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1. 27.(화) 조간(온라인 1. 26. 14: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 25.(월)	담당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통신정책기획과 ICT디바이스전략팀
담당과장	서성일 과장(044-202-6220) 엄 열 과장(044-202-6620) 남혁모 팀장(044-202-6250)	담 당 자	박현진 사무관 (044-202-6221) 김단호 사무관(044-202-6621) 김광년 사무관(044-202-6252)

‘세계 최초 5세대(5G)’, ‘세계 최고 5세대(5G)+

융합 생태계’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합니다 !

- 2021년을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元年)으로 -

- ①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②5세대(5G) 특화망, ③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본격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첫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 5G+전략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 11개 부처 차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위원: 18명)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플랫폼·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수요·공급기업)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그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20.11월)하는 한편,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 5G 단말시장 점유율 2위(’20.3분기), 북미·아시아 등 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

ㅇ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ㅇ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전(全)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이 발표되었다.

* ①‘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 ②5G 특화망 정책방안, ③MEC 기반 5G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ㅇ 또한, 민간(통신사, 제조사)에서도 ’21년도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범부처 및 민관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ㅇ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이번 전략위를 통해 발표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❶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❷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❸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승자효과 (5G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낳는다)		[더 촘촘한]			[더 융합하는]			[더 넓은]			[더 튼튼한]
		➊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❷ 융합서비스 활성화 ❸ 선순환 구조의 장비‧디바이스 산업			❹ 글로벌 생태계 선도			❺ 지속성장 기반 강화

□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ㅇ ‘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하여 5G접근성 강화

-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 촉진

* ’20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21년은 ’20년 대비 1.5배 이상

□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ㅇ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21.1Q~)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

*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반영 등을 추진

ㅇ ’R&D - 시범사업 - 실증․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

*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연계 강화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ㅇ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 유도

□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ㅇ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 -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

ㅇ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21. 525억원),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

ㅇ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25, 총 480억원),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

□ 글로벌 생태계 선도

ㅇ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

ㅇ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

□ 지속 성장기반 강화

ㅇ 5G 추가 주파수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 확대

ㅇ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21~’25, 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 대비

2	5G 특화망 정책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3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Mobile Edge Computing: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

□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➊ (발굴)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22년까지 15개 이상) 및 초기 시장 창출 추진

* (’20년 구축) 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총 7개

➋ (확산)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21년~)

* 민간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5G DX 프로젝트’ 신규 추진(’22년~)

➌ (촉진) 뉴딜펀드와 연계하여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 마련(’21년~)

* 뉴딜(인프라)펀드 투자 범위에 엣지컴퓨팅(MEC) 반영 추진 및 투자설명회 개최

□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➍ (이용)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지원(’21년~)

* (사용자)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
(개발자) MEC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 개발·적용

➎ (개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 조성(’21년~)

➏ (협력)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 지원

* 기술·표준, 서비스, 정책협력 3개 분과 운영, 31개 기업·기관 참여(’20.11월 출범)

□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➐ (플랫폼)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 지원(’21년~)

* ITU-T에서 추진하고 있는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

➑ (단말)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지원(’21년~)

* 5G 모듈 다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개발 및 시장 참여 촉진

➒ (장비)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등) 융합 지원(’20년~)

* 항온항습, 충격강화 및 컴퓨팅·스토리지 성능 가변화 등 지원

➓ (보안)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박현진 사무관(☎044-202-6221), 통신정책기획과 김단호 사무관(☎044-202-6621) 또는 ICT디바이스전략팀 김광년 사무관(☎044-202-62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 ’21.1.26(화), 14:00~16:00/ 영상회의

ㅇ 참석대상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위원(11명), 민간위원**(18명)

※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 담당국장(정통‧AI‧SW‧산업‧보호‧통신‧전파) 배석

*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

**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의료·플랫폼‧장비·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ㅇ 논의내용(안) : 안건발표(➊‘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안), ➋5G 특화망 정책방안, ➌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❹민간(통신사·제조사 등)의 5G 추진성과 및 계획) 및 자유토론

□ 세부계획(안)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4:00～14:01	1	개 회	간사(사회)
14:01～14:05	4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14:05～14:35	30	안건 발표 o 5G+전략 ’21년 추진계획(안) o 5G 특화망 정책방안 o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o 민간의 5G 추진성과 및 계획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통신사·제조사
14:35～15:55	80	자유토론 : 5G+산업 생태계 활성화 o 민간 의견 및 토론 o 부처별 의견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 5G+ 전략위원회 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위원	박정호	SKT 대표이사	통신사	대기업
	구현모	KT 대표이사		대기업
	황현식	LGU+ 대표이사		대기업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제조사	대기업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대기업
	이상근	유비쿼스 대표이사		중소기업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이사		중소기업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이사	플랫폼	중견기업
	박재완	맥스트 대표이사	실감콘텐츠 (5대 핵심서비스)	중소기업
	황규순	위즈코어 이사	스마트공장 (5대 핵심서비스)	중소기업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자율주행차 (5대 핵심서비스)	대기업
	차인혁	CJ주식회사 부사장	스마트시티 (5대 핵심서비스)	대기업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장	디지털헬스케어 (5대 핵심서비스)
	최영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표준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	5G 생태계/학계
	김도현	국민대 교수	규제개선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R&D
	홍아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계
정부 위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붙임 2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성과1) 5G 훈풍 타고, 통신 장비·부품 기업 훨훨 날다!

ㅇ 실적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장비 A중소기업은 2019년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5G 확산 환경하에서 388억 규모의 수출계약 등으로 매출이 2,963억원(‘18)에서 6,829억원(’19)으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또한 ‘20년 국내 장비 대기업은 세계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 등 성과를 거뒀고, 이는 국산부품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A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과2) 남녀노소 누구나 실감콘텐츠 제작자!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폭증하자, 교육교재 개발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기회에 VR교육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막상 VR콘텐츠를 제작하려 하니 고비용 등으로 막막해 하던 차에 과기정통부에서 'K-실감스튜디오'를 개소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간의 모든 염려가 한 번에 해소 될 수 있었다.

□ (계획1)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ㅇ C씨는 과거 뇌출혈이 온 친구가 응급환자 이송·처치 과정에서 사망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과기정통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 병원, 통신사들과 협업하여 5G와 AI를 통해 혁신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뉴스를 접하고 반색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에 5G 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뿐만 아닌, 실증까지 완료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실제 응급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벅차 있다.

□ (계획2)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5G로 비로소 완성!

ㅇ 식당내 서빙로봇을 제공하는 D기업은 실외용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계획하였으나, 가장 큰 걸림돌은 LTE망으로는 세밀한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신사와 5G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활용한 사업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실외 로봇배달 시연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에는 최초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상용화할 수 있었다.

붙임 3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