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2022. 2. 23.(수) 16:00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2022. 2

< 국방분야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협력 추진경과 >

▪ (’21.3) 과기정통부-국방부 실장급 ICT 정책협의회 개최(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수립 합의)

▪ (’21.8) 디지털 뉴딜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에 있어 양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장관급 MOU 체결 (DNA기반 스마트국방전략 수립방향 논의)

⇨ D․N․A 기술의 국방 적용을 통한 디지털 강군 건설을 위해 첨단 신기술 선도 적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국방 전략 마련(과기정통부-국방부 합동)

※ 과기정통부, 국방부, KIDA, IITP, ETRI 및 민간 전문가와 7개월(’21.7~’22.1) 간 20여회 실무 논의

Ⅰ	추진배경

□ D․N․A(Data, Network, AI) 기술은 스마트국방 혁신의 핵심요소

ㅇ 정보통신기술은 현장 정보(Data)를 초고속 네트워크(Network)로 전달, 실시간 수집ㆍ분석(AI)하여 디지털 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동력

ㅇ D․N․A 기술은 작전․군수 등 국방 시스템 전반을 체계화․효율화하여, 더욱 빠르고, 스마트하며,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대통령님 말씀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개념·형태의 전쟁에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앞당겨야” (`20.9, 제72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 필요” (`21.8, 군 주요 지휘관 업무보고)

□ 병력 감축 등 인력중심 국방운영 한계에 따른 대응 필요

ㅇ 국방부의 상비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18개월) 등 병력자원 축소에 따른 전력 공백이 불가피

* 상비병력(국방부): (’18)60만명 → (’22)50만명 / 입영대상(통계청) (’20)21만명 → (’30)14.5만명

⇨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분야에 무인화ㆍ자동화 도입 시급

□ 첨단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 필요

ㅇ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AIㆍ5Gㆍ양자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력이 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

* 美도 Endless Frontier 법을 통해 AI, 양자, 5G·6G,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분야 집중 투자

⇨ 민·군이 공동으로 필요한 디지털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적 육성 필요

Ⅱ	현황 및 대응방향

□ (전력화) 그간 지능형 스마트부대 등 다양한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全 軍 확산으로 연결하는 모멘텀 필요

ㅇ R&Dㆍ실증 사업 기획 전문성 보완, 국방분야에 최적화된 소요발굴 및 기획 필요

⇨ R&Dㆍ실증을 거쳐 검증된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선순환 프로세스 확립

□ (인프라) 다양한 디지털 혁신서비스를 全 부대에 확산·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와 데이터 수집ㆍ분석체계의 지능화가 필요

ㅇ 유선망(M-BcN)은 현재 성능개선 중이며, 무선망(TICN)은 '12년 개발하여 확대중이나 초연결ㆍ초고속ㆍ대용량 서비스에 제한

ㅇ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를 구축(’15년)하여 데이터를 축적 중이며, 인공지능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ㆍ활용성 강화 필요

⇨ 스마트 국방혁신의 선결조건이 되는 통신망ㆍ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필요

□ (인재) 디지털 혁신의 주체인 군인 장병의 AI·SW 활용 역량강화 필요

ㅇ AI·SW교육의 군 내부 수요*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군 간부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SW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 필요

* AI·SW교육 제공시 수강의사 80%(군 간부 설문)

** 향후 5년간 AI·SW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명(SW정책硏)

⇨ 군 장병 전반에 AI·SW 교육을 실시하여 국방 디지털화 촉진, 산업인력 양성 병행

□ (제도) R&D·실증→확산 관련 사전절차(확산 심의, 중기계획ㆍ예산반영 등 3년 소요)를 간소화하고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 보안규정 개선 필요

⇨ 국방 확산 프로세스, 보안규정 등 제도개선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기반 조성

Ⅲ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및 추진과제

비전

D·N·A의 국방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

추진

전략

□ D·N·A 첨단기술 R&Dㆍ실증사업을 군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연계
⇧		⇧		⇧
□ 국방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 군장병 DNA 역량강화		□ 제도개선

1		D·N·A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 D·N·A 신기술을 활용한 ➀경계 무인화ㆍ자동화, ➁작전 지원, ➂병영환경 개선, ➃자원관리 등 대표적 혁신과제를 발굴, 일선부대 실증 후 신속하게 全 軍에 확산

1) 국방 ICT R&D 추진체계 고도화

□ (R&D 협력) 과기․국방부 공동의 국방 ICT R&D·실증 전용 예산사업을 신설하여 수요발굴ㆍ기획ㆍ관리 등 R&D 전 주기를 공동으로 추진

※ DNA기반 국방 디지털 혁신기술개발사업 : 4년(’22∼’25), 369억원(과기부 204, 국방부 165)

ㅇ R&D·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확산하거나, 일부 보완 요소 개발(1∼2년)과 확산을 병행(국방부 확산 예산에 반영)

□ (R&D 효율화) 기존 기초연구 성과 중 국방적용 시 효과성·활용성이 높은 과제에 후속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R&D 추진

* (예시) 드론 탑재용 360° 카메라 및 머리착용 디스플레이 요소기술 연구(대학) 성과 → (이어달리기) 경계감시용 드론의 가상ㆍ시각화 및 제어 핵심기술 실증(산ㆍ군)

ㅇ 획기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다수 대학ㆍ연구소가 해법을 제시하는 챌린지형 R&D 도입(우수 연구자에 후속 연구비 지원)

2) D·N·A 선도적용을 통한 대표적 혁신사례 발굴·확산

□ (인사·자원관리) 경력 등 인적정보를 AI가 분석하여 최적의 보직·부대에 배치하는 통합 인재관리 시스템 개발(육군 실증('20~'22) → 전군 적용('22~))

ㅇ ➀무기․장비․시설 등의 정비이력, ②부품별 고장빈도와 잔여수명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정비시기․부품수급 예측 및 관리 효율화

* 해ㆍ공군 실증(‘21∼‘25) → 기계화부대(전차, 자주포), 비행단(항공기), 정비창(유지·보수)에 확산(‘26~)

□ (장병 건강관리) X-ray, CT 등 영상 의학정보를 AI로 분석하여 군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폐렴·골절 등 질환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제고('20~'23, 332억원)

※ (‘20년) 폐렴·결핵·기흉, (‘21년) 척추·사지골절·무릎관절질환, (‘22년) 발의골절, 뇌질환

ㅇ 웨어러블 장치 등을 활용하여 혈압ㆍ혈당ㆍ생체신호 등 건강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질병ㆍ이상징후 조기 예측기술 개발 및 확산

* (예시) 국군의무사령부 실증(‘23~’25) → GPㆍGOP 등 격오지 부대에 적용(’26~)

□ (무인 경계체계) 고도화된 AIㆍ영상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침입자 및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지능형 무인 CCTV 경계 시스템 구축

ㅇ 현재 화성ㆍ영종도 해안지역 경비를 위한 실증 추진중(‘20~‘23, 159억원)이며, 순차적으로 각급 부대로 확산(‘24~)

□ (드론 정찰) 5GㆍAI가 적용된 드론ㆍCCTV를 활용하여 미등록 선박 등 해안경계 정찰정보를 수집ㆍ분석(‘22~‘25, 90억원) 및 경계부대에 확산(‘26~)

2		국방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 DNA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 서비스의 전 군 확산을 위해 유ㆍ무선 초고속ㆍ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DIDC)를 고도화ㆍ지능화

1) 유ㆍ무선 통신망 고도화

□ (유선통신망 고도화) 기존 대비 속도ㆍ용량 증설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차세대 국방 광대역 통합망*(M-BcN)’ 구축(’22∼’23, 한도액 6,399억원)

* M-BcN : Military-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ㅇ 텍스트 위주의 저용랑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위성ㆍ드론 등 정찰 영상정보의 송ㆍ수신 및 실시간 지휘통제를 지원하는 고성능 네트워크로 고도화

□ (무선통신망 고도화) 5G 서비스를 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R&Dㆍ실증 추진

ㅇ (R&Dㆍ실증) 국방 M-BcN과 상용 5G망 간 연동기술 개발ㆍ실증(’22∼’25, 204억원) 및 軍 유ㆍ무선통신 보안기술 개발(’22∼’25, 75억원)

ㅇ (확산) 연동ㆍ보안기술 R&Dㆍ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망에 상용 5G를 도입하고 행정업무를 모바일화하는 방안 검토(’26~)

< 국방 통신망과 상용5G 연계를 위한 R&D 로드맵(안) >

2)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DIDC 고도화) 국방 데이터 관리 인프라(속도ㆍ용량) 증설 등 DIDC* 고도화 사업(’22∼’23, 총 1,963억원) 추진 및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

* (Defense Integrated Data Center)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인사ㆍ군수 등 데이터 축적ㆍ관리중

□ (이동형 데이터 센터) 작전 중 운용 가능한 이동형 지능화 센터(위치정보, 상황정보, 경계정보 등)를 5G MEC 기술 기반으로 개발ㆍ실증(’22∼’25, 204억원)

□ (기본규정 보완) 국방 영역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21.12)하여 운영중인「국방데이터관리훈령」보완ㆍ개정 지속

※ 국방 데이터 정책, 부서 간 역할조정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구성, 기관(합참, 각군 본부 등)별 ‘데이터 책임관’ 지정 등

ㅇ (데이터 맵) 데이터 관리 현황 시각화 및 검색ㆍ편집 등이 가능한 ‘데이터 맵’을 시범구축(’22년) 하고, ‘국방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가칭)’로 고도화(’23∼’24)

ㅇ (데이터 민간 공개) 피복ㆍ식단ㆍ물자 등 대외공개 가능한 데이터는 비식별화 후 민간에 공개하는 등 데이터 활용 촉진

3		군 장병 D·N·A 역량 강화

◈ AI·SW 정예장병 육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 전역 후 산업역군으로 환원

* 향후 5년간(‘22～’26) 5.1만명 양성(최정예 AI 전문인력 1천명, AI・SW 산업예비인력 5만명)

1) 국방 AIㆍSW 인력양성

□ (軍 AI전문가) 스마트국방 혁신의 주역이 될 軍 AI 전문인력 양성

ㅇ (전문 간부) 전산ㆍ정보체계 담당 간부(장교, 부사관)를 대상으로 민간 AI 대학원 등과 연계한 AI 전문교육 실시

□ (보편적 AI 소양교육) 군 간부의 ‘계급별 기본 교육과정*’에 ICT 소양 교육을 의무화하여 복무 전주기 AIㆍSW 기본 소양교육 강화

* (예시) 대위(고등군사반, 병과학교), 중령(합동고급과정, 합참대학), 대령(안보과정, 국방대)

□ (전역 예정자) 일반병사ㆍ단기복무 간부(장교, 부사관)를 전역 후 AIㆍSW분야 산업 예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 실시(’22～’26, 5만명)

※ 강사가 코딩 첨삭과 질문 답변을 24시간 내에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형 학습으로 진행

□ (교육 인프라 강화) AIㆍ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부대를 지정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및 정보화교육장 인프라 개선(고사양 PC 보급 등)

2) 디지털 훈련 인프라 구축

□ (전투지원분야 교육) 복무기간 단축에 대응하여 정비ㆍ의료 등 전투지원 분야 숙련도 제고를 위해 VRㆍAR기반 교육ㆍ훈련 콘텐츠 개발ㆍ실증(∼’24)

항공교통관제	항공기/레이더 정비	중증외상 처치	디지털 작전 훈련

4		디지털 확산 기반조성

◈ 국방 ICT R&D 기획ㆍ관리 프로세스, 전담조직, 규정ㆍ제도 등 D·N·A 신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 국방 ICT R&D 기획 전문성 강화

□ (전담조직) ICT R&D 관리 체계화를 위해 신설된(’21.8) ‘국방 ICT 지원단 (IITP 산하)’에 국방 R&D 기획전문위원을 도입하여 R&D 기획역량 강화

□ (협력체계) ‘국방 ICT 정책협의회(과기정통부-국방부 실장급)’와 ‘국방 ICT 전문기관 협의체’(KIDA, IITP, ETRI, ADD, 기품원)를 통한 협력 강화

2) 규제ㆍ제도 정비

□ (보안제도) 현장에서 지속 제기된 소요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안정성 검증을 거쳐 관련규정 개정 추진(’22~)

※ CCTV 영상 데이터 저장ㆍ전송, 국방망-상용망 간 연동 등

ㅇ 중장기적으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의 적용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안규제는 ‘보호(Positive)’에서 ‘활용(Negative)’ 중심으로 전환

□ (확산 기간단축) 타당성이 검증된 실증 결과물이 조기 확산(기존 3년→1년) 될 수 있도록「국방정보화업무훈령」개정('22)

※ 확산심의와 중기계획 반영을 실증사업 진행 중 가능하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기존)		R&Dㆍ실증	⇒	확산심의 및 중기계획 반영	⇒	확산 예산편성		⇒	확산
				└ 확산까지 소요기간 3년 ┘
(변경)		R&Dㆍ실증	⇒	확산 예산편성	⇒	확산
		확산 사전진단		└ 확산까지 소요기간 1년 ┘

붙임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비전 및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