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증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제한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요건이 많은 기업에 대한 신규고용 최소요건을 환화함으로써 기업투자 확대를 촉진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정산 미실시 기업에 대한 환수기준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고용 인센티브 지원비율 조정 (안 별표6)

나. 신증설 업종제한 폐지 및 고용요건 완화 (안 제8조, 제10조제3항)

- 신증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제한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종으로 확대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0명 초과 중소․중견기업은 신규고용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700명 초과 대기업은 신규고용 70명 이상이면 보조금 지원 가능

다. 장기간 정산 미실시 기업에 대한 환수기준 마련 (안 제21조제4항)

- 지자체장의 정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정산절차 미이행시 전액 환수

라. 타당성평가기준 정비 (안 별표7)

마.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우대 (안 제15조제3항)

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우대지역 적용기준 변경 시행 유예(‘20.7.1→’21.1.1) (부칙 제1조)

사.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기간 보조금 선지급율 상향(70→80%)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총괄과, 산업정보예산과)와 협의 거쳤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와”를 “용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유치 사무 또는 기업의 투자 사업으로서”를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로, “사업을”을 “기업의 투자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을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한다”를 “구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다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로, “자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다만,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는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함(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자.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

제4조제3호 중 “업종으로 별표1”을 “별표1”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 매입하는 폐건물”을 “경우 매입당시 해당건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으로, “사업장의”를 “사업장”으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기업 중”을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존사업장의”를 “기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으로, “50명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을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으로, “100명”을 “70명”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제3항제2호의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충족”을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를 충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를 “경우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0퍼센트이내”를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토지 매입가액”을 “토지매입가액”으로, “한다)를”을 “한다)를,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환경개선 시설”을 “근로환경개선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투자기업에게”를 “투자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합”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원규모”를 “보조금 지원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사업계획상”을 “투자사업장”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전단 중 “설비투자금액의”를 각각 “설비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있다(신ㆍ증설 기업은 제외)”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로, “등을 종합판단하여”를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존사업장의”를 “기존사업장”으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8항 중 “설비투자금액의”를 “설비보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 신청 이전”을 “보조금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7의 평가기준 또는”을 “별표 7의 평가기준(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는”으로, “평가기준에”를 “평가기준 적용)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요청한”을 “요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를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지계약체결일”을 “입지계약 체결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투자완료일”을 “투자완료예정일”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기업에게”를 “투자기업에”로, “자료의”를 “자료”로,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 “투자사업”을 “사업”으로, “신청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신청에”를 “지원에”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을 “신청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를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심의위원회”를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조금의”를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는 이전에”를 “때 이미”로, “집행잔액”을 “집행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불이행에 따른”을 “불이행시”로, “내용”을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착공신고 확인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여야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완료일”을 각각 “투자완료예정일”로, 같은 호 중 “이내이고”를 “이내(투자완료예정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완료일은”을 “투자완료예정일은”으로, “투자완료일까지”를 “투자완료예정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을 “보조금을”로, “보조금의 정산신청시”를 “보조금 정산 신청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투자완료일 이후”를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조기정산”으로, “투자완료일”을 “투자완료예정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하면”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당사업장에서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투자결과”를 “사업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진행 현황”을 “사업이행 상황”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를 “응해야하며”로, “조치도 협조해야 한다”를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 이행상황”을 “사업이행 상황”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고용이행”을 “고용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합은 100억 원을 초과”를 “총합은 1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장의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투자유치 우수 사례”를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1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소재부품총괄과장(제5조제7호”를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6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교부결정의”를 “교부결정”으로, “수행하지”를 “이행ㆍ관리하지”로, “수행에”를 “이행ㆍ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결정의”를 “교부결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6조) 중 “2019년 11월 1일”을 “2020년 5월 1일”로, “10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 사업이행 상황 점검

4. 보조사업 종결 검토

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 전산시스템 관리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7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6.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1, 별표 8, 별표9,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을 별지와 같이 하고, 서식 11과 서식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마목, 바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③ 이 기준 시행 당시 사업이행 중인 기업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을 따른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기준도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따른다.

제3조(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제19조제9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설비보조금의 지급비율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 기준)한 기업에 한하여 80퍼센트로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용어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사무 또는 기업의 투자 사업으로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사업을 말한다.	2. --------------------------------------------------------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 기업의 투자사업을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란 별표7의 평가기준 중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5.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 구분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ㆍ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 다만--------------------------.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원우대지역 적용요건은 자목과 같다)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다만,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는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함(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원우대지역 적용요건은 자목과 같다)	바. -----------------------------------------(다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 마목-------
사. 삭 제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자.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6년 이내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3. -------------------------------------------------------------------------------------- 별표1----------------------.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폐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 경우 매입당시 해당건물-----------------------------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생 략)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 사업장 -------------------------------------------------------------------------------- 신청 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국내기업 중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 신청 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다음 -------------------------------------------------------------------------------.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삭 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 기존사업장 ------------------------------------------.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 70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재편기업은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기존사업장 축소규모와 제3항제2호의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⑤ -------------------------------------------------------------------------------------------------------------------------------------------------------------------------------------------------------. ------ 투자사업장 ------------------------------------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를 충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경우라도 ----------------------------.
⑦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감소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만큼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⑦ ---------------------------------------------------------------------------------------------------------------------------------- 30퍼센트 이내-------------------------------------. --------------------------------------------------------------------------------------------------------------------------.
제11조(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① (생 략)	제11조(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다음 ----------------------------------------------------------------------------------.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1. 투자사업장 ---------------------------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생 략)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다음 ------------------------------------------------------------------------------------------.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1. 투자사업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내용) ① -------------------------------------------------------------- 토지매입가액-------------------------------------------------------------------------------- 한다)를,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을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④ ----- 근로환경개선시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 심의위원회 ---------------------------------------------.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지원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범위) ① ---------------------------------------------------------------- 투자기업에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총합(교부결정액 기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등을, 제12조에 따른 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⑥ -------------------------------------------------------------------------------------------------------------------------------------------------------- 보조금 지원규모---------.
⑦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상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특례) ① ----------------- 투자사업장 ------------------ 설비보조금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ㆍ증설 기업은 제외).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설비보조금 ------------------------------------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종합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⑤ ------------------------------------------------------------------------------ 기존사업장 ------------------------------ 보조금을 지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마목, 바목 및 자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우대지역 지원비율로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가 속한 광역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 보조금을 지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제2항과 제3항의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은 최대 10퍼센트로 한다.	⑧ ------------------------------------------------------------------------------------ 설비보조금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기업 유치)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건물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 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	<삭 제>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 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③ -------- 보조금신청일 기준 ------------------.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치한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요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요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 7의1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별표 7의 평가기준(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는 ------- 평가기준 적용)에 -----------------------.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5. ------------------------ 요청하는 ------------------------
④ㆍ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보조금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보조금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1. ------------------ 경우에-----------------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2. --------------------------------- 입지계약 체결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요청 접수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삭 제>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⑧ ---------------------------------------------------------------------------.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1. 보조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⑨ ----------------- 투자완료예정일------------------------------. -----------------------------------------------------------------------------------------------------------------.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 필요하다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⑤ ------------------------------------------------------------------------ 투자기업에 ------------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사업 --- 투자기업-------- 지원에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⑩ -----------------------------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 신청한 ----------------------------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⑪ 광역지방자치단체-------------------------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⑫ ---------------- 광역지방자치단체---------------------------------------------------------------------.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 보조금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② ------------------------------------------------- 때 이미 ----------------- 집행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 불이행시 ------------- 내용 등-----------------------------------------------------------------------.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착공신고 확인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⑨ -------------------------------------------------------------------------------------------------------------------------------------------------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⑪ ---------------------------------- 보조금---------------------------------------------------------------------------------------------.
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제20조(투자의 수행) ① ----------------------------------------------------------------------------- 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 투자완료예정일 ------------------------------------------------------. -----------------------------------------------------------------------------.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1. ---------------------- 투자완료예정일---------------- 이내(투자완료예정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④ 투자완료예정일은 ------------------------------------------------------------------------------------------- 투자완료예정일까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투자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의 정산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보조금을 -------------------------------------------------------------------------------------------------------------------------------------------------------------- 보조금 정산 신청시 ---------------.
⑦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20조의1(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 -------- 조기정산------------------------------- 투자완료예정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③ ---------------------------------------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 필요하다고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이행) ① -------------------------------------------------------------------------------------------------------------------------- 보조사업-----------------------------.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10. -- 사업이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 한다.	④ ---------------------------------------------- 사업이행 상황----------------- 응해야하며 ----------------------------------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 사업이행 상황------------------------------------------------------------------------------------------------------------.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생 략)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 및 고용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	2. ----- 고용 이행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설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총합은 1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장 심의위원회
제29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투자유치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1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장(제5조제7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8. ------------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6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 교부결정 ----------------------------------------------- 이행ㆍ관리하지 --------------------------- 이행ㆍ관리에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 교부결정 ----------------------------------------------------------------------------------------------------------------.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장 보칙
제35조(보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6. 제34조제3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35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 사업이행 상황 점검 4. 보조사업 종결 검토 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 전산시스템 관리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 설>	제37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6.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신 설>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 2020년 5월 1일 --------------------------------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