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2019.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 시 전기저장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전기저장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화재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신속한 산업계 적용을 위하여 관련 시설기준 일부 제·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제29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는 시행 2년이 경과한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판단기준 1. 전기설비 >

제295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

제295조제1항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에는 기술기준 제21조제1항과 같이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시설.

제296조제6항 중 “제41조에 의하여”를 “기술기준 제14조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로 “시설하여야 한다”를 “시설한다”로 개정한다.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①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기술기준 제53조의3제2항의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은 제295조부터 제29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2.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

3.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

가.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1호의 것과 동일한 재료.

나.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 단,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제외.

다.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 가능.

라.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음.

4. 제29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 생략 가능.

5.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시설.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

③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 등을 시설한다.

1.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전로에 직류서지보호장치(SPD) 시설.

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즉시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시설하며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

3.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제2호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 등은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4. 전기저장장치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주요 설비 사이의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고려하여 시설.

5.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이내의 최대 충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고, 만(滿)충전 후 추가 충전이 되지 않도록 설정.

④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

2.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 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

3.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 사이는 각각 1 m 이상 이격. 단, 제1호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

4.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

5.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

신ㆍ구조문대비표(판단기준 1. 전기설비)

현 행	개 정 안
제295조(전기저장장치 일반 요건) ①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3.~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95조(전기저장장치 일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기저장장치-------------- ------------------------------------------------------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 3.~5. (현행과 같음)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에는 기술기준 제21조제1항과 같이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296조(제어 및 보호장치) ①~⑤ (생략) ⑥ 제41조에 의하여 직류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96조(제어 및 보호장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기술기준 제14조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 ----------------- ------------------------------ -------------------- 시설한다.
<제정>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 ①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기술기준 제53조의3제2항의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은 제295조부터 제29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2.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 3.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 가.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1호의 것과 동일한 재료. 나.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 단,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제외. 다.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 가능. 라.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음. 4. 제29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 생략 가능. 5.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시설.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 ③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 등을 시설한다. 1.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전로에 직류서지보호장치(SPD) 시설. 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즉시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시설하며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 3.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제2호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 등은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4. 전기저장장치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주요 설비 사이의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고려하여 시설. 5.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이내의 최대 충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고, 만(滿)충전 후 추가 충전이 되지 않도록 설정. ④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 2.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 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 3.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 사이는 각각 1 m 이상 이격. 단, 제1호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 4.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 5.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