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0.(목) 06:00 < 11.10.(목) 석간 >	배포 일시	2022. 11. 9.(수)

담당 부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책임자	팀 장	강규형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전찬우	(044-203-4934)

산업부, 탄산의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은 11.10.(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탄산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2. 11. 10.(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 2층 회의장

참석 : (정부)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업계) 화학·정유·발전사, 탄산제조사, 충전사 및 관련 협단체 등 30여명

[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

□ 첫째,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ㅇ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시 업체들과 협의하여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

* ‘23년도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 원료탄산 공급사 정비일정 공유 완료(’22.10월)

ㅇ 국내 탄산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 국내 원료탄산 및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하며,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밀착 지원한다.

* ‘23년도 증설 계획(가동 예정일) : 현대오일뱅크(5월), S-oil(8월), 어프로티움(10월)

-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 시 수입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23년 상반기, 무보)한다.

* ❶ 수입기업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은행 앞 보험 제공
➋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무보가 손실 보상

□ 둘째, 민간 주도의 협력적인 탄산 구매·수요 대응을 유도한다.

ㅇ ‘동반성장지수*’(동반위),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중기중앙회) 등 현행 제도·사업을 적극 활용해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❶대-중소기업 협력사 간, ❷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확산을 도모한다.

*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中 「원자재 구매 지원 제도 운영 및 협력」 통한 구매 지원

**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공구매에 대해 전용보증 상품 제공 및 구매자금 보증을 통해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 및 구매물량 확대 유도

□ 셋째, 탄산수급 전담기관 지정 및 대책기간 운영 등 지원·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ㅇ 금번 대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내 탄산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ㅇ 또한, 원료탄산 공급사의 정기보수 일정, 드라이아이스 수요(하절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5월~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매년 대책기간 조정)으로 정하고, 탄산 유관 협단체와 함께 긴급 가동반*을 운영한다.

* 산업부와 ‘유관 협단체’가 함께 정기적 수급 점검회의 개최 및 대응방안 논의 (격주)

[ 국내 탄산 수급 동향 ]

□ 탄산(CO2)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탄산의 원료가 된다.

【 탄산 용도 및 생산 】

▲ 용도 : 조선(용접), 반도체(세정용 특수가스), 식품(음료 첨가물), 의료(내시경, 냉각치료 등), 농업(식물성장촉진제), 유통(드라이아이스), 환경(폐수처리) 등

▲ 생산 : 석유화학·정유사의 EG(에틸렌글리콜), EO(에틸렌옥사이드), H2(수소) 등의 제조공정에 발생하는 원료탄산을 탄산제조사가 정제·압축·액화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그간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 및 공급량의 한계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 업황 등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탄산 수요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특히, 최근 신선식품 택배사업의 확대로 인한 드라이아이스 수요와 함께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용접용 탄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ㅇ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수입 확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 이처럼, 국내 탄산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탄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탄산 수급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 탄산 얼라이언스 ]

□ 또한, 금일 행사에서는 탄산 공급-수요 업계를 대표하는 4개 협단체*가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ㅇ ‘탄산 얼라이언스’는 ❶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❷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❸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하였다.

【 탄산 얼라이언스 구성 및 역할 】

□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날  짜 :  ‘22. 11. 10.(목)

ㅇ 장  소 : 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

ㅇ 참  석 : 산업부, 석유화학·정유사, 탄산제조사, 협단체 등 30여명

△ 산업부	◾ 소재부품장비협력관, 화학산업팀장
△ 업 계	◾ 국내 석유화학·정유·발전사, 탄산제조사 및 충전사 등 20여개 업체,
△ 협단체 (MOU)	◾ (공급)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수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엽합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 주요 내용

❶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공급) 탄산 공급망 안정화 및 공급량 확대 지원, (수요) 민간 주도의 협력적 대응 유도, (지원·대응 체계) 탄산수급 전담기관 지정 및 대책기간 운영 등

❷ 「탄산 업계 간담회」: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업계 의견 수렴 등

❸ 「탄산 얼라이언스」: 주요 탄산 관련 협단체 간 상생협력 MOU 체결 → 탄산 수급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해소, 규제개선 등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

□ 진행 순서(안)

주요 내용	시간	비 고
▪ 인사말씀	5‘	산업통상자원부(국장)
▪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발표	10‘	산업통상자원부(팀장)
▪ 간담회	45‘	참석자 전원
▪ 상생협력 MOU 체결식	5‘	MOU 체결 단체(4개)
▪ 기념 촬영 및 마무리	10‘	참석자 전원

참고2		국내 탄산 수급 동향 및 안정화 지원방안

◈ 국내 탄산부족 등으로 인한 제조기업, 유통사 등의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국내 탄산수급 동향 점검 및 수급 안정화 지방안 마련

【 참고 : 탄산(CO2) 밸류체인 】

원료 공급	탄산 (CO2)	탄산 제조	액체탄산, 드라이아이스	수요
◇ 정유社(38%), 석화社(31%), 발전사(4%), 기타(17%) 등		◇ 태경 등 10여개社 * 자체생산(10%)		◇ (기간) 반도체, 조선 ◇ (기타) 유통, 충전사 등

1. 현황

□ (공급) 최근 5년간 국내 탄산 생산*은 年 약 78만~83만여 톤 수준

※ 국내 주요 탄산 메이커社의 총 생산능력은 年 100만여 톤, 평균 가동률은 약 70%

【 최근 5년간 국내 탄산 생산 규모 현황 (만톤) 】

연도		‘18	‘19	‘20	‘21	‘22.8
	연간 생산량	77.8	79.3	80.3	83.8	56.8
	연간 생산능력	110.5	110.5	110.6	110.6	110.6

ㅇ (거래) 탄산 정제업체(10여개 메이커社)가 반도체·조선·유통 등 대기업과 직거래하거나 중소 고압가스 충전사를 통해 중소업체 등에 공급

ㅇ (원료) 석유화학·정유社 등의 생산공정 상 부산물(부생가스)로 발생

* ① 석유화학: EG(에틸렌글리콜,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원료) 공정, ② 정유: 수소(H2) 제조 공정

□ (수요) 최근 5년간 국내 탄산 수요*는 年 약 75만~80만여 톤 수준

※ 주요 탄산 메이커社 출하량(78) - 수출량(13)  + 수입량(11) (최근 5년 평균(만톤))

【 최근 5년간 국내 탄산 수요 규모 현황 (만톤) 】

연도		‘18	‘19	‘20	‘21	‘22.8
	전체 수요	72.5	76.0	77.3	82.8	55.0
	드라이아이스	10.9	11.2	14.1	16.2	9.6
	(수입-수출)	△2.8	△1.1	-	2.7	0.4

ㅇ (용도) 반도체·조선 등의 세정·용접용, 식료·의료용 등 다양하게 활용

* 조선·뿌리(용접), 반도체(세정), 유통(드라이아이스), 식품(음료 첨가), 의료(내시경·시술), 농업(식물 성장촉진), 환경(폐수처리) 등

ㅇ (추세) 드라이아이스(신선배송↑), 조선(수주↑) 등 관련 탄산수요 증가

2. 문제점

□ (공급) 원료 공급처인 정유·석유화학社의 생산설비 정기보수, 업황(가동률) 등에 따라 월별 탄산 생산량 변동성 심화

❶ ‘22년 : 다수 정유·석화社 정기보수 집중(4~6월), 유가 상승으로 석화社 가동률↓

❷ ‘20년 : 롯데케미칼 가동중지(3~12월), 업황 부진, 정기보수(11월) 실시

【 ‘22년 월별 탄산 생산량 (천톤)	【 ‘20년 월별 탄산 생산량 (천톤) 】

□ (수요) 탄산 공급 불안정 시, 주로 탄산을 유통하는 충전사 및 이를 통해 탄산을 공급받는 중소 뿌리·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수급 차질

❶ 드라이아이스 : 액화탄산보다 높은 판매가로 우선 공급 추세

+ 필요시 유통사 등에서 수입

❷ 대기업 : 장기 계약, 자체 저장 설비 보유 등으로 물량 확보

【 용처별 탄산 출하 비중 추이(%) 】

구분		‘18		‘21
드라이아이스(유통)		14.5		18.2 (+3.7%p)
충전소(용접 등)		45.8		43.6 (-2.2%p)
반도체·조선 등(대기업)		39.7		38.2 (-1.5%p)

ㅇ 국내산에 비해 높은 수입비용(물류비 등)으로 탄산 수입에도 애로

* 탄산 수입량(천톤) : (‘18) 0.1 → (’19) 0.2 → (‘20) 10 → (’21) 33 → (‘22.8) 8

[ 국내 탄산 수요 추정치 및 23년 예상 생산량 ]

➊ 수요 : 최근 탄산수급 추이 고려 시, 月 7만톤 내외 생산 시 원활한 수급(수출 포함) 가능이 예상, 다만 하절기(6~9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약 8만톤의 수요 예상

➋ 생산 : ‘22년 대비 정비일수 감소,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전반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나, - 4월(2개社), 9월(3개社) 중 정기보수로 인해 생산량 감소 예상	【 ‘23년도 탄산 생산량 추정치 (단위 : 천톤) 】

* ‘22.5월부터 순차적으로 현대오일뱅크, S-OIL, 어프로티움 등 증설설비 가동 계획

3. 지원 방안

□ (공급) 탄산 공급망 안정화 및 확대

ㅇ (일정 공유) 석유화학·정유社 등의 차년도 정기보수 일정을 사전 공유하고, 필요시 정비일정 분산·조정 (매년 상·하반기, 원료 공급처 협조)

ㅇ (공급 확대) 탄산 원료·제조 관련 공정 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하며, 투자 관련 규제 등 애로해소 지원 (’23년~)

* ‘23년도 증설 계획(가동 예상일) : 현대오일뱅크(5월), S-oil(8월), 어프로티움(10월)

ㅇ (수입 지원) 수입 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수입보험’지원 (‘23년~)

* ❶ 수입기업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은행 앞 보험 제공  ➋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무보가 손실 보상

□ (수요) 업체 간 협력·공동 대응 유도  ※ 「화학의 날」 유공 포상 우대

ㅇ	(공동 구매) 기존 제도*를 활용한 대·중소 협력사 간,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 발굴 및 확산 유도 (‘23년~)

* 1)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中 「원자재 구매 지원 제도 운영·협력」, 2)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 등 활용

ㅇ (협력 대응) 탄산 수급에 자율적·선제적 대응, 정부 지원책 발굴 등을 위한 탄산 공급·수요 협단체 간 얼라이언스* 발족 (‘23.11월)

* (공급)석유화학협회·탄산공업협동조합, (수요)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용접공업협동조합 간 상생협약 체결 ⇨ 수급동향 정보공유, 애로해소 등 정책 발굴 및 제언

□ (대응) 탄산수급 전담기관 지정 및 대책기간 운영

ㅇ (전담 기관)‘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 매월 탄산 원료 공급(정유·석유화학社), 탄산 생산량(제조社) 모니터링

* 매년 11월, 차년도 정유·석화社 정기 보수 일정 파악 및 공유·조정 (산업부)

ㅇ (대책 기간) 정기 보수가 집중되고, 탄산 수요가 증가하는 5월 ~ 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

⇨ 「탄산 얼라이언스」를 통한 탄산 수급 현황, 애로사항 등 집중·정기(격주) 점검·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