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79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 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인증 대상, 기준, 절차와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대상(안 제3조)

개정규칙상 실외이동로봇의 모델의 구분을 별표 2로 규정함

나. 안전인증기준(안 제4조)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기준은 별표 3으로 규정함

다. 신청 접수(안 제5조)

인증기관장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접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라. 서류심사(안 제6조)

인증기관장은 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제품심사(안 제7조)

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바.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안 제8조)

동일한 모델의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 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또는 해당 관제장치의 일부를 변경하여 신규 안전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심사 결과의 처리 등(안 제9조)

인증기관장은 실외이동로봇 심사가 종료되면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이하 “인증서”로 한다)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1년 이내에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아. 인증서 발급 등(안 제10조)

인증기관장은 인증서를 별표 4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도록 규정함

자. 처리기간(안 제11조)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 업무의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서류를 보완하거나 부적합사항을 개선하는 등 예외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차. 이의신청(안 제12조)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장은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함

카. 사후관리(안 제13조)

인증기관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인증서의 재발급(안 제14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

파. 세부운영지침(안 제15조)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전자우편 : pp87@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전화 044-203-4318, 팩스 044-203-4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