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30.(목) 11:00 < 12.1.(금) 조간 >	배포	2023. 11. 30.(목)

현장 중심 행정으로 투자 애로 해소

- ’23.3분기 투자 애로 15건(7.7조 원) 발굴, 6건(3조 6,800억 원) 해결 완료‧확정

-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책반) 운영 등 현장 중심 애로 해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3분기에 총 15건, 7.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2건(5,801억 원)을 해결 완료하고 4건(3조  6,800억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수소(5건), △섬유(2건), △반도체(1건), △ESS(1건), △재생(1건), △원전(1건), △가스(1건) 등

산업부는 올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중심으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3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방문, 업계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장방문‧업계미팅(39회), △관계부처·기관 협의(23회) △점검회의(7회), △유선점검(수시) 등 (‘23.1~3분기)

아울러, 올해 11월부터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산업부 전(全)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접수된 총 53건(38.7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중 절반이 넘는 28건(23.9조 원)이 해결 완료 ‧ 확정*되는 등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부 기동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애로 발굴 : [1분기] 27건(16.2조)  [2분기] 11건(14.8조)   [3분기] 15건(7.7조)

⇨ 해결 확정‧완료 : [1분기] 15건(5.0조)   [2분기] 7건(14.6조)   [3분기] 6건(4.3조)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윤용석	(044-203-4235)
	산업정책과 실물경제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최원석	(044-203-4236)

<’23.3분기 투자 애로해소 완료‧확정 과제 주요 내용>

애로 발굴

해결완료/확정

1분기

2분기

3분기

27건 (16.2조)

15건 (5.0조)

11건 (14.8조)

7건 (14.6조)

15건 (7.7조)

6건 (4.3조)

총계

53건 (38.7조)

28건 (23.9조)

A사

용인시 완장 일반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가정용 ESS 배터리팩 공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인근에 위치한 통삼 일반산업단지 사례와 같이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중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B사

「고압가스관리법령」상 현재 수소 충전 대상은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드론·선박·건설기계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에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내년까지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C사

물류센터 등 실내에서의 수소충전기(디스펜서) 안전기준,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애로가 있었다. ☞ 내년까지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D사

LPG → 도시가스(LNG)로 연료 전환을 시도했으나 기존 LPG  공급사가 LPG 공급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 LPG  공급시설 철거 전에도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을 통해 애로 해소가 완료되었다.

E사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국산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핵심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혁신 제조 기술에 대한 신규 사업 반영을 추진 중이다.

F사

탄소섬유 관련 설비 투자시 관세 등 비용 부담이 커 할당관세 품목 추가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현재 탄화로, 탄소섬유 와인더 2개 장비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산업부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R&D) 과제를 안내하는 등 애로가 해소되었다.

참고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프로세스

1. 추진 배경

□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요소

□ 윤석열 대통령(‘22.8.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

□ 국무총리 기업애로 접수 단일창구 마련 지시(‘22.10.28. 군산조선소 방문)

* 기업애로 접수 창구가 각 부처, 지자체, 기관에 산재되어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 및 투자 지연

⇨ ‘규제애로접수센터*(’22.11~)’와 통합해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23.1~)

* 전국 총 7개 상의에 지역별로 설치된 접수센터로 기업 규제 혁신과제를 상시 발굴

<규제·투자애로 접수 안내>

□ 접수분야 :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기타 등

□ 접수방법 : 건의 과제 양식에 기재 후 아래 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문의 및 접수처 : 대한 · 서울상의 : 02-6050-3721 jhwayong@korcham.net
부 산 상 의 : 051-990-7043 jiman@korcham.net
대 구 상 의 : 053-222-3066 skdudqo12@korcham.net
인 천 상 의 : 032-810-2863 soompk@incham.net
광 주 상 의 : 062-350-5862 kwangho0428@korcham.net
대 전 상 의 : 042-480-3022 apatheia@korcham.net
울 산 상 의 : 052-228-3072 hyo@korcham.net

2. 추진 절차

□ (접수) 접수센터(대한상의)는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투자/규제 애로로 분류

※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투자 프로젝트 애로 발굴 병행

□ (처리) ▴투자 관련 애로는 산업부, ▴일반 규제 애로는 국조실 주도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애로 해소

<투자/규제 애로해소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