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1. 17.(금) 배포즉시 <11.17.(금) 석간>	배포	2023. 11. 17.(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핵심광물 등 향후 협력 합의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협정 타결 등 성과 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1. 16.(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였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정상들도 참석하였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 미, 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세계(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14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으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정상회의 직전인 11. 13.(월)~14.(화)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 서명,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의 실질 타결 등 성과를 거둔 것을 환영하였다. 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이후 약 1년 반 동안 7번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 협상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다. 이들 협정은 ’24년부터 개최되는 연례 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된 선언문에서 이들 협정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 4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으며,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최근 등장한 국제(글로벌) 쟁점(이슈)에 대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협력과 미래 쟁점(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합의하였다. 먼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출범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무역 확대 방안 논의, 광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가 간 전문가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등을 공유해 나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결망(네트워크)’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4년부터 분기별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참고 1. IPEF 정상선언문 원문
참고 2. IPEF 정상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참고 3.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참고 4. IPEF 네트워크 구축 관련 주요내용
참고 5. IPEF 분야별 주요내용 및 의의·기대효과
참고 6.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담당 부서	인태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이경	(02-2100-1370)
		담당자	사무관	노정림	(02-2100-1376)

【 참고자료 1 : IPEF 정상선언문 원문 】

Leaders’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A year and a half ago, we the leaders of Australia, Brunei Darussalam, Fiji,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New Zealand, the Philippines, Singapore, Republic of Korea, Thailand,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launche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to advance resilience, sustainability, inclusiveness, economic growth, fairness, and competitiveness for our economies.  In record time, we have delivered on our goals.

Here in San Francisco, California, our ministers signed the first-of-its-kind Supply Chain Agreement, and substantially concluded the negotiations on a groundbreaking Clean Economy Agreement and an innovative Fair Economy Agreement.  Our ongoing cooperation through these agreements will promote workers’ rights, increase our capac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supply chain disruptions,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on the transition to clean economies, and combat corrup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Thirteen of us have made progress on and continue to work towards a mutually beneficial Trade Pillar outcome that advances workers’ rights through strong and enforceable labor standards; improves economic opportunities for families, ranchers and farmers, and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romotes fair, open, and rules-based trade, accompanied by technical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benefiting all segments of society.

Through these and new initiatives,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regional cooperation and shared commitments to address emerging issues, drive innovation, and boost flows of commerce, trade, and investment across our markets.  That is why, today, we are launching the IPEF Critical Minerals Dialogue to foster closer collaboration on strengthening IPE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and boosting reg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We intend to explore additional initiatives to advance cooperation and dialogue on areas of mutual interest, such as energy security and technology.  We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epening people-to-people ties and intend to promote IPEF networks to share ideas and expertise among stakeholde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and ensure positive outcomes for all.

We recognize that mobilizing high-standard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including concessional financing at an increased scale as appropriate, will facilitate investments in our supply chain resilience and clean economy transitions.  We are committed to creating an investment environment tha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ur transition to net zero emissions economies and expands opportunities for decent work now and in the future.

We have built IPEF to be an open, inclusive, flexible, enduring, and dynamic forum to further our shared interests, work together on critical economic issues that will drive growth now and in the future, and advance regional economic activity and integration.  Our meeting today sets a new foundation from which we will continue to make progress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inisterial-level IPEF Council that will meet annually, starting in 2024, and leaders’ meetings every two years.  Through our ongoing engagement and cooperation, IPEF will enhance our ability to promote workers’ rights,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reate decent work and inclusive, sustainable economic opportunities in a future of peace, stability, development, an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 참고자료 2 : IPEF 정상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관한 정상 선언문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한민국, 태국, 미국, 베트남 포함 14개국 정상들은 1년 반 전 경제의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성, 포용성, 경제 성장, 공정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였다. 우리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장관들은 최초의 공급망 협정의 서명을 하였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청정경제 협정과 혁신적인 공정경제 협정을 실질 타결하였다. 공급망,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협력은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참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국가는 집행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각 가정, 농‧축산업자, 영세‧중소기업에 경제적 기회를 제고하며, 기술 지원과 경제 협력을 동반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을 촉진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호혜적인 무역협정 결과물을 얻기 위해 진전을 거두어왔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IPEF 협정들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과 공동 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며, 혁신을 이끌어 시장 전반의 상업,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IPEF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IPEF 핵심광물 대화'를 발족한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및 기술과 같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및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간 연계를 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에 생각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IPEF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대규모 양허성 대출을 포함하여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 및 민간 금융을 동원하는 것이 공급망 회복력 및 청정경제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넷제로(net zero) 배출 및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와 미래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에 성장을 주도할 중요한 경제 이슈들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지역 경제 활동 및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IPEF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유연하고, 오래 지속되며, 역동적인 포럼으로 만들어왔다.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 202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IPEF 장관급 협의회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포함해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IPEF는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두를 위한 평화, 안정, 발전, 그리고 번영의 미래에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 참고자료 3 :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

□ (목표) IPEF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대용량 배터리 및 핵심광물 의존 산업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IPEF 지역경쟁력을 제고

□ (협력내용) 광물자원 지도화, 청정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지역경쟁력 확보 협력,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무역 촉진 등

분야	주요 내용
광물자원 매핑	⦁ 최종 목표 : IPEF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 작성 ⦁ 광물 매핑 수행을 위해 참여국 간 전문 기술 지식 및 모범 사례 공유
지역경쟁력	⦁ 공급망 확대 및 다변화 촉진을 위해 시행된 기존의 정책 정보 공유 ⦁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역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장 기회 식별
무역 촉진	⦁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IPEF 국가 간 무역 흐름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참여가 부족한 분야 파악 및 핵심광물 무역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분야 발굴 ⦁ 참여국에 무역 혜택 제공 목적에서 기존 대비 개선될 수 있는 무역 원활화 규정 검토
규제 체제	⦁ 허가, 규제 승인 및 적법절차 등 광물 정책 체제 관련 전문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
광물 회수 및 재활용	⦁ 광물 회수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 및 광물 재활용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제공
모범적 거버넌스 및 투명성	⦁ 핵심광물 및 공급망에서의 투명성, 추적성, 책임성 강화 ⦁ IPEF 핵심광물 부문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구축
노동 및 환경 보호 국제기준 마련	⦁ IPEF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시행 가능한 노동 및 환경 보호 구현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모범사례 공유

□ (운영계획) ’24년 우선 논의 분야 선정 및 분기별 실무 회의(워킹그룹) 개최, 연례 IPEF 장관회의에 결과 보고

【 참고자료 4 : IPEF 네트워크 구축 관련 주요내용 】

□ (목적) IPEF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국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 (내용) ‘24년부터 추진할 ①중소기업, ②기업인, ③시민사회, ④학술·연구·혁신 등 4개 분야 네트워크를 예시로 제시

분야	세부 내용
중소기업	⦁ (목적) IPEF 참여국 중소기업 간 연계성 강화 ⦁ (향후계획) 2024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필리핀) 계기 부대행사를 통해 IPEF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성원 섭외 예정
기업인	⦁ (목적) 기업인 교류 강화를 강화하고 나아가 사업 재원 확보 모색 ⦁ (향후계획) 美 국무부 공공외교 및 교환 프로그램,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등 IPEF 국가내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	⦁ (목적) IPEF 참여국 내 시민사회 간 인적교류 강화 ⦁ (향후계획) ILO 컨퍼런스 계기 노동권 관련 ‘IPEF 시민사회 네트워크 행사’ 등 고려
학술·연구·혁신	⦁ (목적) IPEF 참여국 간 과학(scientific) 및 학술(academic) 연구 교류 촉진 ⦁ (향후계획) 美 국제개발처(USAID) 연구 참여 강화 파트너십이 주최하는 ‘24년 워크숍 등 개최 검토

【 참고자료 5 : IPEF 분야별 주요내용 및 의의·기대효과  】

1. 필라2공급망 협정 → “서명 완료 후 신속 발효 추진,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초석 마련”

주요 내용

내용

공급망 위기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운영

⦁(모니터링) 각국의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역량 강화

⦁(CRN) 위기발생시 정부간 정보공유 및 신속·효과적 공조를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 운용(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 진행, 대체 공급처 파악 등)

평시에도 공급망 협력 강화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원활화, 투자 촉진,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액션플랜팀) 참여국 공통의 관심분야‧품목 중심으로 심화된 협력방안 도출

⦁(공급망위원회) 협정문 이행 점검, 역내 모범사례 발굴 등 논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정부조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조치 자제, 조치 채택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협의) 상대국 조치에 대한 우려시 신속한 협의 가능

공급망 관련 노동환경 개선

⦁(숙련노동자)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노동자 육성

⦁(노동권 자문기구) ILO·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의의 및 기대효과

IPEF 공급망 협정은 금년 5월에 조기 타결되고 금번 11월 장관회의 계기 서명되는 등 신속한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다자 국제협정이며, 특히 IPEF에는 인도네시아, 호주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공급망 위기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 운영

“15일 내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가동”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의 협력 메커니즘이 새롭게 마련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되어 다양한 공급망 강점을 가진 14개국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다.

공급망 협력 상시 협의 메커니즘 구축·운영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해 평시 투자 확대 및 물류 개선, 공동 R&D 수행”

IPEF 국가 중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IPEF 국가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 등을 등 공조를 진행함으로써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 수입에 의존(‘22년)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최소화, 특정국 조치시 협의기회 확보 용이”

마지막으로 우리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국가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먼저 각 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발동 자체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 공급망이 정부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부와 협의할 기회 자체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 그에 비하여,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을 위한 준비

IPEF 국가들은 공급망 협정 실질 타결 및 서명 진행 후, 신속한 발효 준비에 돌입했다. 아울러, 공급망 모니터링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위기대응 네트워크 관련 훈련에 참여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공조·대응하기 위한 실질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2. 필라3청정경제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약속, 관련 시장 형성으로 우리 기업 진출 기반 마련”

주요 내용

내용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인프라, 기술, 상호 인정된 표준, 방법론, 인증에 대한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역내 상호 연결을 강화

⦁고품질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전력망 및 미니 그리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보존을 촉진

⦁2030년까지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을 감소

산업 및 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친환경 운송 통로 구축,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의 생산 및 가용성 증대, 녹색해운항로 네트워크 개발, 무공해 운송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차량 확대

⦁혁신적인 청정기술 통합, 청정 에너지 공급망 촉진, 탈탄소화 프로젝트 참여에 중점을 둔 역내 경제 클러스터 발전

지속가능한 토지, 물, 해양 해법

⦁산림 및 기타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

⦁투자 촉진, 연구개발 촉진, 역내 및 국제 CCUS 밸류체인에 대한 협력

⦁자연기반 솔루션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간주되는 해양기반 솔루션 및 지속가능한 물 솔루션 추진을 위한 조치 가속화

청정 경제 전환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배출량이 낮거나 제로인 상품·서비스의 수급 강화

⦁검증된 저탄소 또는 무탄소 배출 전기에 의해 공급망이 지원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선호를 인식

⦁탄소크레딧 인증기준,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 고품질 저감활동 활성화 등 탄소시장 개발 및 참여에 있어 협력 추진

투자

⦁지속가능한 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 혁신적인 금융메커니즘 육성, 안정적이고 보다 원활한 규제 및 정책환경 조성, 금융에 대한 상호 운용성 촉진

⦁혼합금융 추진, 보증 및 위험보험, 강력한 노동권과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기술지원, 기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민관 파트너십 형성

⦁연례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을 개최

⦁청정에너지저장(1200억불), 재생에너지(200억불), 탄소제거(최대 150억불) 등 분야에서 역내 최대 1,550억불 신규 투자 창출

워크프로그램

⦁공동의 목표를 향해 그들의 관심사와 자원을 우선시하기 위한 협력작업프로그램(CWP)을 만드는 메커니즘 제공

⦁청정 전기, 탄소시장, 수소, 바이오항공유, 에너지 저장 등 새로운 CWP를 탐색

의의 및 기대효과

핵심 글로벌 도전과제인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정경제 협정을 타결하고, 청정경제 전환을 앞당길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친환경 정책 정보 교류 등 공조뿐만 아니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발굴·수행하여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인태지역내 투자를 촉진한다. 이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보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먼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신규 투자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정전기 인증, 탄소시장 호환성, 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인태지역의 무공해차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 노력키로 하고, 바이오항공유 활용 확대 등을 통한 항공부문의 탄소저감도 추진해나간다. 이러한 협력활동은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활동이 국경을 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정에너지 산업의 시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시장 및 탄소 저감기술 등 협력 사업 발굴·추진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13개 협력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탄소시장, 청정전기, 수소, 바이오 항공유, 에너지 저장, 메탄 감축 등 13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도 발굴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탄소시장, 청정전기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새로운 혁신기술 투자를 증가시켜 청정기술 활용 규모를 극대화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투자 확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에 2030년까지 1,550억불 투자”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파이프라인 개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약 1,550억불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필라4공정경제 →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인태지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주요 내용

내용

반부패(Anti-Corruption)

⦁▵국내외 뇌물, 자금세탁의 범죄화,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

⦁범죄수익을 식별, 추적, 동결, 환수하기 위한 조치 및 환수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민간 부문의 ▵부패 척결 과정 참여를 증진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공공 인식을 제고하며, ▵적절한 내부 통제, 반부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제도상 공백을 조정하고, ▵부동산 거래, 정부조달 등에서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표준에 맞는 제도 도입

⦁개인의 반부패 신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도입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

⦁정부조달 과정의 부패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조치를 도입하고, 투명하고 모범 기업운영 사례를 축적한 입찰자와의 계약을 장려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나 후속조치 공유 등 투명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ILO 선언문에 언급된 기본원칙을 존중,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 노동권 존중을 확보하며, 각국 노동법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조세(Tax)

⦁조세 투명성, 조세 정보의 교환, 국내 자원동원, 조세 정책의 효율화 노력을 인정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지지

역량강화, 기술혁신, 포용

⦁참여국은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프레임워크(CBF)를 설립하며, 역량강화의 방법, 수요평가, 절차 등 기본원칙을 수립

⦁CBF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수요 제출 등 정보교환을 통해 협정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협정문 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하고,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활성화

⦁반부패, 노동, 조세의 이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회의를 연 1회 개최

일반 및 최종 조항

⦁협정문 이행과 관련된 애로가 있는 참여국은 ‘협의’ 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 조항에는 상황의 평가 및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임시위원회 포함

의의 및 기대효과

IPEF 공정경제 협정은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관련 국제협약(UN 반부패 협약 등) 상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세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태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부문 부패와 정부조달 시장의 불투명성 등을 해소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실현

“신고자 보호, 부패 공무원 징계, 정부조달 투명성 강화, 부패 범죄수익 환수, 자금세탁 방지”

인태 지역의 공직자 청렴도와 사회 전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규제를 위한 징계 절차 및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와 함께 부패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 진출시 장벽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투명성 제고

“조세 정보의 교환, 조세행정 효율성 제고로 향후 이중과세 방지효과 기대”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인·태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국 역량강화

“온라인 정부조달, 반부패 프로그램, 조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도국 역량 강화”

공정경제 협정에 따른 반부패, 조세 투명성 등 의무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선진 행정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참여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이행 지원방안으로 온라인 정부조달 시스템,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으며, 향후 발효 이후에도 개도국 이행 관련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4. IPEF 전반 → 장관급 협의체 가동, 협정 이행 및 신이슈 논의 강화

IPEF 4대 분야 협정문 합의와 함께 IPEF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새로이 부각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IPEF에 관한 협정은 독립협정으로 구성된 4개 필라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최고기구인 ‘IPEF 장관급 협의체’를 설립하고, 필라2-4(필라2공급망·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를 관할하는 ‘공동위원회’와 필라1(무역)을 관할하는 ‘무역위원회’를 두어 IPEF 개별 협정의 운영을 관리한다.

IPEF 장관급 협의체의 주요 임무는 IPEF의 4개 필라 전체와 관련된 협정의 공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신규 참여국 또는 새로운 협정의 추가 가능성 검토이다. IPEF 장관급 협의체와 공동위원회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6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

명칭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배경	⦁팬데믹 계기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중요성 증대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을 중심으로 인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참여국 (14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필라(분야) (4개)	• 무역(필라1) : 美 USTR 담당 •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美 상무부 담당
분야별 협상참여국	•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 분야 모두 참여 (인도는 무역 불참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참여)
협상 경과	⦁ ’22. 5. 23, 출범 ⦁ ‘22. 9. 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 ’22. 12. 10-15 / 호주, 1차 협상 ⦁ ’23. 2. 8-11 / 인도, 특별협상 (필라2·3·4 협상만 진행) ⦁ ’23. 3. 13-19 / 인도네시아, 2차 협상 ⦁ ’23. 5. 8-15 / 싱가포르, 3차 협상 ⦁ ’23. 5. 27 / 미국, IPEF 장관회의,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 ‘23.7.9-15 / 한국(부산), 4차 협상 ⦁ ‘23.9.10-16 / 태국, 5차 협상 ⦁ ‘23.10.14-24 / 말레이시아, 6차 협상 ⦁ ‘23.11.5-12 / 미국, 7차 협상,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 및 필라3 청정경제 협정·필라4 공정경제 협정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