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442 호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방안 검토｣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상을 전망하여 중·단기적 고용 대응방안 마련

□ 세부 과제

○ 이해관계자 및 실무자 중심의 TF 논의체계 운영 지원

- TF회의 계획 마련 및 운영 지원

- 쟁점별 전문가 이슈페이퍼 의뢰 작성

- 회의결과 종합 및 도출 가능한 정책대안 정리

○ 실현 가능한 사업의 발굴

○ TF 상위 단계의 고용노동 정책포럼 운영 지원

고용정책총괄 TF 논의 주제・쟁점 (예시)

▪ 인구구조변화의 과정에서 노동시장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해야할 이슈를 정리

❶ 고용촉진・안정지원분야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 청년‧고령자 정책

❷ 고용안전망분야

- 사회적 안전망 강화 관점에서 고용보험시스템 개편 논의

❸ 일․가정양립분야

- 여성고용정책

- 일・생활 균형 확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2.8백만원(세금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19. 11. 22.(금) 18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우편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6호

○ 담당자: 박정현 서기관(☎044-202-741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평가항목 및 내용	배점	비고
1. 업무수행능력 (기존 사업 성과, 인지도 등)	30점
2. 제안내용의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20점
3.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0점
4. 사업성과 기여도 (최종 결과물이 사업 성과에 기여하는지 여부)	10점
5. 입찰가격 평가	20점

○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붙임>

사업신청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성 명		직 위			학 위
	소 속 기 관				소 속 학 회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용역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정책연구를 신청하며, 정책연구가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붙 임: 1. 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10. 연구용역원가계산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정책연구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Ⅰ. 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교)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 중인 과제

라.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2)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3)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2-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Ⅱ.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Ⅲ.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Ⅳ.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Ⅴ.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Ⅵ.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 여 도

2. 기대효과

3. 활용방안

Ⅶ.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Ⅷ. 참고문헌

Ⅸ.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Ⅹ. 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세부산출근거(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