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화) 16:00 < 11.2.(수) 조간 >	배포 일시	2022. 10. 31.(월)

담당 부서	소재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전자전기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이기헌 손민경 김정훈	(044-203-4266) (044-203-4269) (044-203-4263)

산업부,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  ’30년 이차전지 글로벌 최강국을 위해「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추진 -

- 핵심 과제들은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이 함께 이행 -

[행사 개요]

□ 11월 1일(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차전지 업계 대표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원탁회의(반도체, ‘22.5월), 제2차 원탁회의(자동차, ’22.9월)〕

ㅇ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비전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다.

*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정부-관련기관-기업 등이 지속 협력하기 위한 협의 수단으로서, □공급망 □배터리 규범 □산업경쟁력 등 3개 분과로 구성    [※상세내용 : 붙임1]

ㅇ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은 민·관이 함께 ①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②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 ③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이행해 나가며,

-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2.11.1(화) 16:00, JW 메리어트H 서울 ㅇ 참석자 :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배터리) 삼성SDI 최윤호 대표, SK온 지동섭 대표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사장 (자동차) 현대차 김흥수 부사장, (소재)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 엔켐 오정강 대표 (광물) 고려아연 장사범 부사장,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 (기관) 광해광업공단 황규연 사장,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한국전지산업협회 전영현 회장 ㅇ 주요내용 : □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 □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의 비전 및 핵심과제]

□ 이번에 발표된 전략의 비전, 핵심 목표 및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비전

’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3대

목표

◇ 글로벌 규제, 광물수급 리스크 대응 위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 본원적 기술력 확보로 첨단기술 혁신허브(Mother Factory) 구축

◇ 우리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

3대 목표

핵심 과제

➊ 안정적
공급망

확  보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KOREA team 구성

· 국내 자원개발/배터리/제련/금융 기업 등이 모두 참여

· 프로젝트 공동 발굴/추진, 5년간 3조원 규모 금융 공급 등

◆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 구축

· 민간 주도의 사용후배터리 활용,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

➋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   축

◆ ’30년까지 1조원 정부 R&D 투자로 초격차 기술 확보

◆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생산기지 구축

업계 최초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세계 최초 니켈 94%함유 배터리 개발	세계 최초 전고체 pilot 라인 구축

➌ 건실한
생태계
조  성

◆ ’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

◆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세제/금융(5년간 5조원), 특화단지 신규 지정 추진 등 민간 투자 촉진

◆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30년까지 1.6만명 이상 인력 양성

◇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핵심 과제들을 민·관이 함께 해결

➊공급망 분과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➋배터리 규범 분과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➌산업경쟁력 분과

·R&D·투자 활성화

□ 주요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❶ 첫째,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ㅇ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호주/캐나다/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ㅇ 그러나 IRA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배터리 업계 등은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원광확보 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으며, 원활한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 또는 미FTA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한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

ㅇ 이에 오늘 회의를 통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Korea-team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ㅇ 앞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광물 지도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 (프로젝트 발굴) 광해광업공단, 정부 등이 검토/확보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민간에 제안하고, 사업성 등을 함께 검토

▲ (글로벌 오픈 프로젝트) 광업공단이 경제성, 전략성, 국가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1차 선별해 업계와 공유

* 대상: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
프로젝트 소스: S&P, PwC 등

▲ (범정부 MOU 기반 프로젝트) 칠레, 캐나다 등의 자원부국과 旣체결한 핵심광물 협력 MOU*를 토대로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칠레(‘22.10), 캐나다(‘22.9), 호주(‘21.12) 정부/공공기관과 협력 MOU 旣체결

- (정·제련)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제련 기업들이 광물 정제 프로젝트에 참여

▲ 호주, 캐나다 등 전략적 협력국에서 확보한 광물을 현지 광산 인근 또는 美 FTA 체결국에서 제련

▲ 국내 제련시설 투자의 경우, 융자*/보증과 함께 환경/입지 등의 특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부장법 개정**(9.8 개정안 발의)을 추진

* 광해광업공단 출자금을 활용한 정·제련 재자원화 기업대상 융자지원 추진(’24년)

** (개정안 제24조의7) ①자금보조, 융자지원 및 ②｢신보｣, ｢기보｣ 보증 우대 가능

(개정안 제64~67조)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등 규제 조속 처리

- (금융 지원) 광물확보, 정·제련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

ㅇ 한편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논의 내용과 업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❷ 둘째,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를 구축한다.

ㅇ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ㅇ 우선 사용후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민간 주도로 마련한다.

- 현재 ’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지자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수령한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 의무
→ 민간 회수시장 육성 차원에서 ‘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한 반납의무 폐지

- 이번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업계(전지협회 주도)는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 마련(’23.상)에 본격 착수하고, 법제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中/EU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재해 재사용 등 경제적 활용이 어렵고, 무단폐기/해외반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산업부·국토부·환경부는 ‘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❸ 셋째,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ㅇ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5조원(정부 1조원, 민간 19.5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를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하이니켈 양극재(‘21~’24년, 196억원) 및 실리콘음극재(‘21~’23년, 91억원) 기술개발

- 또한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지 않던 LFP*, 非리튬계 배터리** 등 다양한 배터리 종류에도 투자하여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 고안전 보급형 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23~’25년, 47억원)

** 고신뢰 장주기 대용량 바나듐 산화환원흐름전지(RFB-ESS) 개발(‘21~’23년, 265억원)

ㅇ 한편, 국내 기업들은 핵심기술 경쟁력이 국내에 축적되도록 R&D 센터와 신기술이 최초로 적용되는 최첨단 생산기지*도 조성한다.

*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 신모델 시생산 테스트 라인

-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은 국내에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의 4680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도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SK온은 최초로 니켈 함량 94% 수준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2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❹ 넷째,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ㅇ 우리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R&D 19.5조원, 시설투자 30.5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국내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2025년까지 배터리는 1.5배, 양극재는 3.2배, 음극재는 2.1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연내 출시 및 세제지원* 확대로 기업의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p 상향하여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를 적용

- 또한 내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첨단산업특별법｣(‘22.8월시행)에 따라 ’23년 지정 후 입지·인프라·세제 등을 종합 지원

- 한편, 개별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등의 애로사항도 수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에도 정부가 직접 참여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❺ 다섯째, 건실한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ㅇ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의 핵심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1.6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  우선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 이와 별개로 기업들은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정부도 학부/석박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특히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학교를 5개교에서 13개교로 확대하고, 산업계의 기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 연간 약 68.5억원 지원, (기존) 한양대, UNIST, 전남대, 성균관대, 충남대
+ (추가) DGIST, 강원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경기대, 울산대

ㅇ 국내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 는 당초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중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함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형 R&D를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차세대 배터리파크*)도 차질없이 구축해 차세대 배터리 제조기술과, 관련 소부장 기술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22~’26년, 18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메시지]

□ 이창양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의 희생자분들에 대해 애도의 시간을 갖고, 깊은 위로의 뜻을 표했다.

ㅇ 한편, 이날 원탁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이번 회의는 새로운 도약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공동의 전략｢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배터리 얼라이언스｣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ㅇ 이어,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One-team이 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제2회 배터리 산업의 날]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차전지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마치고 ‘제 2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난 1년간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20명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22.11.1(화) 17:30,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한국전지산업협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약 200여명 ㅇ 포상 규모 : 정부포상 20명, 민간포상 10명 등 총 30명

□ 포상식에서는 배터리 기술혁신과 수출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30명이 수상의 영예를 가져갔다.

ㅇ 영예의 동탑 산업 훈장은 이차전지용 고효율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대주전자재료 임중규 부사장이, 산업 포장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기술과 배터리 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한 LG에너지솔루션 김제영 센터장이 각각 수상했다.

ㅇ 대통령 표창은 포스코케미칼의 김정한 그룹장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송준호 수석 등 2명이 선정되었다.

ㅇ 이 밖에도 국무총리 표창 3명, 산업부 장관 표창 13명, 한국전지산업협회장상 10명에 대한 수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붙임 1		배터리 얼라이언스 개요

1. 추진 배경

ㅇ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사용후배터리 발생 급증 전망, ▵기술경쟁 심화 등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도전과제들이 산재

☞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2.「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ㅇ 의의 :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심화 등 당면한 현안에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Korea-team’ 구성

ㅇ 운영 방안 : △핵심광물/소재 공급망,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투자·인력·R&D 등 주요 이슈별 분과 형태로 운영

ㅇ 운영 기간 : 최초 2년 + 1년씩 자동갱신(종료 의사 없을 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공급망 분과 (민·관 합동)				배터리 규범 분과* (민간 중심)			산업경쟁력 분과 (민·관 합동)
과제		- 국제 동향 및 정보 공유 - 핵심광물 프로젝트 발굴 - 정책금융 지원				-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지원방안 업계초안 마련 (‘22.上 목표)			- 국내 투자 애로사항 해결 - 배터리 아카데미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 이차전지 R&D 협력
참여		- 산업부, 광업공단(간사), 배터리 3社, 지자연, 포스코홀딩스/케미칼, 고려아연, LS MnM,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 전지협회(간사), 배터리 3社, 완성차社, 재사용/재활용 전문기업, 보험개발원, 환경공단, 국표원, 교통 안전공단 등			- 산업부, 전지협회(간사), 배터리 3社, 소재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 배터리 규범 분과는 업계가 주도하는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민간 주도로 업계 초안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붙임 2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2022. 11. 1.

민 관  합 동

Ⅰ.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

□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

‘22년 상반기 글로벌 판매실적	한/중/일 3개국이 90% 이상 점유중
◇ 금년 상반기 점유율은 중국(56.4%), 한국(25.8%), 일본(9.6%) 順 * 중국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은 거대한 자국 시장(글로벌 시장의 55%)이 기반 ◇ 非중국시장에선 우리 기업들이 과반(54.1%)을 점유하며, 독보적 위치 확보

□ 우리 기업들의 위상은 ‘25년, 길게는 ’30년까지 공고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5년 이상의 투자가 대부분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확보한 국내외 수주 물량만 560조원(‘21년 배터리 3사 매출액의 18배 규모)에 달함

□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

공급망 리스크	• 높은 특정국 의존도 배터리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이 일부 국가에 집중 * 中의 세계 공급망(정·제련 기준) 점유율: 리튬 58%, 니켈 35%, 코발트 65% • 美 IRA 시행 美 또는 美FTA 체결국 배터리 광물을 사용시에만 세액공제 지원 • EU 배터리규정 시행 광물재활용 등 규정에 맞는 배터리만 EU內 유통 허용
기술경쟁 심 화	• 상용화 기술(삼원계 등) 中은 자국시장에서 축적한 기술/경험으로 추격 • 미래 기술(전고체 등) 日은 차세대배터리에 집중투자하며 미래를 준비중
국 내 생태계 여 건	• 배터리 3사의 해외시장 진출 등 양적 성장에 성공 ➡ 지속 성장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인력양성/소부장 육성 등 국내생태계 경쟁력 제고 필요

□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 ⇨ 민관  역량을 결집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총력 대응

민관 역량

총결집을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 미국․EU發 공급망 규제 등 신속 대응

▸ 現상용화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기술 집중 투자

▸ 국내투자 확대 등 핵심 경쟁력 국내 축적

(Mother Factory 조성 : 新공정·소재 개발 ➡ 해외공장 적용)

Ⅱ.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비전

’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3대

목표

◇ 글로벌 규제, 광물수급 리스크 대응 위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 본원적 기술력 확보로 첨단기술 혁신허브(Mother Factory) 구축

◇ 우리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

3대 목표

핵심 과제

➊ 안정적
공급망

확  보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KOREA team 구성

· 국내 자원개발/배터리/제련/금융 기업 등이 모두 참여

· 프로젝트 공동 발굴/추진, 5년간 3조원 규모 금융 공급 등

◆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 구축

· 민간 주도의 사용후배터리 활용,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

➋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   축

◆ ’30년까지 1조원 정부 R&D 투자로 초격차 기술 확보

◆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생산기지 구축

업계 최초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세계 최초 니켈 94%함유 배터리 개발	세계 최초 전고체 pilot 라인 구축

➌ 건실한
생태계
조  성

◆ ’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

◆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세제/금융(5년간 5조원),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민간 투자 촉진

◆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30년까지 1.6만명 이상 인력 양성

◇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핵심 과제들을 민·관이 함께 해결

➊공급망 분과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➋배터리 규범 분과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➌산업경쟁력 분과

·R&D·투자 활성화

Ⅲ. 세부 추진 계획

1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Korea team 구성

◇ IRA 요건 충족을 위해 수입 다변화 등 추진

ㅇ 기업들은 호주/캐나다/칠레 등에서 리튬․니켈*을 우선 확보중

* 핵심 광물 중 리튬과 니켈이 50% 이상의 원가 비중을 차지

⇨ 정부도 순방, 고위급회담 등으로 기업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지원

* (‘22.9) 북미 순방을 계기로 LG엔솔은 캐나다 기업과 리튬, 코발트 공급계약 체결

◇ 체계적 지원 강화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ㅇ 자원개발기관(광해공단, 포스코 등), 수요기업(배터리 3사, 소재기업), 제련기업(고려아연, LS MnM), 정책금융기관(수은, 무보) 등이 One-team을 구성

ㅇ 광물 확보에 필요한 ▵글로벌 시장 동향, ▵프로젝트 발굴·검토, ▵제련,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핵심광물 지도 마련	• 광업공단 주도로 전세계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매장량, 생산 및 거래상황 등을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 굴	• 글로벌 오픈 프로젝트 광업공단이 경제성/국가리스크 등 고려 1차 선별 • 양·다자 프로젝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핵심광물 협력 MoU 기반 유망 프로젝트 발굴, 다자협의체 제안 프로젝트 검토
제 련	• 확보한 광물에 대해, 필요시 제련기업이 참여해 광물을 가공 • 국내 제련시에는 인센티브 제공 추진* * ➊융자/보증/규제특례 등 지원 위한 소부장법 개정, ➋광업공단 출자금 활용 융자지원 검토)
금 융 지 원	• 무보와 수은이 향후 5년간 3조원 금융 지원 (대출, 보증) ⇨ 공급 구매계약(off-take), 광산 개발, 제련설비 투자 등에 집중 지원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별도의 종합 대책도 연내 마련

2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 Loop) 구축

글로벌 사용후배터리 시장은 ‘27년 21조원으로 급성장(연평균 32%성장)

* 사용후배터리 활용 : ➊재제조(Refurb, 셀일부 교체후 배터리로 재활용), ➋재사용(Reuse, 부품 교체후 ESS 등으로 용도전환), ➌재활용(Recycling, 배터리 분해후 핵심광물 추출)

사용후배터리 시장 선점, 국내 자원의 최대 활용 위한 순환체계 필요

◇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추진

ㅇ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민간이 주도하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업계초안 마련(’23.상) 후, 법제화 검토

ㅇ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全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DB 구축(산업부·국토부·환경부)

ㅇ 배터리 별도 등록·관리*, 친환경성 평가/인증** 등 신산업 기반 마련

*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토부)   ** 탄소배출량 평가기법 개발(~‘23),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마련(~’24)

3		배터리 첨단기술 혁신허브(Mother Factory) 구축

◇ ‘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배터리 R&D에 투입 ▸ 초격차 기술 확보

ㅇ (상용기술(삼원계) 고도화) 하이니켈 양극재(니켈 90%↑), 실리콘 음극재 기술개발로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 ’30년 800km 확보

* 하이니켈 양극재(‘21~’24년, 196억원) 및 실리콘음극재(‘21~’23년, 91억원) 기술개발

ㅇ (포트폴리오 다변화) 삼원계外의 LFP, 非리튬계 등에 신규 투자

* 고안전 보급형 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23~’25년, 47억원) 등

ㅇ (미래 차세대 전지 기술개발) 게임체인저가 될 큰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전지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신규 예타 추진

ㅇ (친환경 기술개발) 탄소저감 공정(건식 기반 후막전극 제조기술 등), 사용후배터리(전극 제재조 등) 기술개발로 탄소배출량 감축

◇ R&D 센터 및 최첨단 생산기지는 국내에 조성

ㅇ 우리 기업들은 19.5조원 규모의 R&D 투자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를 최신 공정·소재 개발/적용의 중심지(Mother factory)로 육성

→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핵심 경쟁력은 국내에 축적

		• 배터리업계 최초(‘23)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공장 신축 • 전고체/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 • 해외공장에 적용할 신제품, 공정 등을 검증하는 Dream Fab 구축
		• 세계 최초(‘24) 니켈 94%의 초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개발 • 배터리 품질개선/공정혁신을 위한 Global Validation Center 구축 • 전고체 등 R&D 센터 구축, 글로벌 IP 확보
		• 세계 최초(‘23)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 • 최신기술 적용제품의 양산성 검증을 위한 신뢰성 검증센터 신축 • 연구개발센터 신축 등 R&D 투자 확대

4		국내 투자 활성화

◇ ‘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실현

ㅇ ’30년까지 총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추진 또는 검토 중

ㅇ 국내 배터리 생산설비의 경우, ‘25년까지 현재 대비 1.5배 이상으로 늘어날(’21 39GWh → ‘25 60GWh↑) 계획

-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 국내 생산설비도 ‘25년까지 현재 대비 각각 3.2배, 2.2배 확대

	‘21년 생산Capa(A)	‘25년 생산Capa(B)	B/A
배터리	39GWh	60GWh	1.5배
양극재	25만톤	79만톤	3.2배
음극재	7만톤	15만톤	2.1배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

ㅇ (세제 지원) 배터리 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국내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확대 (6~10% → 8~12%)

ㅇ (금융 지원) ① 배터리 소부장 및 완제품의 생산설비 국내외 투자와 관련해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지원 (수은)

② 올해 1조원 규모 “핵심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시 (수은 등)

* 배터리 등 첨단산업분야의 원재료/부품 확보, 해외 생산기지 확충 및 M&A 등 지원

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22.8월 시행)에 따른 ’이차전지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 및 집중 지원* 추진

* 특화단지에 적용 가능한 혜택 : 정부예산 우선 반영, 대규모 사업 예타 특례(신속 처리, 면제 등) 적용,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ㅇ (프로젝트 애로 해소)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 (A社)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부지확보 애로, (B社) 녹지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 등

5		국내 생태계 강화

◇ 민·관 합동으로 ’30년까지 1.6만명 이상의 인력 배출

ㅇ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배터리 3사와 전지협회 주도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현장형 인력 적시 공급

◇ 협회(교육과정 개발·운영) + 기업(강사/현장실습/채용연계) + 정부(인프라 구축)

교육 과정

• 협회와 전지 3사가 직무별/수준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교강사 확보

• 전지 3사 퇴직인력 등 기업출신 교·강사를 최대 활용

이론 교육

• 온라인 플랫폼(협회 홈페이지)을 통해 공통 이론교육 제공

• 심화 교육은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24년 2개 신설 추진) 등과 연계 추진

실습 교육

• 교육생들이 배터리 제조공정에 참여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R&D 인프라를 “인력 양성용 생산라인” 으로 활용(오창, 울산)

ㅇ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국내 주요 기업과 서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이 12개 배터리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 교육후 취업 연계

* (’22년)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8개 대학 11개 과정, (‘23년) 성균관대 1개 과정

ㅇ (정부 인력양성 확대)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기반의 석박사인력 양성*, 에너지공학부 등 유관학과內 배터리 전공트랙 개설**

* 13개 대학, 산업계 수요 기반의 R&D 추진,  ** 3개 대학, 교수/강사 채용, 장학금 등 지원

- 연구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공정/시험인증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대상 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22~‘25년)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육성

ㅇ (자금 지원) 2천억 + α* 규모의 “이차전지 R&D 혁신펀드**”를 통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의 R&D 투자자금 지원 (‘22~’30년)

* 기업의 참여 및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 확대 추진

** ‘30년까지 총 30여개, 기업당 30~100억원 자금 지원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정 확대) 차세대 전지 기술을 추가하고(기존 4개→7개), R&D 확대, 으뜸기업 선정, 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

ㅇ (공급망 강화형 지원) 개별 기업 R&D 지원에서 벗어나, 소부장에서 배터리 기업까지 밸류체인 연계형 패키지 R&D 신규 추진

- 소부장 기업이 자체 개발한 배터리 新소재·부품을 배터리 기업 제품에 적용, 사업화를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26년)

* 배터리 제조·테스트 장비, 시제품 제조 재료비, 인력 및 기술컨설팅 지원

ㅇ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공급망 리스크 상시 관리 및 위기시 기금투입, 수입 다변화·국산화 투자지원 등 위한 공급망 3법* 입법 추진

*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기재부), 소부장법 개정(산업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