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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

2022. 12.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기본방향 2 Ⅲ. 5대 분야별 세부추진전략 5 1.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지원 5 2. 미래 유망신산업 지원 9 3.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고도화 지원 14 4.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18 5. 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20 Ⅳ. 향후 추진계획 22

I. 추진 배경

□ 그간 정책금융기관은 경제ㆍ산업 현안과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해 왔으며,

ㅇ 산업의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일정한 성과 시현

<과거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의 분야별 주요 자금공급 성과(예시)>

❶ 산업의 육성 :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ㆍ신산업 품목군을 모아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지정하고 해당분야 자금공급을 집중(`17.1~`22.10월중 총 233조원)

❷ 시장실패 보완 :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 자금공급이 부족한 벤처ㆍ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융공급을 지속 확대(`17년 0.65조원 → `22년 1.8조원(예상))

□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야별 공급액을 결정(Top-Down)하는 기존의 자금공급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 노출

❶ 국가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 자금공급계획에 부처별 산업정책 과제*가 직접 반영되지 않아자금이 꼭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배정되지 못할 가능성 상존

* 각 부처는 산업정책 발표시 사후적으로 자금지원을 협의하나, 정책금융기관은 연초에 자금공급계획을 기확정한 바 보수적 대응

❷ 산업현장 수요의 체계적 반영 곤란

- 정책금융의 이용대상인 산업/기업계의 자금 수요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부재

❸ 정책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설계 곤란

- 정책ㆍ산업 수요 반영의 한계로 인해, 정책금융기관 상품 대부분은 우수기업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범용상품 형태로 공급

- 시장금융과의 차별성이 낮고 정책목표 달성도가 저해되는 측면

◇ 정책금융의 산업전략 연계 및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정책금융지원협의회”) 구성

⇨ 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 및 소관업계의 산업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마련함

Ⅱ.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기본방향

◇ `23년도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자금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

* [연도별 자금공급목표] (`21년)189조 (`22년)194조(+5조) (`23년)205조(+11조)

◇ 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

ㅇ 이 중 총 22조원을 각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할 계획

1		연간 자금공급 목표 : 총 205조원(`22년도 대비 5.7% 증가)

□ 국가 간 산업경쟁 심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필요성 및 한정된 재정여력 보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ㅇ `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목표액은 `22년도(총 194조원) 대비 11조원(5.7%)* 증가한 205조원 수준으로 설정

* 과거 공급목표액 증가율(2~3% 수준) 대비 상향 조정

<정책금융기관별 총 자금공급 목표액>

구분	산은	기은	신보	합계
`21년	68.0	67.0	54.4	189.4
`22년	70.0	69.0	55.1	194.1
`23년	73.5	71.0	60.5	205.0

2		세부 자금배분 전략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23년도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약 40%인 최소 81조원을 집중

ㅇ 특히, 해당자금 중 약 22조원을 新성장 4.0 분야* 및 각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신규자금 위주로 공급

* (예) ❶ 미래모빌리티ㆍ차세대물류ㆍ스마트도시 (→국토교통신산업, 국토부)

❷ 미래의료 핵심기술ㆍ바이오혁신 (→바이오헬스 경쟁력강화, 산업부ㆍ복지부)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❶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❷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ㆍ경쟁력강화 지원	13.1조원
❸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17.3조원
❹ 유니콘 벤처ㆍ중소 ㆍ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❺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금공급 조건보다 금리ㆍ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❶ 정책금융기관 자체 우대상품을 핵심 산업정책 분야에 집중 배정

<부처별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우대상품 공급 계획(예시)>

사업분야(부처)	지원대상	우대상품(우대조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산업부ㆍ 과기정통부)	반도체 팹리스 및 소부장 기업	▪설비투자붐업 대출(산은) : 대출금리 인하(최대 △1%p) 및 기업별한도 우대 ▪대한민국 대전환대출(기은) : 대출금리 인하(최대 △1%p) 및 기업별한도 우대 ▪신성장동력산업 보증(신보) : 보증비율 우대(90% 적용) 및 보증료 감면(△0.2%p)
국토교통의 스마트ㆍ디지털 전환(국토부)	스마트건설ㆍ 그린리모델링 등	▪대한민국 대전환 자금(산은) : 운영·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최대 △0.8%p) ▪디지털ㆍ그린분야 특례대출(기은) : 대출금리 인하(최대 △1.0%p) 및 기업별한도 우대 ▪녹색성장산업 보증(신보) : 보증비율 우대(90% 적용) 및 보증료 감면(△0.1%p)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해수부)	해양바이오ㆍ 해양에너지ㆍ 첨단해양장비 등	▪중소·중견 지원자금(산은) : 운영·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최대 △0.4%p)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 운전ㆍ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최대 △1.0%p)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신보) : 보증비율 우대(90% 적용) 및 보증료 감면(△0.1%p)

❷ 정책금융과 재정ㆍ민간(산업계) 자금 매칭을 통해 특정 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우대상품 공급 활성화

<정책금융기관 - 재정ㆍ민간자금 간 매칭지원 상품(예시)>

상품 종류	협업주체	협업내용
동반성장대출	산은ㆍ기은/ 부문별 대기업	▪대기업이 산은ㆍ기은에 저리 예치 → 산은ㆍ기은은 조달금리 절감분을 활용하여 대기업 협력업체에 우대금리로 대출 지원
기술혁신기업 대출	기은/ 산업부	▪산업부가 기은에 R&D 재정자금을 저금리로 예치 → 기은은 금리절감분을 바탕으로 정부 R&D 사업분야 기술력 우수기업에 우대대출 제공
미래차 프로젝트보증	신보/ 자동차대기업	▪현대차가 신보에 보증재원 특별출연(총 125억원) → 신보는 현대차의 미래차 관련 협력업체에 우대보증 제공(총 1500억, `23년중 500억)

Ⅲ. 5대 분야별 세부추진 전략

1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지원 : 15.6조원

<추진 필요성>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 등은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우리기업이 세계 선두권에서 경쟁하는 “국가주력산업”

ㅇ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산업 15대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11.4.)

※ 미래차, 원전 등도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고 향후 시장잠재력이 커 초격차 지위에 도전할 필요가 높은 산업에 해당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세계시장 규모	6,392억불(`22)	1,571억불(`21년)	1,267억불(`21) ※`30년 3,500억불 예상
국내기업 점유율 (세계시장 순위)	메모리 : 59%(세계1위) 시스템 : 3%	LCD : 15%(세계 3위) OLED : 83%(세계 1위)	31% (세계 2위)
수출액(비중)	1294.1억불(20.1%)	290.9억불(4.5%)	87.8억불(1.4%)

⇨ 향후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ㆍ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 등에 정책금융을 총력지원 필요

(1) 반도체 산업 : 2.8조원

□ (지원목표)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 우리기업 경쟁력이 취약한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술개발ㆍ설비투자 등을 집중지원

□ (지원규모)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2.8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2.0조 / 기은 0.32조 / 신보 0.5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과기정통부 : AI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에 5,300억+@* 우선 투입

* 산은 3000억 / 기은 1200억 / 신보 11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추가조성

- (시스템반도체 일반) 팹리스ㆍ패키징 기업 등의 생산설비 증설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설비ㆍR&D 자금 등을 우대조건 공급

- (AI 시스템반도체) 미래수요 파급력이 큰 AI반도체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ㆍ인력유치, 생산설비 자금 등 지원

-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중요성이 큰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자본확충 자금 등 지원

(2) 디스플레이 산업 : 0.9조원

□  (지원목표)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기업이 세계 1위인 OLED 분야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필요

□ (지원규모)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적으로 0.9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6조 / 기은 0.04조 / 신보 0.3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디스플레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6,8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5800억 / 기은 400억 / 신보 6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 조성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의 차세대 OLED* 생산을 위한 신규 시설자금 및 원자재 매입대금 대출

* 현행 6세대 OLED를 8세대ㆍQuantum Display로 향상 추진

- OLED 장비기업의 장비 제작자금에 대한 우대보증 제공

(3) 이차전지 산업 : 5.3조원

□ (지원목표) 중국 대비 공급망 열위를 극복하고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제품-소재-원료 분야를 다각적 지원

□ (지원규모) 이차전지 산업 전체적으로 5.3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5.1조 / 기은 0.1조 / 신보 0.05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생태계 전방위 지원)에 1.31조원+@* 우선 투입

* 산은 1.2조원/ 기은 1000억/ 신보 1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조성

- 완제품 생산기업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소요자금 대출

*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 → (차세대) 전고체전지 중심(안전성 및 에너지효율 高)

-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기업 시설ㆍR&D 투자자금 대출

-  美 IRA法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광산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정책금융 및 배터리산업 유관기관 등이 공동조성 검토

(4) 미래차 산업 : 3.5조원

□ (지원목표) 친환경*ㆍ자율주행차로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관련생태계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글로벌 친환경차시장 비중(`20년→`30년e) : 7%→50%

□ (지원규모) 미래차 산업 전체적으로 3.5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1.0조 / 기은 0.52조 / 신보 2.0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 분야(산업부 :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1.42조원+@* 우선 투입

* 산은 8000억/ 기은 5200억/ 신보 10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조성

- 미래차 부품업체의 생산설비 증설 및 핵심기술 개발, 우수인력 영입 등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자금을 우대조건 대출

- 완성차업체(대기업)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유망 미래차 부품업체에 대한 대출에 우대보증 지원

(5) 원전 생태계 : 3.0조원

□ (지원목표) 탄소중립 이행 등 글로벌 원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 생태계 복원,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을 종합지원

* IEA(국제에너지기구)는 Net-Zero(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생산량이 현재의 2배(413GW→812GW)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

□ (지원규모)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3.0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3.0조/ 기은 0.01조/ 신보 0.03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원전산업 생태계복원)에 7,0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6850억/ 기은 100억/ 신보 1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조성

- 원전사업 확대 및 차세대기술(원자로ㆍ안전설비 등)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부지확보, 공장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예) 중소형원자로(SMR) : 대형원자로에 비해 열출력 규모가 작아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차세대원자로 기술

- 일감부족, 3高 현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자재 업체 등에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 일감회복에 대응한 신규설비 증설 자금 등도 단계적으로 지원

(6) [초격차산업 생태계조성 투자 지원] 혁신성장펀드 등 총 2조원

□ 정책펀드를 중심으로 `23년중 초격차산업, 미래유망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최소 3조원*의 투자재원을 신규조성 예정

* 혁신성장펀드(전체 3.0조원 중 절반인 약 1.5조원을 혁신산업 분야에 할당), 뉴딜펀드 미조성분(약 1.2조원), 정책금융기관 자체펀드(0.3조원 이상) 등

□ 각 부처의 초격차분야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이 중 약 2조원을 글로벌 초격차분야 주목적펀드로 운용 추진

2		미래 유망신산업 지원 : 13.1조원

	<추진 필요성>
◇ 정부는 저탄소ㆍ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향후 시장 및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로 지정(`22.10월)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양자 ⇨ 글로벌 신산업 육성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장기ㆍ인내자본을 적극 공급 추진

(1) 바이오헬스 산업 : 3.9조원

□ (지원목표)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위탁생산(CMO*) 기반을 바탕으로, 신약ㆍ의료기기ㆍ백신개발 등 산업저변 확대 지원

* 제약사가 위탁한 의약품을 자체개발ㆍ응용 없이 대량생산하는 업체

□ (지원규모)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적으로 총 3.9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1.3조 / 기은 0.64조 / 신보 2.0조

ㅇ 이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복지부 : 제약ㆍ백신 성공사례 창출)에 2,5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750억 / 기은 400억 / 신보 1000억 + K-바이오ㆍ백신펀드 출자지원액 280억(산ㆍ기은) +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추가조성

- 제약업체(위탁생산 포함)의 생산설비 구축 및 임상비용 등 지원하고, 소재ㆍ장비업체의 기술개발ㆍ시설자금 등을 우대조건*으로 제공

*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제약ㆍ바이오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대출을 중심으로 공급

- 제약ㆍ바이오 분야 신약의 블록버스터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K-바이오ㆍ백신펀드* 추가조성 추진

* `22년도에 0.5조원 기조성 → `23년에 재정ㆍ정책금융ㆍ민간 출자로 추가조성 추진

(2) 나노소재산업 : 1.4조원

□ (지원목표)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핵심소재인 나노소재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공급망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나노소재산업 전반적으로 총 1.4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3조 / 기은 0.06조 / 신보 1.0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첨단 나노소재기업 육성)에 2,500억원 +@* 우선 투입

* 산은 1400억 / 기은 600억 / 신보 5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조성

- 중소기업 위주이고, 상용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매출전망이 어려운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자금을 중심으로 공급

* 신소재의 특성상 성능검증 및 응용분야 확정에 오래시간이 소요

- 신제품 R&D 및 검증, 제품 양산을 위한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 및 보증을 통해 공급

*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별로 융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 등 활용

(3) 수소분야 생태계 : 1.1조원

□ (지원목표)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주력 에너지원인 수소분야를 주력산업化하여 성장동력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

□ (지원규모) 수소산업 전반적으로 총 1.1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9조 / 기은 0.02조 / 신보 0.2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수소 全주기 핵심기술 확보)에 5,000억+@* 우선 투입

* 산은 4100억 / 기은 200억 / 신보 700억 + 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조성

- 청정수소 분야 생산설비 투자 및 7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대대출ㆍ보증

* ① 수전해(생산단계) ②액화수소 운송 ③운송트레일러 ④수소충전소 (②~④ : 저장단계)

⑤ 모빌리티 연료전지 ⑥발전용 연료전지 ⑦수소터빈

(4)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 0.5조원

□ (지원목표) OTT(개방형 TV)ㆍ메타버스 등 디지털미디어 시장 확산에 대응하여 K-미디어ㆍ콘텐츠의 해외저변 동반확대 지원

□ (지원규모)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전반적으로 0.5조원*을 공급하고,

* 기은 0.45조 / 신보 0.08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문체부: 유망콘텐츠 육성, 과기정통부: 디지털 미디어ㆍ콘텐츠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930억원+@* 우선 투입

* 기은 510억 / 신보 150억 + K-콘텐츠 관련 펀드 출자지원 등 270억(기은 등)

+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추가조성

- 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콘텐츠기업의 제작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보증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상환부담 없이 제작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자금(문체부)와 협업한 K-콘텐츠펀드 등 투자재원 조성 확대

- OTT 등 토종 디지털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현지법인 설립 자금 등을 우대조건으로 대출

(5) ICTㆍ디지털 신산업 : 3.1조원

□ (지원목표)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혁신 핵심인프라 산업의 자립화 및 글로벌경쟁력 확충을 지원

ㅇ 이를 통해 주요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파생 경제효과를 우리경제가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지원규모) ICT 신산업 전체적으로 총 3.1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68조 / 기은 0.42조 / 신보 2.0조

ㅇ  이 중 부처 정책수요 분야(과기정통부: 디지털 신산업ㆍ기업 육성)에 7,0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2000억 / 기은 2200억 / 신보 2750억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추가조성

-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Saas* 중심) 기업의 프로그램 개발ㆍ국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ㆍ보증

* 클라우드 시장 중 Iaas(인프라서버), Paas(플랫폼) 시장은 글로벌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나, Saas(프로그램)는 규모의 경제가 미발생하여 유망스타트업 등 진출 용이

- 정책펀드 등을 통해 대형화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는 유망 ICT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조성을 확대

(6) 해양수산 신산업 : 0.7조원

□ (지원목표) 우리 국토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해양생태계에서 채취한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산업분야(예:의료, 산업원료 등)

※ 국내 해양수산 신산업시장은 15.3조원(`21) → `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 목표

□ (지원규모) 해양수산 신산업 전반적으로 총 0.7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2조 / 기은 0.05조 / 신보 0.45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해수부: 4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에 1,5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500억 / 기은 500억 / 신보 500억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추가조성

- 유망 해양수산 기업의 첨단장비 도입,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대출 및 보증 지원

- 정책펀드 등을 통해 유망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조성

(7) 국토교통 신산업  : 1.6조원

□ (지원목표)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모빌리티ㆍ물류ㆍ건설ㆍ도시의 스마트化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신산업 금융 지원

<국토교통의 디지털전환과 연계된 주요 신산업 분야>

세부분야	주요 유망서비스 내용
드론, 도심항공(UAM)	드론 안전운항 및 교통관리를 위한 인프라(통신‧항법‧정보공유), 도심운항 비행체, 관제시스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첨단 도로인프라(통신‧측위‧보안 등), 차량, 교통운영관리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시티	도시 내 초연결 실현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등

□ (지원규모) 국토교통 신산업 전반적으로 총 1.6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5조 / 기은 0.87조 / 신보 0.2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국토부: 국토교통의 스마트ㆍ디지털전환 지원)에 2,000억원+@* 반영

* 산은 700억 / 기은 700억 / 신보 600억 +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추가조성

-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등 관련 신기술을 개발 및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초기사업화 자금 등 지원

(8) [미래유망산업 생태계조성 투자지원] 혁신성장펀드 등 총 1조원

□ 정책펀드를 중심으로 `23년중 초격차산업, 미래유망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최소 3조원*의 투자재원을 신규조성 예정

* 혁신성장펀드(전체 3.0조원 중 절반인 약 1.5조원을 혁신산업 분야에 할당), 뉴딜펀드 미조성분(약 1.2조원), 정책금융기관 자체펀드(0.3조원 이상) 등

□ 각 부처의 초격차분야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이 중 약 1조원을 유망신산업 분야 주목적펀드로 운용 추진

3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 17.3조원

	<추진 필요성>
◇ 저탄소ㆍ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종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던 전통 주력산업의 미래 불확실성 증가* * (예) ① 자동차 부품산업 : 탄소중립화에 따른 내연기관차 점유율 감소에 따라, 내연기관차 중심의 전통 자동차 부품산업은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 축소 예상 ②철강ㆍ정유 : 대표적인 탄소고배출 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목표치 강화에 따라 산업입지가 축소될 위험 존재 ⇨ 전통 주력산업의 생산구조를 산업구조 전환에 맞게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1) 자동차 부품산업 : 5.4조원

□ (지원목표) 미래차(전기차, 수소차 등) 전환 추세에 맞추어,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중심으로의 체질개선 지원

* 자동차부품산업은 제조업 전체고용의 8%(24만명, `21년), GDP의 6.5%(101조원. `19년), 총수출의 3.6%(228억불, `21년)을 차지하는 주력산업

□ (지원규모) 내연기관 부품업계 전반적으로 총 5.4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3.6조 / 기은 0.31조 / 신보 1.5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자동차 부품산업 체질개선)에 9,0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4900억 / 기은 2100억 / 신보 2000억

- 완성차사-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우수 협력업체의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대출ㆍ보증 지원

- 산업부가 사업성ㆍ기술력 등을 토대로 추천한 미래차 전환 우수부품업체에 대하여 금융지원 종합우대 프로세스* 마련 추진

* (프로세스 예시) 산업부 및 자동차업계 - 우수사업재편 자동차부품업체 추천 →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도 희망시 추가) -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우대

(2) 조선 산업 : 2.7조원

□ (지원목표)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하여 고부가ㆍ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미래 조선시장 주도권 확보 지원

□ (지원규모) 조선산업 전반적으로 총 2.7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2.2조원 / 기은 0.1조원 / 신보 0.4조원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조선산업 친환경ㆍ스마트 전환)에 1.88조원 우선 투입

* 산은 1.7조원(대출 및 RG 발급) / 기은 1000억 / 신보 800억

-  친환경ㆍ자율운행선박 중심의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해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R&D, 신규설비 도입 및 인력유치 자금 등 지원

- 시황회복기*를 맞아 조선사의 수주 증가가 가능하도록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여 조선사 앞 RG* 공급량을 적정량으로 유지

* 신규건조 선가지수(Clarkson) : (`19말)130.0 (`20말)125.6 (`21말)153.6 (`22.11) 161.7

** RG(선수금 환급보증) :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을 발주사에 정상 인도하는 것을 보증하는 상품(지급보증의 일종으로 통상 은행이 공급)

(3) 철강산업 : 3.6조원

□ (지원목표)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철강생산 위축 우려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ㅇ 친환경 중심의 설비투자 및 기술혁신 노력을 지원

□ (지원규모) 철강산업 전반적으로 총 3.6조원을 공급하고,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철강산업 탄소중립 이행 및 경쟁력 강화)에 2.0조원 우선 투입

* 산은 1.8조원 / 기은 0.2조원

- 철강제조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전기로 투자, 고로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장기ㆍ대규모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 아울러, 3고 현상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4) 정유산업 : 1.5조원

□ (지원목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석유정제 사업 위축가능성에 대응하여 친환경 중심의 사업구조 다각화 노력을 지원

□ (지원규모)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정유산업 구조 재편 및 고도화)에 정유산업 공급 가능금액 1.5조원(산은) 전액 투입*

* 정유산업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단층적 공급망구조로서 부처 핵심사업 분야가 산은이 거래기업에 대해 제공하고자 하는 여신분야와 일치

ㅇ 정유사들의 COTC*(석유화학제품 직접추출) 기술개발 및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등을 위한 신규투자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제공

* Crude oil to chemical : 석유정제 과정에서 에틸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직접추출하는 기술(→석유화학제품 생산시의 탄소배출 문제 해소)

(5) 섬유산업 : 2.9조원

□ (지원목표) 비용경쟁력이 낮은 의류용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산업용 소재* 중심의 고부가산업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 산업용 섬유산업은 탄소섬유(항공기, 모빌리티 등 사용), 아라미드섬유(전기차, 배터리, 전기케이블 등 사용) 등 활용잠재력이 크나, 아직 美ㆍ日 대비 경쟁력 미약

→ 전세계 산업용 섬유시장 규모는 연평균 4.5% 성장하여 `25년 3,350억불 도달 전망

□ (지원규모) 섬유산업 전반적으로 총 2.9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1.2조 / 기은 0.15조 / 신보 1.5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섬유산업의 첨단ㆍ친환경 중심 고도화)에 1.25조원 우선 투입

* 산은 8500억 / 기은 1500억 / 신보 2500억

- 산업용 섬유(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생산설비 증설, 의류용 섬유 생산방식의 친환경ㆍ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3高 현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섬유제조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6) 항만장비 : 0.2조원

□ (지원목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항만장비산업의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를 통해 공급망충격*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

* 현재 항만크레인 등 글로벌 항만장비 시장은 중국기업이 장악 → 중국의 수출통제 등 공급망 이슈 발생시 국내 항만가동 성능 저해 및 수출입 물동량 처리 애로 가능성

□  (지원규모) 항만장비 분야 전반적으로 총 0.2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부처 핵심사업(해수부 : 항만장비 고도화)에 1,55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650억(부처 핵심분야) / 기은 900억원(부처 핵심분야) / 신보 300억

ㅇ 유망 기계장비ㆍSW 기업의 항만분야 사업화*를 위한 인력ㆍ재료ㆍ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대출로 지원

* [주요 기술개발분야] ❶ 하역장비 : 자율주행 화물운송, 자동화크레인 등

❷항만인프라(SW) : 스마트 지반정보관리, 스마트 재해대응기술 등

(7) 광학산업 : 0.3조원

□ (지원목표)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휴대폰 등 주력산업의 핵심장비인 광학제품*(렌즈) 분야의 글로벌경쟁력 유지 지원을 통해,

* 광학제품은 휴대폰ㆍ디스플레이 등 소비재, 반도체 조립용렌즈 등 생산장비 등에 사용되는 렌즈를 포괄하는 개념

ㅇ 글로벌 공급망충격*에 대응한 주력산업의 대응능력 제고 지원

* 현재 카메라렌즈 등에 사용되는 대량생산 광부품시장은 중국ㆍ대만ㆍ베트남 등이 주도 → 수출통제 등 공급망이슈 발생시 휴대폰 등 주력수출품의 생산차질 발생 가능

□ (지원규모) 광학산업 전반적으로 총 0.3조원*을 공급하고,

*  산은 0.19조 / 기은 0.04조 / 신보 0.05조

ㅇ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 광학소재ㆍ부품 고도화)에 1,300억원 우선 투입

* 산은 900억 / 기은 400억원

- 광학분야 소부장 기업들의 제조기술 고도화*, 스마트화 등에 필요한 R&Dㆍ설비투자 자금 등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 기존 주요시장인 대량생산 광부품(카메라용 렌즈 등)은 중국 등 개도국에 잠식 → 산업용 레이저응용장비, 광학가공장비 등 핵심기술 추격 필요(미국 강세)

4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 9조원

	<추진 필요성>
◇ 그간 재정,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하는 창업ㆍ벤처금융 활성화의 성과로 벤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이 지속 증가 * 벤처기업 총매출액 : (`17)178조 → (`21)207조 (+16.3%) 벤처기업 총고용자수 : (`17)75.7 → (`21)81.7(+7.9%) ◇ 앞으로는 그간의 성과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벤처(유니콘기업*)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역량 정교화 필요 * 기업가치(순자산) 10억불 이상의 초대형 벤처기업을 의미. 국내에서는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ㆍ쿠팡 등 주로 플랫폼기업 위주 사례만 존재하고 일반제조업 사례는 부족 ⇨ 창업(아기유니콘) - 성장(예비유니콘) - 대형화(유니콘 or 월드클래스 중견기업) 등 성장단계별로 ‘핵심 국가브랜드 기업’을 선정하고, ⇨ 선정된 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성장지원금융 프로세스 확립

(1) 초격차 스타트업 발굴 및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목표) 미래전략산업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후보기업에 성장 재원을 집중 지원

□ (지원전략) 기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보증, 투자 수단을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지원

ㅇ (투자) 통화긴축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산은ㆍ기은의 VCㆍPE 등에 대한 지분출자 비중을 예년 이상으로 유지

ㅇ (대출ㆍ보증) 성장전망, 기술력 등이 우수한 초기기업에 대하여 시장 조달이 어려운 융자재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업확장 지원

- 또한, 민간 VC 등과 연계하여 창업투자자금 유치 우수기업에 대한 매칭 융자를 늘림으로써 지원효과 극대화 유도

⇨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에 대하여 최소 4,000억원의 자금(대출ㆍ보증ㆍ투자 포함)을 매칭지원하여 신속한 성장 지원

(2) 예비유니콘 기업의 대형화 및 유니콘 성장지원

□ (지원목표) 창업 이후 성장성 및 성공가능성을 입증한 유망기업의 신속한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

□ (지원전략) 혁신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보증, 투자 수단을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지원

* 혁신성장펀드(`23년중 총 3조원 조성 목표) 중 1.5조원을 예비유니콘 기업의 대형화지원 목적으로 조성 추진

ㅇ (투자) 혁신성장펀드 내 성장지원계정(총 1.5조원)을 통해 예비유니콘 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확충* 지원

* 과거 혁신모험펀드(기업당 50억~100억)를 넘어서는 대규모 자본확충(500억 이상)도 지원

<참고 : 해외 VCㆍPE의 국내 예비유니콘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확충 사례>

▪ 야놀자 : 비전펀드중동 2조원, 부킹홀딩스미국 0.2조원 투자유치

▪ 티켓몬스터 : KKR미국, 앵커에쿼티홍콩 등으로부터 0.5조원 투자유치

ㅇ (대출) 투자유치, 우대보증(예비유니콘, 혁신아이콘) 확보에 성공한 유망 예비유니콘을 중심으로 연계 대출(無보증부) 지원

ㅇ (보증) 예비유니콘(기보)ㆍ혁신아이콘(신보)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과 함께, 투자유치에 성공한 우수기업에 투자연계보증 공급

(3) 우수 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 지원

□ (지원목표) 국가전략적으로 육성중인 우수 중견기업이 최근의 대외 경제환경 악화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

<참고 : 산업부의 World Class 프로젝트 개요>

◇ (현황)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유망ㆍ수출우수 중견기업을 지정하고 금융ㆍ세제ㆍR&D 등 종합지원 (현재 총 282개 지정중)

◇ (최근이슈) 3高 현상, 주요국의 자국중심 산업정책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으로 수출차질 우려 확산 ⇨ 해외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등 위한 자금지원 확대 필요

□ (세부 지원전략) 산은을 통해 0.6조원 이상의 월드클래스 기업 앞 맞춤형 자금 공급(R&D, 신규시설투자, 시장개척 등) 추진

5		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 26.4조원

	<추진 필요성>
◇ 최근 3高 현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충격 등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 가중 ◇ 일시적 경기여건 악화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진력

(1) 경기변동 완충을 위한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목표) 대외경기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도산 우려 방지

* [예시]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이 1미만이며 전년도보다 일정수준 이상 악화

□  (지원전략) 정책금융기관별로 금리ㆍ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을 공급

(2) 高물가ㆍ高환율에 따른 기업피해 경감

□ (지원목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 운영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업하여 비용부담 증가폭 축소 유도

□ (지원전략) 피해기업(예: 원자재수입액 증가, 일반관리비용 증가)을 대상으로 금리ㆍ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전용상품을 공급하고,

ㅇ 협력업체에 대하여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원청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하여 협력업체의 원가상승 부담 완화 유도

* 납품단가연동제 :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수준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별도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

(3) 고금리에 따른 기업피해 경감

□  (지원목표)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증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상품 공급

□ (지원전략) 기출시된 低利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필요시 확대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산은)까지 확대

* 기존 한도 6조원(기은 4조원, 산은 2조원) 소진시 추가공급 검토

ㅇ 신보-은행권 협약으로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한(최대 3년간 △1.5%p) 협약보증 상품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급

(4) 수출애로 대응

□ (지원목표) 글로벌 수요위축 등에 따른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애로 경감

□ (지원전략) 수출기업의 수출사업화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대출 및 보증상품 공급

[정책금융기관별 지원가능상품 예시]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보증(신보) :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 단계로 구분하여 필요자금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 강소기업대출(기은)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수출우수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감면(최대 △1.0%p) 및 대출한도 우대

Ⅳ. 향후 추진계획

□ 산은ㆍ기은ㆍ신보는 금일 발표한 `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 따라 `23.1.1일부터 분야별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

ㅇ 자금집행은 기존의 정책상품 등 공급방식을 활용하되,

ㅇ 분야에 따라 내년도중 부처ㆍ산업계와 협업하여 특정 산업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신규상품 출시 등을 병행 추진

□ 분야별 자금공급방향 조율 및 새로운 산업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기별(필요시 수시개최)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가동

ㅇ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ㆍ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

ㅇ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 발생시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

ㅇ `23년 이후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 검토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체계를 반영한 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