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31호

경찰청 공고 제202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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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융합탐색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경찰청장 윤희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융합탐색연구)

나. 사업 목적

ㅇ 중장기 불확실한 미래치안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치안 분야 내 창의적·도전적인 기초원천기술개발 지원

다. 사업 내용

ㅇ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치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간 융·복합 탐색 연구지원

라. 공모방식 및 지원내용

ㅇ (지정공모) 미래사회와 관련된 향후 발생 가능한 치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과학치안 역할을 정립 및 아젠다 발굴 등 신규 업무프로세스 개발, 마약 청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치안 융합기술 적용연구 등 융·복합 탐색연구

ㅇ (지원규모/기간) 2개 과제

과제명	지원규모	기간
미래 과학치안 역할 정립 및 아젠다 발굴 등 신규 업무프로세스 개발(첨부1)	200백만원	’23. 4월∼10월 (7개월)
범부처 마약 청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치안 융합기술 적용연구(첨부2)	150백만원	’23. 4월∼’24. 3월 (12개월)

※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ㅇ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내 해당 사항)

[공통 사항]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연구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신청방법 및 일정

가. 공고기간 : ’23. 3. 17(금) ~ ’23. 4. 17(월) 16:00
신청(접수)기간 : ’23. 3. 24(금) ~ ’23. 4. 17(월) 16:00

◇ 연구책임자 입력 기한: ’23.4.17.(월) 14:00, 기관담당자 제출 기한: ’23.4.17.(수) 16:00

◇ 접수 결과 과제별 신청기관 수가 1배수 미만인 경우, 2주간 연장 공고 실시 예정

◇ 접수 결과 과제별 신청기관 수가 2배수 미만인 경우, 선정 평가 점수 기준을 70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예정

나. 신청방법 : 온라인(https://iris.go.kr) 접속 후 양식 제출 신청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2023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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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모든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이외 과제접수 사전 유의사항은 www.iris.go.kr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안내에서 확인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에서 필수제출 양식 확인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기업)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기업유형 증빙자료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기업)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 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 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30번] 공지글)

4.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

나. 평가 절차

<선정 절차>

공고‧접수	⇨	사전 검토	⇨	선정평가	⇨	평가 결과 검토	⇨	과제선정 통보 및 협약
공고 및 접수		연구계획서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 개시
과기부, 경찰청, KIPoT		KIPoT		평가위원회		KIPoT		KIPoT, 연구개발기관
’23.3∼4		’23.4		’23.4		’23.5		’23.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전 검토

- 신청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선정 평가

- 평가위원 : 유형별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대면 또는 서면 평가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수된 과제가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거쳐 2배수 내외에 대해서만 대면평가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 평가계획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여도(20)	∘ 치안현장과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	10
	∘ 연구개발을 통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여도	10
연구 수행계획/방법/ 효과(40)	∘ 연구 수행계획 - 수행계획의 우수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10
	∘ 연구 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 수행 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연구추진 일정의 적절성	10
	∘ 연구개발 추진의 창의성 -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연구체계 도입, 다학제간 융합 시도 등	10
	∘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 역량(40)	∘ 연구 수행자의 능력 및 경력 - 해당 치안 문제해결 의지 및 주제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 연구 수행실적 및 경험 등	20
	∘ 연구수행팀 구성의 적절성 - 참여 인력구성의 적합성, 연구관련 전문지식 보유 여부	2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③ 평가 결과 검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

④ 선정 과제 공고 및 협약

- 선정결과 통보(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 개별)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참고>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17)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 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적정성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1조 1항, 32조 1항 등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예: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 허위 작성,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초과 등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 및 전문기관(KIPoT) 의견 등에 따라서 선정 후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이며, 참여 기업의 경우에도 민간부담연구개발비 면제

<참고> 참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ㅇ 연구비 활용 제한

- 연구개발비 편성 시 간접비 10% 초과 계상 불가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향후 일정

ㅇ 공고기간 : ’23. 3. 17(금) ~ ’23. 4. 17(월) 16시까지

(신청(접수)기간 : ’23. 3. 24(금) ~ ’23. 4. 17(월) 16시까지)

※ 연구책임자 입력 기한: ’23.4.17.(월) 14:00, 기관담당자 제출 기한: ’23.4.17.(월) 16:00

ㅇ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공고 : ’23. 4월

ㅇ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 : ’23. 5월 ~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문의처

ㅇ (재)과학치안진흥센터 과학치안전략본부

- 전화 : 02) 958-7360 / E-mail : yhr@kipot.or.kr

첨부 1		미래 과학치안 역할 정립 및 의제 발굴 등 신규 업무절차･체계 개발 RFP

		RFP 번호		유형①-1
과제명	미래 과학치안 역할 정립 및 의제 발굴 등 신규 업무절차･체계 개발
과제담당관	미래치안정책과	담당자	김영오 경감
선정방식	지정공모형
연구목표	○ 신기술 발전, 저성장, 인구감소, 불확실성이 높아진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치안 역할 재정립 ○ 국내외 환경분석을 토대로 과학치안 정책의 의사결정 및 현장대응 방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절차･체계 개발
연구 내용 및 범위	○ 미래 치안환경 예측과 효과적인 과학치안 역할 수립을 위해 국내․외 치안 분야 정책·사업 등 기초현황 데이터 시범 구축 - 국내․외 경제, 사회, 인구변화, 환경 등 과학치안 메가트렌드 조사·분석 - 국내 각 부처, 지자체 등에서 추진 중인 유사 정책, 사업 현황조사 - 국내․외 과학치안 우수 연구성과(도입 중인 기술·제품·서비스 현황 등) 및 과학치안 정책·규제 등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 - 과학치안 정보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 관리방안 수립 ○ 대국민 과학치안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기존 경찰활동 및 치안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민원, 만족도, SNS 등 경찰 내외부 데이터(설문, 텍스트·문서, 인터뷰 등)와 국내외 사례분석으로 기존 경찰활동 대비 과학치안 접목시 개선점 도출 ○ 과학치안 의제 발굴 및 차별화된 현장대응 방안 수립 연구 - 신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치안 영향 요인과 핵심 기술분야 도출 - 미래 과학치안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방안 수립 - 치안 분야 주요 기술수준 평가 및 진단 절차･체계 개발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치안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고려한 기술 수요조사, 연구과제 기획 및 현장실증 체계 수립 ○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한 성과확산 절차 개발 -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분석 및 효율성 개선 절차 수립 - 과학치안 법·제도·규제 혁신방안 연구 및 국가 주요계획과 연계 - 공공·민간 수요맞춤형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과학치안 성과활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마련 - 우수성과 보급을 위한 치안기업 육성 및 해외 협력방안 도출
연구 추진방법	○ 문헌조사, 인터뷰, 수요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 경찰관 및 산･학･연･관 기술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내용 상시 공유 ○ 대국민 인식조사 등 대량 데이터 수집시 일부 위탁연구 운영 가능
연구비 및 연구기간	200백만원 / 2023. 4월 ~ 2023. 10월 (7개월)
기타지원조건	○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협조)하여 연구추진 ○ 세미나, 포럼 등의 형태의 발표회 2회 이상 필수

첨부 2		범부처 마약 청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치안 융합기술 적용연구 RFP

		RFP 번호		유형①-2
과제명	범부처 마약 청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치안 융합기술 적용연구
과제담당관	미래치안정책과	담당자	권혁용 경감
선정방식	지정공모형
연구목표	○ 마약 청정사회 구현과 과학기술을 통한 전주기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융합 기술개발 및 대응 시스템 연구
연구 내용 및 범위	○ 마약문제 현황 및 환경영향 분석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관련 기준 및 관리제도 조사 - 마약 밀반입, 신종마약 검출/분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 중독 방지, 교육, 불법 유통책 파악·수사 등 전주기 마약 문제현황 분석 - 국내외 마약 문제 발생사례 확인 및 상황별 발생요인, 대응조치 조사 - 불법 유통되는 마약범죄 발생과 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량 8배 이상 급증하고, SNS를 통한 마약유통 확산으로 국내 인구 1,300명당 1명이 매일 1회씩 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심각성에 따라 「2022년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 과학기술을 통한 범부처 마약문제 해결방안 수립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첨단 기술개발 동향정보 수집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연관 법·제도, 정책지원 현황 파악 - 관계 부처별 역할 및 세부성과, 연구개발 수요발굴 ※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등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기술 도출 및 단계별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 도출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시, 맞춤형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마약관리 및 기술전문가, 관계자 중심의 의견수렴 ○ 마약 청정사회 구현을 위한 장·중·단기 융합기술 개발 로드맵 도출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기술* 목록화 및 주요 핵심기술 도출 예) (불법유통 방지) SNS 불법 마약유통 탐지를 위한 AI 수사관, 초파리 마약감지시스템 등 - 주요 핵심 기술별 장기(10년~)/중기(3~10년)/단기(1~3년) 개발로드맵 도출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마약류 동향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 산･학･연･경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국내외 규제 이슈 및 쟁점 분석 ○ 기술, 정책, 법률 등 전문가 및 관계 부처 포함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내용 상시 공유
연구비 및 연구기간	150백만원 / 2023. 4월 ~ 2024. 3월 (12개월)
기타지원조건	○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협조)하여 연구 ○ ’23. 9월까지 연구성과 도출 필수 ○ ‘23. 10. ~ ’24. 3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