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내용

가. (입주자격 명확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에 국민경제 기여 여부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명시한 국내 외국인투자 제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제12조)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 등

나. (입주결정 절차 개선) 관리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인 입주희망 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경제 영향을 검토한 후에 입주여부를 결정(제13조)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예: 제조업 3천만불 등) 이상이거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최소 지정면적(8만㎡)의 1/2규모인 4만㎡ 이상인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단,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10%, 제11조제4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단,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10%, 제11조제4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ㅇ국민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근거 마련 *외촉법 제정 취지 반영
4.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5.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ㅇ호 변경
	②단지형 투자지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ㅇ입주제한 사유 명확화 *외촉법 제4조제2항의 국내투자 제한 사항 반영
②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③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ㅇ항 변경
제13조(입주계약) ①단지형 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계약) ①단지형 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영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최소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ㅇ단서 조항 추가 -외투금액 및 입주면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입주선정 심의 절차를 거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