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6.(목) 11:00 < 4.7.(금) 조간 >	배포	2023. 4. 6.(목)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투자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연 42.5억원)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한국뉴욕주립대) 추가 지원(연 4.8억원)

부산·진해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공사비 109.5억원(국비) 신규 지원

정부는 4월 6일(목)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3.4.6.(목), 14:00 / 한국기술센터 ㅇ (위원현황 : 23명)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9명 ㅇ (주요안건) ①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② 한국뉴욕주립대 FIT 초기운영비 추가지원(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④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안) 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⑥ 광주경제자유구역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 개발계획 변경(안)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 중인‘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성과와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선정된 9개 혁신성장지원기관(TP,산학융합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기술사업화, 규제개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174개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특히 투자유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42.5억원을 투입하여 투자유치와 수출회복,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주요 투자유치 사례 >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투엔(나노필터)은 벤처투자사로부터 30억원의 투자 확약(‘22.12월)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이엔피디(의료플랫폼)는 싱가폴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140억원의 투자유치(‘22.11월)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선업 부품사 ㈜동화뉴텍은 중국 대형조선사, ㈜엠알테크는 말레이시아 대형 조선사 벤더로 각각 등록(’22.12월)이 완료되어 올해 매출 및 수출 확대 기대

또한,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국뉴욕주립대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초기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보조금(연 4.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세계 유수의 교육 및 연구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여 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내 패션디자인스쿨 1위로, 국내 준학사 과정(패션경영·패션디자인, 정원 210명) 운영

한편,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보배복합지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율촌항만부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던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북평지구와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은 원활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개발계획(산업유치계획) 일부를 변경하였다.

< 개발계획 변경 요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건설에 국비 109.5억원 신규 투입. 총사업비 2,871억원(민자 2,652억원) 개발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기업 유치 활동 추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를 14.9% 증액하고, 항만시설용지 일부를 배후단지 및 물류단지로 변경하여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광양항 물동량 확대 도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해제를 통한 수소에너지 관련 국내기업 유치 도모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시설 입주수요 증가 및 업종 확대 건의(중소기업중앙회)에 대응하여 복합용지 내에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입주 허용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투자 및 수출의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및 지역 수요에 기반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상당폭 이양하는 등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붙 임】 1.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성과 및 계획

2. 한국뉴욕주립대 FIT 초기운영비 추가지원(안)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안)

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6. 광주경제자유구역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 개발계획 변경(안)

담당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태완	(044-203-4610)
<총괄>	정책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박은정	(044-203-4611)
외국대학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범식	(044-203-4620)
(한국뉴욕주립대)	서비스투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셋별	(044-203-462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신희숙	(044-203-4650)
경제자유구역	개발투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오근환	(044-203-4656)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신희숙	(044-203-4650)
경제자유구역	개발투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석훈	(044-203-4653)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신희숙	(044-203-4650)
경제자유구역	개발투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곽승원	(044-203-4647)
광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신희숙	(044-203-4650)
경제자유구역	개발투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차윤중	(044-203-4659)

붙임1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성과 및 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신전략산업 중심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

ㅇ (사업비) 총사업비 규모 42.5억원(국비 29.75억원, 민간‧지자체매칭 12.75억원)

□ 2022년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ㅇ 경자구역별 혁신성장지원기관들과 입주기업간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역량강화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자를 선정

-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여 협업 추진 (기업교류회 등 78회)

- (기업역량강화 지원)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지원, 사업화, 투자유치, 마케팅 등 지원으로 기업 성장 가속화 (174개 기업, 252건 지원)

내역사업별	신청	선정	지원규모(국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업역량 강화	부산테크노파크 등 18개 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 (2:1)	29.75억원 (과제당 3.5억원 내외/차등지원)

ㅇ (성과) ①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마련 ②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강화 (혁신지원기관과 입주기업 지원‧협력체계 구축) ③ VC 연계로 투자유치, 사업화, 기술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 성과

□ 2023년 사업추진 현황

① (계속과제 6개) ‘22년 선정과제 9개중 연차평가(상대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등 계속 지원으로 결정된 6개* 과제 지원

※ 계속과제 : 인천2, 경기,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② (신규과제 3개) ’23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3개 과제(울산, 광주, 대구경북)를 선정하여 (경쟁률 1.8:1) 2년간 지원 예정

붙임2		한국뉴욕주립대 FIT 초기운영비 추가지원(안)

□ 추진배경

ㅇ 국내 운영성과가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초기운영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통한 국내 안정적인 정착 도모

*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5개 대학, 2개 유초중등) 운영 중

□ 한국뉴욕주립대 FIT 설립 개요

ㅇ (학교명)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74,760㎡

ㅇ (개교일) ’17. 8. 28.

ㅇ (학과 및 정원) 2년제 준학사 과정

학과 계열			학생 정원		수학 연한
대계열	소계열	전공	입학정원	편제정원
자연	패션경영	준이학사	75	150	2년
자연	패션디자인	준이학사	30	60	2년
계			105	210

ㅇ (명성) ‘19년, ’23년 패션디자인 스쿨‧대학랭킹순위 1위*

□ 초기운영비 추가지원(안)

ㅇ (관련규정)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ㅇ (성과평가) 인천경자청의 성과평가 용역*을 바탕으로 학계ㆍ산업계ㆍ정책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 평가(우수)

ㅇ (추가지원)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로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

- (지원규모) 성과평가 결과, 재정자립도,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지원한 운영비의 80%인 4.8억원(연간) 지원

- (지원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연속 지원하되, 중간평가 실시

붙임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배경

ㅇ '23년 간선도로 국비 신규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증가로 물가상승률 등 추가 사업비 반영과

* 국비신규는 실시계획 승인 등 실질적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23년 신규 결정(산업부)

ㅇ 각종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업기간과 '23. 4월 본격 공사 추진으로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반영

* 인허가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지전용, 도시관리계획 등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01,515㎡(공정률 28.9%) * 사 업 비 : 2,699억원(민자 100%) * 사업기간 : 2003 ∼ 2023.12월 / 시행자 : ㈜보배산업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기간) 2003 ~ 2023년 → 2003 ~ 2027년 (증 4년)

* 간선도로 국비 신규 지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23년~'26년, 4년) 확정,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6개월→1년6개월) 등 증가, 기반시설 등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1년)

ㅇ (사업비) 2,699억원 → 2,871억원 (증 172억원)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 증가 비용과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변경

ㅇ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실투자비 등 반영(보상비 등)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이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기 정	2,699	1,170	1,173	356	-	-	-	-
변 경	2,871	750	30	288	432	432	523	416

* 재원조달방법 : (기정) 민자 2,699억원 → (변경) 국비 109.5억원, 도비 109.5억원, 민자 2,652억원

< 참고1 > 보배복합지구 위치도

< 참고2 > 보배복합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붙임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배경

ㅇ 광양만권 내(인근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 확보 및 광양항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20.12.)함

-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ㅇ「경자법」제7조의6*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보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필요

*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항만재개발법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변경)

	【 율촌항만부지 개발사업 개요 】
* 위치 및 면적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 / 5,129,360㎡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6,512억원 (국비 878, 민자 5,634) / 2019년 ~ 2030년 * 시 행 자 :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19.7. 양기관간 실시협약 체결 * 주요내용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등 사업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주요 변경내용

ㅇ (사 업 비) 5,669억원 → 6,512억원 (증 14.9%) ※ 국비 3억원 포함 843억원 증

ㅇ (토지이용계획) ①항만시설용지(733,541㎡/감 64,395㎡), ②항만배후단지

(1,076,978㎡/증 5,756㎡), ③율촌 융·복합 물류단지(3,318,841㎡/증 58,639㎡)

ㅇ (산업유치계획)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환경오염 영향 예측

업종 제외(6개), 지식기반·정보통신 신산업 등 신규* 대체(7개)

*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기술, 출판업, 운송업 등

< 참고1 > 율촌항만부지 위치도

사업구역 조정(항만배후단지 경계부 10m 축소)

-(면적감소) ③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5,756㎡)

-(면적증가) ②항만배후단지(▲5,756㎡)

사업구역 조정(항만시설용지 경계부 17.5m 확장)

-(면적증가) ③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64,395㎡)

-(면적감소) ①항만시설용지(▼64,395㎡)

< 참고2 > 율촌항만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기 정】	제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의견 -물류·제조시설용지 가구규모 조정 (기정) 34만㎡ → (변경) 17만㎡, 15만㎡ -(도로신설) B=28m 제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견 -(녹지신설) B=8m 항만시설(파이프렉) 계획 변경 -(기정) 중심부(10m)→(변경) 동측부(13m) 제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견 -(녹지신설) B=20m 15만㎡ 17만㎡ 35m→28m 제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의견 -(도로폭원 조정) B=35m→28m 【변 경】

붙임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배경

ㅇ 북평지구의 제반여건*을 고려, 국내·외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외투기업 전용용지를 해제하고 핵심전략산업 업종(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을 유치하고자 개발계획변경 추진

* 북평지구는 소규모 지구(147,324㎡)로 외투 전용용지(49,124.8㎡)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

□ 주요 변경내용

ㅇ (외투기업 전용용지 해제)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유치

- 수소생산 연구·개발 실증사업(사업자 : 한국동서발전) 추진

* 동자청 ↔ 한국동서발전(주)ㆍ현대일렉트릭(주) / 2017. 04. 협약 체결

* 강원도 ↔ 동해시 ↔ 한국동서발전(주) / 2020. 06. 협약 체결

* 수소에너지 기투자기업 : ㈜금강씨엔티(계약완료, 착공중), 에스지산업(주)(계약완료)

ㅇ (산업유치계획) 핵심전략산업에 맞춘 산업유치계획 변경(업종추가 없음)

* (기존)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변경)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소산업 관련 제조업

<참고> 북평지구 위치도

붙임6		광주경제자유구역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배경

ㅇ 스마트에너지 사업지구는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메가 구축을 위해 2017년 일반산업단지 지정,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

* 「경자법」제7조의6에 따른 타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적용)

ㅇ 지역 내 중소기업 물류시설 입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지구 물류기능 확충을 위해 유치업종 확대 추진(물류서비스업 추가)

□ 주요 변경내용

ㅇ (업종배치계획) 복합용지 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추가

* 중소기업중앙회 물류시설 반영 건의(‘20.12.), 지역 중소기업 물류시설 입주의향(11개 업체)

ㅇ (사업기간) 사업여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6개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기간	1단계 : 2016년~2022년 10월 2단계 : 2016년~2023년 6월	1단계 : 2016년~2022년 10월 2단계 : 2016년~2023년 06월 3단계 : 2016년~2023년 12월	-

* 기능 소멸된 농업용 저수지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마무리 위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ㅇ (사업면적)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

* 사업면적 : (당초) 932,247.3㎡ → (변경) 917,761.3㎡ (감 14,486.0㎡)

< 참고1 >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 위치도

< 참고2 >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 복합용지 위치도

ㅇ 복합용지 유치 업종 변경

- (당초)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제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 (변경) 당초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