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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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 28.(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0. 28(수)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 (KS인증) 전기통신제품안전과 (KC인증)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KC인증) 인증산업진흥과 (NEPㆍNET, GR인증) 적합성평가과 (KOLASㆍKAS인정)
담당과장	김태완 과장 (043-870-5380) 장혁조 과장 (043-870-5440) 박용민 과장 (043-870-5450) 신재혁 과장 (043-870-5500) 이재만 과장 (043-870-5490)		담 당 자	강영식 연구관(043-870-5387) 김명곤 연구관(043-870-5441) 김지훈 사무관(043-870-5455) 윤동섭 연구관(043-870-5509) 박광호 연구관(043-870-5476)

비대면 시험인증으로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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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험인증 도입 (KS인증ㆍKOLAS인정 등)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ㆍ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규격(KS)ㆍ국가통합인증(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한국산업규격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 425건, 국가통합인증 공장심사 유예 154건(’20.상)

ㅇ 이러한 임시조치 시행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굳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산업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 및 한국인정기구(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10월 28일(수)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ㅇ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 및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다.

* 유튜브에서 “비대면 시험인증” 검색하여 시청 (https://youtu.be/WJszBmjQqRM)

	<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0.28(수), 16:00 ∼ , 서울 서초구 엘타워 ▪참석 : 한국표준협회 등 인증기관, 중기중앙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분야별 협회ㆍ단체 ▪내용 :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도입 방안, 한국산업규격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등 발표 및 질의 응답

□ 한국산업규격 등 8개 인증제도*와 한국인정기구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 (인증) 한국산업규격인증, 국가통합인증(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우수재활용품(GR)

** (인정) 한국인정기구・한국제품인정제도(KAS)・한국인정센터(KAB)

ㅇ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ㆍ안정성이 확보되는 정보기술시스템 구축, 한국산업규격인증 심사원ㆍ한국인정기구 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평상시에는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다.

ㅇ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ㆍ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한국산업규격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10월 20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ㅇ 신기술ㆍ신제품ㆍ우수재활용품 인증 및 한국인정기구ㆍ한국제품인정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국가통합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ㆍ인정 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들이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ㅇ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ㆍ인정 제도

<첨부2>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S 인증	산업표준혁신과	강영식 연구관(043-870-5387) 조영삼 사무관(043-870-5386)
KC 인증 (전기용품)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명곤 연구관(043-870-5441)
KC 인증 (생활용품) KC 인증 (어린이제품)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043-870-5455) 안재욱 연구사(043-870-5457)
NEPㆍNET 인증 GR 인증	인증산업진흥과	윤동섭 연구관(043-870-5509) 백승환 사무관(043-870-5629)
KOLAS 인정 KAS 인정	적합성평가과	박광호 연구관(043-870-5476) 이보하 연구사(043-870-5498)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인정 제도

KS, KC(전기‧생활‧어린이 및 계량기 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재활용제품) 등 8개 인증과 KOLAS, KAS, KAB 인정 제도를 운영 중

<인증> 제품․기술 등이 표준 또는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⑴ KS인증 : 기계, 전기, 건설 등 15개 분야의 대상품목에 대해 정부조달 등의
혜택을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임의인증 (산업표준화법)

⑵,⑶,⑷ KC인증(전기‧생활‧어린이제품) : 제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의무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⑸ KC인증(계량기) :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을 하는 의무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⑹ NEP인증(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 최초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
신제품을 평가・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임의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⑺ NET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국내 최초 기술로 2년내 상용화 가능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부여하는 임의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⑻ GR인증(Good Recycled, 우수재활용제품) :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임의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인정> 시험기관, 인증기관 등의 시험․인증 능력이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인정 :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표준기본법)

⑽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인정 : 제품인증기관의 인증
능력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표준기본법)

※ KAB(Korea Accreditation Board,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 : 품질‧환경 등 ISO 경영시스템
인증 능력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표준기본법)

< 인증 및 인정 심사․평가의 주요절차 >

• (KS‧KC) 신청(기업) → 공장심사(인증기관) → 제품시험(인증기관)

* 계량기 형식승인은 공장심사 절차가 없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가능

• (KOLAS․KAS) 신청(기업) → 문서심사(인정기구) → 현장평가(인정기구)

• (NEP‧NET‧GR) 신청(기업) → 면접심사(평가위) → 현장심사(평가위) → 제품심사(심의위)

☞ 인증 및 인정 심사‧평가 절차는 해당기관(심사원‧평가사)이 업체에 방문
하여 수행하는 현장심사(공장심사‧현장평가) 등을 포함

<교육> KS인증, KOLAS‧KAS 인정 심사원‧평가사 등 교육

※ KS인증기업 품질관리자, KS인증심사원, KOLAS 평가사 자격획득‧유지를 위한 교육

첨부2		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도입방안

□ [추진배경] 코로나 시대 인증 지연‧중단으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및 경제활동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인증심사 도입 필요

□ (도입방안) KS 등 8개 인증 및 KOLAS 등 3개 인정 절차*에 현장방문‧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영상통화 등의 IT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 도입

*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인증 및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인정

< 통상의 인증 절차 예시, 볼드: 대면으로 진행 >

신청 → 면접심사 → 현장심사 →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인증서 발급

ㅇ (제도정비) 감염병 등으로 심사원의 현장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면접심사, 현장심사, 시료채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ㅇ (시스템 구축) 대면심사와 동일 수준의 심사결과 도출을 위해 IT 인프라 성능‧보안성 및 인증심사 자료의 기밀성 등 확보

* 시료채취의 경우, 원격 시료 선택‧봉인 및 차후 동일 시료 여부 확인

ㅇ (교육지원) 실시간 원격 강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고성능 카메라‧음향장비, 전용강의장 등 구축 및 비대면 시험평가 방안 마련

□ [향후계획] 3개 제도는 금년 및 내년 상반기 중 비대면 절차 도입‧시행

* KS인증(’10월∼),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기구) 인정(’21.3월∼)

ㅇ 6개 제도는 금년 중 비대면 절차(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월)

* KC(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