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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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22(월) 15: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6. 22(월)		담당부서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과장	이경수 과장(044-203-5630)		담 당 자	김규현 사무관(044-203-5632)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월) 15시(한국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 개요

- (일시/장소) 6.22(월) 15:00(한국시간 기준) / 화상회의(세종청사 611호 영상회의실)

- (참석자)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 등

- (내용) 환담 후 공동선언문 서명* 및 기념촬영

*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여 교환

ㅇ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ㅇ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임.

*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일 디지털무역 협정(USJDTA, ‘19.10) 및 싱-뉴-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6) 등이 대표적임.

ㅇ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ㆍ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①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

* 교역순위(19년, 억불) : ①중국(2,434), ②미국(1,352), ③일본(760), ④베트남(692), ⑤홍콩(337), ⑥대만(314), ⑦독일(286), ⑧호주(285), ⑨사우디(255), ⑩러시아(223), ⑪인도(207), ⑫싱가포르(194)

** 싱가포르 디지털 경쟁력 지수 : ①디지털경제지수(10년, EIU) 8위(한국 13위), ②디지털경쟁력평가(19년, IMD) 2위(한국 10위), ③글로벌혁신지수(19년, WIPO) 8위(한국 11위)

②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 및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③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ㅇ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 5월에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김규현 사무관(☎044-203-5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the launch of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negotiations

1. We, Trade Minister Yoo Myung H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inister Chan Chun Sing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 reaffirm the strong economic ties between our countries, underpinned by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2. We share a common vision of enhancing free and open trade links in the digital era and are committed to deepening our bilateral partnership to enable our businesses and consumers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digital economy.

3. In particular, we recognise that digitalisation and digital connectivity are critical enablers for business continuity amidst global challe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will empower us to overcome such challenges in a swift and robust manner.

4.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our economies, businesses and society will not only drive near-term economic growth, but will poise our countries to better achieve long-term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xisting industries, as well as create new markets and businesses.

5. Toda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launch of negotiations to establish a 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We look forward to actively discussing ways through which to facilitate electronic commerce and cross-border businesses through the KSDPA, and to achieve a high level of alignment that reflect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6. We look forward to mutually benefiting from deeper bilateral cooperation in new emerging digital areas, such as i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digital identities, fintech, as well as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rameworks. In addition, we also aim to support and foster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our SME communities in the digital economy.

7. We express our support for the ongoing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and hope that the KSDPA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global digital trade norms, inclu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8. We look forward to reaching a substantial conclusion to the negotiations by the end of 2020.

참고2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국문)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각료성명

1. 우리(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및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찬춘싱)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 강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재확인한다.

2.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약속한다.

3. 특히, 우리는 디지털화와 디지털 연결성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이러한 위기를 신속하고 굳건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을 인식한다.

4. 양국 경제, 비즈니스, 사회의 디지털로의 전환은 단기적 경제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취를 돕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며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5. 금일 우리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KSDPA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국경 간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양국의 이익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동맹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6.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디지털 ID, 핀테크,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영역에서 보다 심화된 양국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디지털 경제 내 중소기업들 간 더 큰 협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KSDP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

8. 우리는 2020년 말까지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