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6.(일) 낮12시	배포 일시	2022. 11. 4.(금) 14:30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원혜	(042-481-8254)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박승배	(042-481-8469)

반도체 등 소부장 기술 확보,‘후속진단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로 끝까지 지원한다!

- 특허청, 22개 중소·중견기업 및 8개 대학·공공연

후속진단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 -

# 친환경 소재 기업인 ㈜성일하이메탈은 ‘20년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을 지원받아 백금·팔라듐 등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기를 원했다. ’21년 ‘후속진단 IP-R&D’를 통해 제품화를 가로막는 문제특허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정·구체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받았다. 또한 권리화 보강전략을 지원받아 핵심특허 2건을 추가출원하였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우수특허 확보를 위해 ‘후속진단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 >
◇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①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개발 방향 설정, ② 해외장벽 특허를 극복, ③ 특허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유망특허 선점 등 특허전략 지원

ㅇ 특허청은 ‘19년부터 산업부 등의 소부장 과제에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을 전면 적용하여, 연구개발 초기에 특허전략을 지원해왔으며, 이에 따라 특허전략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그간의 성과를 권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후속진단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을 마련하였으며,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개발(R&D)방향 점검 및 권리화 보강전략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 특허청은 후속진단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파워큐브세미(전력반도체), 윤성에프앤씨(배터리 장비) 등 22개 중소·중견기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전장용 MLCC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수소 이차전지) 등 8개 대학·공공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 반도체 8개, 전기전자 5개, 기계금속 5개, 디스플레이 3개 등 총 30개의 지원과제(기관) 선정

□ 지난 3년간(’19~’21) 특허청이 소부장 연구개발 과제(764개)에 사업 지원한 결과, 1,175건의 특허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수입 대체, 분쟁 예방, 연구개발 비용 절감으로 정부지원 대비 14.4배인 약 8.5천억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소부장 연구개발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특허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지름길을 제시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이 한몫했다.”면서,

ㅇ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청은 특허 관점의 기술혁신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소부장 부처R&D 연계 IP-R&D

□ 현황  부처협업을 통해 소부장 R&D 과제에 IP-R&D 전면 적용(1,130과제)

* 소부장 IP-R&D 과제 : ’19년 35개 → ’20년 299개 → ’21년 430개 → ’22년 366개

ㅇ (IP-R&D 확대) 소부장 기술자립을 위해 핵심품목(對일본 100대, 對세계 238+α), 미래선도품목(65개), 국방부품 R&D까지 지원 확대

ㅇ (제도화) 소부장 R&D과제에 대한 IP-R&D 수행 근거규정* 마련(’21.1)

* 소부장 15억 이상 R&D 과제에 대해 IP-R&D 지원 노력(국가R&D혁신법 시행령)

□ 지원성과  우수한 특허·경제성과·고용창출 달성

* ‘19∼’21년 759개 과제(환경부 5개 과제 제외) 대상 설문 결과(응답률 56.3%, 427/759)

ㅇ (특허성과) 핵심특허 1,175건 출원(과제당 1.55건)

ㅇ (경제성과) 수입대체 효과(7,924억), R&D비용 절감(141.8억), 특허분쟁 예방(428.1억) 등 총 8,493.9억원의 경제적 효과 예상

* (산업부) 6,390억, (중기부) 1,466억, (과기부) 수입대체 638억, 기술이전(41건 → 77억)

ㅇ (고용창출) 총 1,738명 고용 효과 기대 (응답기업 평균 4.6명)

ㅇ (만족도) 전체 응답의 92%가 만족

참고 2		소부장 후속진단 IP-R&D : 30개 과제 지원

□ (내용) IP-R&D 旣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특허전략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R&D 방향 재설정 및 R&D 성과의 권리화 지원

기술분야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	합계
반도체	3	1	1		3	8
전기전자	1		1	1	2	5
기계금속	1	2	2			5
자동차	1	1			1	3
디스플레이	2	1				3
바이오	1	1				2
배터리		1			1	2
화학	1	1				2
합계	10	7	5	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