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조제5항 중 “서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제3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다.

제24조의3(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을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③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보험(공제)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보험(공제)금액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신 설>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제3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투자대상사업) 법 제21조에서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지능형 로봇 제품ㆍ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사후관리 2. 시스템통합기술ㆍ요소기술(要素技術)ㆍ소프트웨어기술ㆍ콘텐츠제작기술ㆍ정보통신융합기술 등 지능형 로봇 제품ㆍ부품과 관련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ㆍ매각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활용한 서비스의 기획,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삭 제>
제13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본다.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5조(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로봇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로봇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 직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로봇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로봇 관련 기관에서 로봇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서 로봇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로봇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2.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할 것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 경비, 그 밖에 자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할 것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할 것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것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삭 제>
제17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투자대상사업 중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사업 매출액 비중, 지능형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삭 제>
제19조(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을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③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보험(공제)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보험(공제)금액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등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게 된 경우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	개선 권고	개선 권고	지정 취소
다.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에게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나.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다. 법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5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