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09:00	배포	2023. 6. 27.(화) 08:30

특허청, 전문가와 함께 고품질 특허심사 방안 모색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최(6. 27) -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특허 확보 지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로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월 27일(화) 14시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민간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제2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생각을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행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7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심사 품질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맡을 산·학·연 전문가 및 변리사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회의에서는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지난해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특허청이 추진해온 ▲반도체 심사지원 정책*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번호 응대제도 ▲외부고객 대상 심사품질 설문조사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 반도체 특허출원 우선심사(’22.11),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23.3), 반도체 전담심사국 출범(’23.4)

또한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심사인력 증원 등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는 특허를 통한 핵심기술의 권리화에서 출발하기에,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심사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임호순	(042-481-5389)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손동연	(042-481-3595)

붙임	제2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 개요

ㅇ (목적) 고객 중심의 심사정책을 논의·추진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

* ’22.7월 제1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청장님 참석)에 이은 두 번째 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23.6.27.(화) 14:00 /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총 25명

* (특허청) 특허청 차장(위원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주요과장 등 10명
(민간) 산·학·연 지식재산권 전문가 및 변리사 등 15명

	< 주요 논의사항 >
◇ (’23년 주요 성과)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 및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반도체 우선심사 지원,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시행, ▲외부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 (향후 계획)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 심사인력 채용 추진 등

□ 일정(안)

시 간(소요)	내용
14:00∼14:05(5분)	인사말씀 (특허청 차장)
14:05∼14:10(5분)	기념 촬영
14:10~15:00 (50분)	<특허청 발표> ㅇ 제1회 품질자문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및 조치 현황 (총괄과) ㅇ ’23년 주요 심사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총괄과) -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 및 심사추진단 신설 등 -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심사인력 채용 등 향후 계획 ㅇ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시행 (제도과) ㅇ 반도체 분야 출원 우선심사 지원 (제도과) ㅇ ’22년 외부고객 대상 심사품질 설문조사 (품질과) ㅇ 지난 1년의 성과와 내일을 향한 5대 정책 약속 (기획재정과)
15:00~16:00(60분)	ㅇ 발표 내용 및 심사품질 관련 민간위원 의견 청취
16: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