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657호

외국인투자기업 유공자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0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

2019. 11. 18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1. 배경 및 취지

ㅇ「분기 외투기업인의 날」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그간 투자유치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격려 및 사기진작

2. 포상대상

ㅇ 선발분야 : ①대기업․중견기업, ②중소기업, ③신규외투기업, ④조력기업을 대상으로 3개 기업을 선발

ㅇ 선발시기 : 매 분기별 첫째달(1․4․7․10월) 선정하되, 대상기간은 前 분기를 대상으로 평가

* 例 : ‘19. 11월 선발대상은 ’19년 3사분기(7～9월) 실적을 대상으로 선발

3. 포상일 및 장소

ㅇ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ㅇ 장소 : 부산광역시 BEXCO

4. 포상 종류

ㅇ 정부포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3점(단체)

5. 포상심사 기준

가. 외투기업 유공자

(1) 공적기간(공적기간을 등급별로 나누어 일정점수 부여)

(2) 외국인투자 기여도(평가대상기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3) 고용창출기여도(평가대상기간 상시 고용인원 증가율)

(4) 기술발전 기여도(보유기술과 특허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5) 매출 및 수출액 신장(평정대상기간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율)

* 단체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나. 수상자 선정

ㅇ 내부위원(당연직)과 유관기관(지자체․경자청․코트라․산단공 등)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ㅇ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외투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추진

ㅇ 산업부는 결격사유 조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6. 포상추천 제한 대상

□ 단체표창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7. 접수기한 및 방법 : ‘19.11.27.(수),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e-메일송부만 가능

※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19.11.27(수) 16:00(E-mail 수신기준)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 및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오혜지)

- 연 락 처 : Tel. 044-203-4087 / E-Mail : hj9338@korea.kr

※ e-메일 송부 후 확인 요망

8.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 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9. 제출서류

구분	내용	문서번호
추천 시	포상 추천서	별지 1
신청 시	공적조서	별지 2
	유공자 공적사항(심의용)	별지 3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4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포상신청인이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또는 법인인 경우 제출)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양식

별지 1. 유공자 포상 추천서

별지 2. 공적조서

별지 3. 유공자 공적사항

별지 4.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투 자 유 치 과

<별지1>

외국인투자기업인 유공자 포상 추천서(단체포상)

추천자	소 속				연락처	(회사) (핸드폰)
	성 명		직위		E-Mail
포상 대상자	대상기관				연락처	(회사) (핸드폰)
	대표자 성명				E-Mail
	추천 사유 (주요 공적 사항)

위와 같이 유공자 포상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o  귀중

<별지2>

공  적  조  서(단체)

□□□□□□□□□□□□□□□□□□□□□□□□□□□□□□□□□□□□

기관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업종			업태				00 분야 업무수행기간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연 혁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3>

외국인투자기업 유공자 공적사항 요약(단체포상심의용)

기 관 명		성 명
개인포상실적

1. 공적기간	동 기관은은 00년 동안 재직하면서
2. 외국인투자 기여도 - 외국인투자에 기여한 사항	ㅇ 수출증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 사항 ㅇ 산업 경영발전에 기여한 사항 ㅇ 외국인투자부문에 기여한 사항
3. 고용창출 기여도 -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항	ㅇ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를 위해 노력․기여한 사항
4. 기술발전 기여도 - 성능/기능상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비교수준 - 개발제품의 객관적 신뢰도(기술/품질인증 등 획득실적)	ㅇ 첨단 또는 기술집약적 기술 등의 기여도 정도 ㅇ 국내외 유사제품/기술 유무 및 수준 ㅇ 개발제품의 객관적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 품질인증서 획득 여부 ㅇ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실적 ㅇ 동종 제품/기술시장의 기회선점 가능성 ㅇ 동종 제품/기술내 타제품으로의 성능향상에 공헌여부
5. 매출 및 수출액 신장 - -	ㅇ 평가대상기간 매출액 증가율 ㅇ 평정대상기간 수출액 증가율

추가 내용은 별지에 작성 가능하며 2P 이내로 작성(폰트크기 12 기준)

<별지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위 본인은 OOOO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