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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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1. 13.(금)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담당과장	한상덕 과장(044-203-5860) 양원창 과장(044-203-5870)		담 당 자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송병철 사무관(044-203-5861) 구교영 사무관(044-203-5868) 한정선 사무관(044-203-5872)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제406차 무역위원회 개최, 11.13(금) 10∼12시 -

- 공청회 개최, 11.13(금) 14:00~17:40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11.13.(금) 제40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주) 및 (주)세아특수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등 용도로폭넓게 사용되며, ’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약 10만톤) 수준임

ㅇ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는 ’04.7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6월부터 3.56∼15.39%)가 부과중이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2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및 중국산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중인 반덤핑조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반덤핑조사 2건) ①중국산 H형강(1차 재심), ②중국산 옵셋인쇄판(1차 재심)

ㅇ 금번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ㅇ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사항에 대한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내년 1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송병철 사무관(5861), 구교영 사무관(5868), 덤핑조사과 한정선 사무관(044-203-58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일본ㆍ인도ㆍ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재심사개요

□ 재심사요청 개요

ㅇ 요청인(접수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19. 11. 28.)

* 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현대회계법인

ㅇ 피요청인: (일본) 산요 등 3개사,  (인도) 비라즈 등 7개사,

(스페인) 아세리녹스 등 2개사

* (수입자) ㈜한화, 세경금속㈜ 등,  (수요자) ㈜티플랙스, ㈜명진금속 등

ㅇ 현재 반덤핑관세율: 15.39% (인도 비라즈사: 3.56%)

□ 재심사요청물품

ㅇ 품명: 스테인리스 스틸바

*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ㆍ각강(square bar)ㆍ육각강(hexa-gonal bar)ㆍ평강(flat bar)인 제품

ㅇ 용도: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 산업설비

ㅇ 분류(HSK):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

□ 국내시장 규모(’18년, 요청서기준): 약4천억원, 약10만톤

구 분	국내생산품	재심사요청물품	기타수입	합 계
금액(백만원)	208,261	80,339	101,752	390,352
물량(톤)	51,243	21,654	22,124	95,021
점유율(%)	53.9	22.8	23.3	100.0

* 재심사요청물품 점유율(%): (’16) 15.3 → (’17) 20.1 → (’18) 22.8 → (’19.상) 22.2

* 국내생산품 점유율(%): (’16) 51.7 → (’17) 53.1 → (’18) 53.9 → (’19.상) 56.9

□ 조사 경과

ㅇ ’20. 1월 조사개시

ㅇ ‘20. 6~7월 국내 현지실사, 8월 공청회, 11월 최종판정

참고 2		중국산 H형강 (1차재심)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 : 현대제철, 동국제강(조사개시 : ‘20.4.3)

* 대리인 : 김&장 정영진, 김성중 변호사, 윤주환 회계사

ㅇ 피요청인 : 중국 바오토우스틸 등 8개사

ㅇ 재심사물품 : 중국산 H형강

*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이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미리 이상

- 용도 : 토목, 건축 등 구조용 강재

□ 국내시장규모(‘19년): 약 2조 2,200억원(283만톤)

ㅇ 국내동종물품 80% 대, 재심사요청물품 등 수입물품 20% 대

H형강	H형강의 용도
	<건축구조물>	<건축구조물>
	<교량>	<토목건설>

□ 그간의 덤핑방지조치(‘15.7.30 ~ ’20.7.29)

ㅇ 반덤핑관세부과 : 홍룬스틸 32.72%, 기타 수출자 28.23%

ㅇ 가격약속 : 바오토우스틸 등 7개사는 가격약속

□ 향후 일정

ㅇ ’20.11.13. 공청회, ’21.1월 최종판정

참고 3		중국산 옵셋인쇄판 (1차재심)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 : 제일씨앤피(주) (’20.5.7. 조사개시)

ㅇ 피요청인 : Lucky Huaguang Graphicsm Co., Ltd. 등 5개사

ㅇ 요청인 주장덤핑률: 30.85% (기본관세율 : 8%, WTO협정 양허세율 : 0%)

ㅇ 재심사대상물품

- 품명 :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감광면이 1개층인 싱글레이어만 대상이며 2개층인 더블레이어는 제외)

- 용도 : 옵셋인쇄물 제작을 위한 위한 인쇄용 판

- 분류(HSK) : 3701.30.9100

□ 국내시장규모(‘19년): 약 65,705백만원/12.8천톤 수준

ㅇ 국내동종물품 20% 대, 재심사요청물품 등 수입물품 60%대

□ 그간의 덤핑방지조치

ㅇ 원심 : 5.86%~10.21% 덤핑방지관세 부과 (‘17. 9. 7.∼’20. 9. 6.(3년))

□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ㅇ ’20.10.29. 국내 현지실사

ㅇ ’20.11.13. 공청회, ’21.1월 최종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