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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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2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5. 24(일) 08:00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담당과장	신재혁 과장(043-870-5500)		담 당 자	라정인 사무관(043-870-5502)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

□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SOFC : Solid Oxide Fuel Cell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ㅇ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도입했다.

ㅇ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여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 발전원리>

□ 그간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를 시행하였고,

ㅇ 이를 통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ㅇ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개요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043-870-5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개요

◈ 적합성 인증 제도 :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Fast-track)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의 인증애로 해소로 적시 시장진출 지원

□ 제도소개

ㅇ (개요)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

ㅇ (특징) ❶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全부처 제도, ❷전문가협의체가 신속히(90일 이내) 인증기준 마련, ❸목표했던 기존 인증과 동일 효력

□ 운영절차

ㅇ 적합성 인증 대상임이 확인되면 대상여부 통보 후 인증기준 마련 절차 진행 → 새로 마련한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후 적합성인증 부여

ㅇ 새롭게 마련한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개정하지 않고 별도 고시 → 기존 인증제도의 제·개정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히 인증기준 마련

주체	소관부처				시험기관	소관부처
기한	D-day	~D+2주	~D+30일	~D+90일	60일 이내	~D+6개월	10일 이내
내용	신청접수	적합성 인증 대상여부 통보	협의체* 구성	인증 기준 마련	시험·검사	인증·통보	고시

* 인증 소관부처 공무원 및 시험·인증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 인증혜택

ㅇ (인증효력)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 부여

ㅇ (공공조달)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제도* 대상품목(10%), 우수조달품목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최대3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10호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