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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10.12.(수) 배포 즉시 < 10.13.(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10. 12.(수)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박홍일	(044-203-4230)
<총괄>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담당자	주무관	강인영	(044-203-4234)

폐배터리로 2차전지 핵심원료 만들고,

이유식 만들던 노하우로 ‘콩’고기 만든다.

산업부, 미래차·바이오·친환경 등 분야의 17개社 사업재편계획 승인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水)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의 17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습니다.

ㅇ 오늘 심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31개社까지 증가*되었으며, 사업재편 승인업종이 폐배터리 원료재활용·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新산업 분야로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승인기업수(누적)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10) 331

□ (미래車)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정제(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소전차용 이차전지 발열분산장치(라임) 등 미래車 분야로 총 7개社가 진출합니다.

ㅇ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니켈·코발트 등 원료를 수입하여 2차전지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재회수해서도 전구체를 생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 (전구체)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2차 전지에서는 高용량 및 長수명을 결정하는 핵심물질

ㅇ 이를 위해 5년간 301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원료 의존 최소화로 인한 공급망 강화, 폐배터리 활용으로 인한 탄소저감,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업재편 계획(안)

기업

외형

자산 3,712억원, 매출 3,429억원,

영업이익 △176억원, 고용 352명

<2차전지 가치사슬>

사업

분야

2차전지용 전구체 제조

(전구체: 고용량 및 장수명을 결정하는 2차전지 핵심물질)

진출

분야

폐배터리 원료회수를 통한 전구체 생산

(탄소저감 방식 회수기술 개발)

고용

투자

301억원 투자 (現자산의 9%에 해당)

30명 신규고용 (現 고용인원의 9%에 해당)

기대

효과

공급망 강화, 탄소저감, 가격경쟁력 향상

➋ (바이오·농업)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에르코스),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금성필름) 등 바이오·농업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입니다.

ㅇ ㈜에르코스는 영유아 이유식 등을 주로 제조해온 업체입니다만, 低출생이 계속되고, 채식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식물성 대체육 식품시장에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5년간 33억원을 투자하고, 62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기대됩니다.

◇ ㈜에르코스 사업재편 계획(안)
기업 외형	자산 374억원, 매출액 224억원, 영업이익 △10억원, 고용 166명	<콩으로 만든 소고기>
사업 분야	영유아 식음료품, 전통식품, 베이커리류 제조 및 판매
진출 분야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식재료와 유사한 맛·식감을 구현한 식품 제조
고용 투자	33억원 투자 (現자산의 9%에 해당) 62명 신규고용 (現고용인원의 37%에 해당)
기대 효과	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 안보 강화 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➌ (親환경) 수분 차단 기능 종이 식품용기(리앤비), 디지털 다회용기 제조 및 순환 서비스(리디쉬)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4개社 진출합니다.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社로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에 1,604억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제35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분야	신규 사업 분야
미래車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소	배터리 원료물질	전기차 폐배터리 추출 원료 가공
	㈜라임	중소	스마트공장시스템	수소전기차 배터리 발열 분산 장치
	㈜에이치앤에스	중소	전기전자제품 방열소재	전기차 방열 접착제 및 배터리 소재
	㈜유피티	중소	내연기관차 발포부품 및 흡차음재	전기차 소음진동 저감 모터 커버
	㈜ 다성	중소	내연기관차 차체 부품	전기차 배터리 장착 부품
	대지오토모티브㈜	중소	내연기관차 흡배기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냉각장치
	㈜신광테크	중소	내연기관차 모터 냉각부품	전기차 배터리 냉각 워터펌프
바이오·농업	㈜에르코스	중소	영유아식품및베이커리	식물단백질 활용 대체육
	㈜금성필름	중소	농업/산업용 필름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바스칸바이오제약	중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지행동 치료 디지털치료제 서비스
	㈜케이에이알	중소	자동차 조향제어 모듈	물류차량 운행 안전 제어 기기
	㈜지비유데이터링크스	중소	CCTV 영상데이터처리장치	CCTV 영상 AI 처리/공유 플랫폼
	한국단조㈜	중소	내연기관차 금속 부품	조선/플랜트용 고압 밸브 부품
親환경	㈜리앤비	중소	종이빨대	수분 차단 기능 종이식품용기
	㈜대정밸브	중소	산업용 유체이송 밸브	수소충전소용 초고압 밸브
	도림공업㈜	중소	내연기관차 내장 부품	이차전지 냉각 장치
	㈜리디쉬	중소	배달용 소프트웨어	다회용기 회수/배달 서비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기능)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정부위원장), 송경순 민간위원장

(심의위원) 산업경제·경영전략･재무회계･공정거래 전문가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4차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심의위원회는 12월말 서면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사업재편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승인유형)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❶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❷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❸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R&D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299억원, ‘21년~)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금융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최대 △1.0%p, (기은) 최대 △0.5%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2년 1000억 규모)
컨설팅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 전략 수립 컨설팅 - 사업재편계획 기반으로 기업 역량, 재무 현황 및 시장 환경 등 대내외 분석을 통한 기업 핵심 니즈 진단 후 사업재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 (지원규모) 기업별 2천만원 이내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3점)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1점)
상법 절차간소화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