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9.(수) 16:00 < 7.20.(목) 조간 >	배포	2023. 7. 19.(수)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올해로 제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정우	(044-200-2435)
<총괄>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성	(044-200-2415)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44-202-6140)
<공동>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최태석	(044-202-6143)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공동>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정꽃보라	(044-202-47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김남혁	(044-203-4520)
<공동>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윤영중	(044-204-4845)
<공동>	도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	(044-204-4842)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석	(044-204-7590)
<공동>	특구혁신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윤상요	(044-204-7205)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2100-2841)
<공동>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한필윤	(02-2100-2859)

첨부1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세부내용

❶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혁신금융 분야,‘22.11월 승인)

▸(규제)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금융소비자보호법)

▸(특례)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 부여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5%이내에서 모집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검증 후 출시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안내 등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ICT융합 분야,‘22.6월 승인)

▸(규제)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약사법)

▸(특례) 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심야시간·휴일·공휴일 등 약국 비영업 시간에 가동 ▴판매가능한 의약품은 11종 약효군으로 제한 ▴복약지도 철저 ▴약국개설자에게 관리·감독 의무 등

해당 기업은 약국 앞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수도권 10개소에서 3개월 간 실증 후 확대 여부 검토)를 부여하였다.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국민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 확대,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향후 ‘스마트 화상 판매기’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스마트도시 분야,‘22.8월 승인)

▸(규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이동 제한(도로교통법 등)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 불가(개인정보보호법)

▸(특례) 특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배달로봇이 실증지역 내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이동하고, 주행 시 이동형 촬영장치 촬영 허용

*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동행 ▴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비식별 처리한 후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만 활용 등

해당 기업은 바퀴의 모양과 물품 적재함의 위치를 변경하여 계단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개발하였다. 국토부는 규제 소관 부처인 경찰청, 행안부, 개보위와 협의하여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화성시 현대자동차아파트 일원)를 부여하였다.
인건비가 높은 기존 배달대행 서비스 또는 평지만 이동이 가능한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로봇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기술을 고도화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❹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산업융합 분야,‘22.12월 승인)

▸(규제) 복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설정이 어려워 자율주행 트럭을 통한 유상 간선운송 서비스 불가(자율주행자동차법)

▸(특례) 기 설정한 운행가능구간(ODD)에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특례 허용

* ▴「자율주행자동차법」 보장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것, ▴정식허가 근거규정 신설 시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취득

해당 기업은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트럭용 lv.3자율주행솔루션을 개발하여 수도권~영남권을 연결하는 간선 물류현장(mid mile)에 적용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국토부는 상용차 부문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필요성을 인정하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기업이 제출한 운행가능구간(ODD)에서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를 부여하였다.
자율주행을 통해 기존 수동트럭 대비 연료를 최대 15% 절약하고, 운전자 피로도와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며 국산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❺ HDPE 소재 10톤 미만 소형어선(규제자유특구 분야,‘23.4월 승인)

▸(규제) 어선의 재료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강철, 목재 및 알루미늄만 규정되어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를 소재로 어선 제작ㆍ운행 불가(어선안전법)

▸(특례) HDPE 소재 10톤 미만 어선을 제작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어선의 설계ㆍ건조단계부터 정부대행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증 실시 ▴HDPE 소재의 구조강도에 대한 공학적 근거를 포함한 어선구조기준 개정안 마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열처리 등을 통해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를 소재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제작 및 해상에서 실증한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의 상용화와 어선구조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여수, 목포일대 산업단지ㆍ해안 200km2)를 부여하였다.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소재를 어선에 활용함으로써, 현재 국내 어선의 95%이상을 차지하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해양쓰레기로 방치되는 FRP 선박을 대체하여 친환경 선박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지능형 안티드론 시스템(연구개발특구 분야,‘21.12월 승인)

▸(규제) 국가중요시설을 침범한 불법드론 및 그 정보통신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함에 있어, 실증에 필요한 특정주파수 활용 불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전파차단·드론비행 등 가능여부 불분명(전파법 등)

▸(특례) 실증에 필요한 특정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하였고, 실증 관련 전파차단·드론비행 등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확인

해당 연구원은 국가 중요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국산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 중(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공동사업, 총사업비 420억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에서 그간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2년간 특례(실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 활용 허용)를 부여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은 본 실증에 필요한 전파차단, 드론비행 등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다.
향후 273개에 달하는 발전소, 공항 등 중요 국가기반시설에 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약 64조 원 규모의 ‘스마트 원전(안티드론시스템 포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2		주요 선제적 규제혁신 과제 세부내용

연번

규제샌드박스 규제내용

규제개선 추진 계획(결과)

1

□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산업융합 / 관세청 / 만료 ’24.11.23)

ㅇ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본인 또는 동행 입국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입국장 질서유지 및 밀수 방지를 위해 원칙상 대리운반 금지(‘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18.7.30)

⇒ 실증특례 승인(’22.9.5)

ㅇ ‘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개정 완료(’22.12.1 시행)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해 ‘교통약자 짐 찾기 서비스’ 업체의 직원에 의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허용

2

□ (울산)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규제자유특구 / 산업부 / 만료: ’23.12.5)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부재

⇒ 실증특례 승인(’19.11.12) → 연장(’21.12.6)

ㅇ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 완료(’23.4.4)

-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검사기준으로 적용

ㅇ 다만 추가로 ’25년까지 정식 기술기준
마련 예정

3

□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융합 / 산업부 / 최초 만료: ’24.11.22)

ㅇ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기 탑재 전지는 KC 인증 대상이 아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KC 61851-1), 전지 안전기준(KC 62619))

⇒ 실증특례 승인(’21.12.30.)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개정 완료(’22.11.11),전지 안전기준 개정 완료(’23.3.20) 및 시행 (’24.3.21)

-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기 탑재 전지의 KC 인증 허용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2.10.18)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운용요령·안전기준) 제·개정 추진(∼’23.10.19)

-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안전·기술 기준 마련

4

□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산업융합 / 산업부 / 최초 만료: ’24.5.31)

ㅇ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폴리프로필렌(PP) 절연케이블은 규정에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

⇒ 실증특례 승인(’21.12.30)

ㅇ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 개정 추진
(~’23.12월)

- 친환경 절연재료인 PP케이블 사용 허용

5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ICT융합 / 국토부 / 만료: ’25.4.19)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79조)

⇒ 실증특례 승인(’19.3.6) → 연장(’21.4.1) → 임시허가 전환(’23.4.20)

ㅇ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추진(~’23.下)

- 플랫폼을 통한 폐차 차주와 폐차업체 간 중개‧알선 허용

6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ICT융합 / 국토부 / 만료: ’24.4.10)

ㅇ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항공안전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2)

⇒ 실증특례 승인(‘21.5.26)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3.12월)

- 항공기 정비교육시 실물 항공기 보유 요건을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 허용

첨부3		규제샌드박스 승인 1,000건 관련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