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57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20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Ⅰ. 전력산업기반기금 목적 및 용도

□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 (용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서․벽지 전기 공급, 전기 안전 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전력수요관리, 전력R&D 등

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재원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 법정부담금	◦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을 징수	2,222,875
□ 기타민간이자수입	◦ 융자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170
□ 기타재산수입	◦ 여유자금 운용 수익 및 경상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10,864
□ 가산금	◦ 부담금 미납시 부과·징수	2,255
□ 기타경상이전수입	◦ 정산환입액	110,933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융자사업의 융자원금 회수액	53,759
□ 여유자금회수수입	◦ 전년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	652,436
□ 기금예탁원금회수	◦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액	1,800,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 공자기금 예탁에 따른 발생이자	113,264
계		4,969,556

Ⅲ.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개요

1. 시행 체계

								운용주체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부담금 징수기관								기금관리기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7개 기관
					주관기관
					전력거래소·안전공사·발전사·대학·지자체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전력정책심의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심의

□ 전력기반센터	: 기금 운용·관리 위탁업무

□ 전담기관	: 기반조성사업 기획․관리․평가업무

□ 평가위원회	: 과제 발굴 및 선정,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

2. 신청 자격

□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사업시행방법 및 일정

	시행절차		추진 내용			일정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국회확정
	⇩
	과제수요 발굴★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공모사업의 Top-Down 또는 Bottom-Up과제 발굴			공모사업 (별도시행)
	⇩
	사업계획 공고★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공고 및 공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시기 결정			공모사업 (별도시행)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공모사업은 사업계획공고의 사업계획서 제출			1월 초순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조정		◦전담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 공모사업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조정 및 선정			1월 중순
	⇩
	지원대상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계획서 확정 ※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관선정 확정 및 승인			1월 말
	⇩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체결			승인 후 1개월 이내
	⇩
	사 업 수 행		◦기금의 조성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비 지급 ◦사업주관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1～12월
	⇩
	사업 집행점검 및 중간․최종평가 ★		◦(지정)사업의 집행점검 실시 ※ 공모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등 3등급으로, 최종평가는 성공, 실패로 평가			1～12월 연차별 사업종료후
	⇩
	사업의 성과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 전담기관에서 사업별 실시할 수 있음			12월말
	⇩
	사후관리 및 기술료징수 ★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 기술료는 기금 수입으로 납입			사업종료이후

★표는 R&D와 공모사업에 해당되며,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공고에 따라 일정 조정

Ⅳ.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지원규모	전담기관	비 고
□ 에너지자원정책		157,678
◦ 전기안전관리(기금)		108,569
	전기시설안전관리	2,355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보조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24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보조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490	전력기반센터	․ 출연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사업	1,600	에너지기술평가원	․ 출연
◦ 전력수요관리(기금)		49,109
	전력효율향상	44,357	에너지공단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노후변압기교체지원	4,752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보조
□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991,988
◦ 재생에너지지원		961,601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63,938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정, 민간보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00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정, 보조, 출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82,040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공단	․ 지정, 융자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2,248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보조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건립	1,610	전력기반센터	․ 지자체보조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센터구축	3,500	전력기반센터	․ 지자체보조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5,265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보조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2,500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정, 출연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5,300	미정	․ 지자체보조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600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보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2,000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정, 출연
◦ 에너지신산업		30,387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7,437	에너지공단	․ 공모, 민간보조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16,850	에너지공단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EV/ESS사용후배터리리사이클링산업화추진	1,900	에너지기술평가원	․ 지자체보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	4,200	에너지기술평가원	․ 지자체보조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312,454
◦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15,072
	무연탄발전지원	15,072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보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1,687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3,924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63,951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3,812	전력기반센터	․ 지정, 지자체보조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05,69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05,695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보조
□ 에너지기술개발		444,579
◦ 전력공급기술		366,25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전력)(R&D)	239,479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64,898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22,952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LNG발전용가스터빈고온부품성능검증혁신기술개발(R&D)	4,844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R&D)	5,12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R&D)	5,648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농어촌대상신재생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사업(R&D)	6,016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고효율바이오가스생산기반지역분산발전시스템구축사업(R&D)	8,0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기술개발사업(R&D)	1,696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R&D)	2,5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5,1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 전력수요기술		78,326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24,733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3,5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ESS기술개발사업(R&D)	24,655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모, 출연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R&D)	4,658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지능형LVDC(저압직류)핵심기술개발(R&D)	6,0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70kV급핵심기술개발(R&D)	2,692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R&D)	8,1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R&D)	3,988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 에너지기술기반확충		113,393
◦ 기술정책(기금)		3,200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3,200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모, 출연
◦ 기반구축(기금)		90,098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8,183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모, 출연
	에너지신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13,207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45,374	한국연구재단	․ 지정, 출연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R&D)	2,405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모, 출연
	초고압직류기반전력기기국제공인시험기반구축(R&D)	1,17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R&D)	2,00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R&D)	1,687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R&D)	14,950	에너지기술평가원	․ 공모, 출연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지원(R&D)	1,122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모, 출연
◦ 국제협력(기금)		20,095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20,095	산업기술진흥원	․ 공모, 민간보조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15,340
◦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		6,800
	전력산업홍보	6,372	전력기반센터	․ 지정, 민간보조/출연
	전력산업정책개발	428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정책연구비
◦ 전력해외진출지원		8,540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518	전력기반센터	․ 공모, 민간보조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4,022	에너지공단	․ 공모, 출연

Ⅴ. 기타 문의사항

□ 세부사업별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전력기반센터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044-203-5160

◦ 전력기반센터 사업총괄부 : 02-6007-0321

또는 홈페이지 www.etep.or.kr 참조

붙   임

2020년도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2020. 3.

목      차

(1) 전기시설안전관리	1

(2)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

(3)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3

(4)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4

(5) 전력효율향상	5

(6) 노후변압기교체지원	6

(7)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7

(8)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8

(9)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9

(10)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	10

(11)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건립	11

(12)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12

(13)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신규)	13

(1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신규)	14

(15)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신규)	15

(16)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신규)	16

(17)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신규)	17

(18)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18

(19)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19

(20) EV/ESS사용후배터리리사이클링산업화추진	20

(2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21

(22) 무연탄발전지원	22

(23)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23

(24)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24

(25)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25

(26) 농어촌전기공급사업	26

(2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7

(28)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28

(29)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29

(30)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혁신기술개발(R&D)	30

(31)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R&D)	31

(32)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R&D)	32

(33)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사업(R&D)	33

(34) 고효율바이오가스생산기반지역분산발전시스템구축사업(R&D)	34

(35)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사업(신규)(R&D)	35

(36)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신규)(R&D)	36

(37)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신규)(R&D)	37

(38)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38

(39)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39

(40) ESS 기술개발사업(R&D)	40

(41)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R&D)	41

(42)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R&D)	42

(43)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70kV급핵심기술개발(신규)(R&D)	43

(44)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R&D)	44

(45)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신규)(R&D)	45

(46)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46

(47)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47

(48)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R&D)	48

(4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49

(50)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R&D)	50

(51) 초고압직류기반전력기기국제공인시험기반구축(신규)(R&D)	51

(52)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신규)(R&D)	52

(53)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신규)(R&D)	53

(54) 이차전지 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신규)(R&D)	54

(55)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지원(신규)(R&D)	55

(56)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56

(57) 전력산업홍보	57

(58) 전력산업정책개발	58

(59)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59

(60)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60

(1) 전기시설안전관리

□ 사업목적

ㅇ 취약한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계측장비 지원

□ 사업내용

ㅇ 정부요청 합동점검, 국가 주요행사 및 취약시설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ㅇ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의 원인․경위조사 지원

ㅇ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전기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밀계측장비 지원

ㅇ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종합분석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기시설안전관리	1,128	2,355	- 전기시설안전점검(556) - 중대사고조사(101) - 전기안전점검장비(698) -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1,000)

(2)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 사업목적

ㅇ 전기의 사용전 및 사용중인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내용

ㅇ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및 사용중 설비의 점검비용 지원

* 일반용 전기설비 : 전압 600V이하이고 용량 75kW미만의 소규모 설비

- 사용전 점검 :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중 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이력관리 및 통계분석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지원

ㅇ 취약계층 전기고장 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 119) 및 취약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 시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98,326	104,124	- 사용전점검(20,008) - 정기점검(83,366) -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750)

(3)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 사업목적

ㅇ 전기공사의 시공품질·근로자의 안전·적정한 공사비 산정 등 전기설비 안전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적정한 공사비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관리 및 운영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대한전기협회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기시설안전관리	200	490	- 표준시장단가 (190) - 표준품셈 (300)

(4)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신규)

□ 사업목적

ㅇ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성 평가 및 안전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진,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운영․분석

□ 사업내용

ㅇ 지진 메커니즘과 지하구조 상태 분석을 위한 지표지진계 및 지반변형 측정시스템 구축

ㅇ 상기시스템과 ’19년 추경사업 통해 구축 예정인 심부 지진·지하수 관련 계측설비 운영·분석과 설비 유지보수

ㅇ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	1,600	-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1,566) - 기획평가관리비*(34)

* 산업부-전담기관 협의에 따라 기평비 변동 가능

(5) 전력효율향상

□ 사업목적

ㅇ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에 의한 전기소비절감과 부하관리기기 보급에 의한 전력수요의 분산으로 에너지 합리적 이용 도모

□ 사업내용

ㅇ 효율향상기기 지원

-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고효율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 지원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대상 LED조명 무상 교체 지원

ㅇ 부하관리기기 지원

- 부하관리기기(축냉설비, 가스냉방설비, 지역냉방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자의 설치비 및 설계비 일부 지원

ㅇ 기반구축사업 추진 : 고효율기기․부하관리기기 관련 시장조사, 중장기계획 수립 등 조사 및 연구 추진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자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력효율향상	66,128	44,357	- 효율향상기기 지원(27,201) - 부하관리기기 지원(16,743) - 기반구축사업 추진(413)

(6)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 사업목적

ㅇ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적어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 변압기 교체 비용 지원으로 정전, 화재발생 위험 예방 등 안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아파트 변압기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인한 정전발생 우려, 안전사고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교체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노후변압기교체지원	5,600	4,752	- 노후변압기 교체지원(4,752)

(7)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구매 및 적정가격을 보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촉진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풍력,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태양광, 연료전지 등)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발전사업자

* ’11년 말까지 발전차액지원으로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15년 또는 20년 동안 차액지원(’11년 말 FIT제도 종료)

ㅇ 지원조건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에 대하여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 차액지원금 = (정부고시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370,530	363,938	◦수력 11억 ◦LFG 11억 ◦풍력 63억 ◦태양광 3,499억 ◦연료전지 54억 ◦바이오가스 0.5억 ◦바이오매스 0.5억

(8)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시장창출 등 육성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ㅇ 주택지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ㅇ 건물지원 : 상업용 등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ㅇ 융·복합지원 : 에너지원간 융합 및 구역복합형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ㅇ 지역지원 :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ㅇ 사후관리 :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지원

ㅇ 원스톱서비스지원플랫폼 :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현황 파악, 유관기관 공동 정보 활용

ㅇ 공공기관태양광지원 :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 태양광 설치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67,000	292,600	- 주택지원(65,000), 건물지원(35,000), 융·복합지원(112,200), 지역지원(16,000), 사후관리(600), 원스톱서비스플랫폼지원(3,800), 공공기관태양광보급지원(60,000)

(9)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 기반 마련

ㅇ (에너지신산업융자)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관련 산업 확산 기반조성

□ 사업내용

ㅇ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 지원

ㅇ 운전자금 : 신재생 전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ㅇ 에너지신산업 융자 :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시 투자비 일부를 장기·저리 융자지원

※ 지원조건주): 신재생융자(5년거치10년분할상환), 금리(국고채3년 수익률-1.25%p)  신산업융자(7년거치8년분할상환), 금리(국고채3년 수익률-1.5%p)

주1) 바이오 분야 : 3년거치 5년상환

주2)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

주3) 기타 에너지신산업(ESS 등)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57,000	282,040	-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259,040) - 운전자금(3,000) - 에너지신산업융자(20,000)

(10)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

□ 사업목적

ㅇ 폐 태양광 설비의 방치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폐 태양광 설비의 분리․분해․재활용에 대한 관리․기술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사업내용

ㅇ 태양광모듈 재활용센터 설계·건축(부지면적 15,847㎡, 건물 3,912㎡)

ㅇ 재활용 기술․장비․공정 구축(처리규모: 실리콘계 3천6백톤/년)

ㅇ 폐모듈 신고․수거․운반체계 구축, 재활용 의무화 제도 마련

ㅇ 재활용 센터 시범운영․개소, 기반구축 종료 후 센터 발전방안 수립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 사업자선정·연차평가 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충청북도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3,225	2,248	장비 및 공정 구축

(11)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건립

□ 사업목적

ㅇ 연료전지 부품‧시스템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개발 제품의 평가·테스트를 지원하는 신뢰성평가 센터 및 장비 구축

· 공동장비 활용,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연료전지 산업 성장 촉진

* 고분자연료전지 : 연료전지의 기술유형 중 하나로, 수소차‧가정용으로 주로 사용

□ 사업내용

ㅇ 연료전지 스택·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장비 8종 구축

- 연료전지 특성 평가 장비 (5종)

- 수소연료전지시험 평가 및 인증지원 장비 (1종)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분석장비 구축 (2종)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전라북도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2,000	1,610	-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 센터 구축 (1,610)

(12)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 사업목적

ㅇ 제품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개발 기획, 시제품제작, 사업화로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집적화를 통한 태양광 산업성장 지원

부품, 소재 아이디어 발굴	→	디자인 설계	→	시제품제작	→	시험·평가·인증		→	사업화지원
↑		↑ ↑				↑			↑
개인, 기업, 기관, 협회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 (동일 공간·시스템) =		태양광기술센터※

※ 태양광기술센터 :  시제품제작 공간 제공, 성능평가 장비 공동활용 등 지원

□ 사업내용

ㅇ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 태양광 관련 제품 시제품제작, 디자인 지원

- 아이디어 조기 창출을 통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원 등

ㅇ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한 관련 장비 구매 및 운영(총 21종)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충청북도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구축	4,500	3,500	- 지원센터 구축(3,500)

(13)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구축(신규)

□ 사업목적

ㅇ 5~8MW급 초대형 풍력발전기 인증/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ㅇ 5㎿급 이상 초대형 풍력기 인증․실증 지원으로 국산 풍력기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통한 풍력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 가스 및 미세먼지 감소

- (사업공간)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3038번지 및 공유수면

- (주요내용) 5㎿급 이상 대형풍력 테스트베드 3개소, 22.9㎸ 간선선로 4.2km, 22.9㎸ 지중선로 1km, 154㎸ 변전설비 1개소, 140m 기상탑 구축 2개소, 대형풍력 모니터링설비, 운송로 보강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ㅇ 주관기관 : 전라남도, (재)전남테크노파크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사업	-	5,265	- 계통연계, 운송로 공사 및 인허가 확보

(1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신규)

□ 사업목적

ㅇ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건설 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건실한 목표 달성

□ 사업내용

ㅇ 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발전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환경성⋅수용성의 조기 확보가 가능한 GW급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

- ① 개발예정지구 풍황자원 조사, ②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③ 지역 수용성 조사, ④ 발전단지 설계, ⑤ 기본계획 수립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절차 >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2,500	- 예정지구 풍황자원조사(1,375), 해황조건 및 인허가 저촉여부조사(250), 지역사회 수용성조사(125), 설비 및 단지설계(125), 예정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625)

(15)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신규)

□ 사업목적

ㅇ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산지역의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구조물, 발전 설비플랜트, 후육강관 제조가 가능한 협동화공장 및 설비 지원

□ 사업내용

ㅇ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타워, 태양광구조물 생산장비 구축비용 지원

<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추진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
		↓국비교부
		지자체(전북도·군산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협동화공장 관리·감독
		↓사업비 교부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협동화공장 구축
		· 협동화공장 관리·운영
		· 장비·시설 관리, 사업수주, 목적사업 추진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사)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5,300	- 장비구축 사업비(5,300백만원)

(16)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신규)

□ 사업목적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저비용의 모사 환경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육성을 위한 저비용의 모사 환경시험·평가·인증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및 실증센터 구축

- 너셀 테스트 실증센터, 지원센터 및 시험장비 구축 설계 및 감리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ㅇ 주관기관 : 경상남도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600	- 너셀 테스트 실증센터, 지원센터 및 시험 장비 구축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600)

(17)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신규)

□ 사업목적

ㅇ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단지조성 지원 및 지역 수용성 확보 기반 마련 등을 종합 수행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 사업내용

ㅇ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 기초 안전·기술 훈련 : 세계풍력기구 안전표준에 기반한 안전교육, 기술 교육 컨텐츠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O&M 전문인력 양성 : 구조물 검사 및 내부손상 탐지 등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O&M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기관·대학·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술 교류 및 선진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전문성 강화

ㅇ 해상풍력 단지조성 지원 : 단지설계, 해양입지 분석 지원 및 해양환경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ㅇ 지역사회 상생프로그램 개발 : 어민 홍보·교육, 상생모델개발(개발이익 공유, 수산업 공존방식 등) 및 장기환경 조사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군산시)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해상풍력 산업 지원센터 구축	-	2,000	- 해양환경 모의 유지관리 훈련용 수조시스템 설계 및 구축(800), 3차원 조파 수조 시스템 설계 및 구축(700), 장비도입계획 수립(300), 해외 유지보수인력양성 기술이전(200)

(18)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사업목적

ㅇ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ESS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이은 ESS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하여 ESS보유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지원 동시 진행

□ 사업내용

ㅇ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지원내용)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 (지원금액) 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 50%)

ㅇ 중소기업 배터리사용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 (지원내용) ESS 공통안전조치 및 소화설비보강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신청기관이 시행한 안전조치 이행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 50%)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5,715	7,437	- 융합시스템보급(3,517)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설치 사업장 이행지원(3,920

(19)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 사업목적

ㅇ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민간 스스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기반 조성

ㅇ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제주도내 태양광 및 ESS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ㅇ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 미세먼지 저감 및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한전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구입·설치비용 일부(50%) 보조 및 지원

ㅇ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신재생에너지 연계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및 충전시간동안 활용 가능한 부가서비스 제공

ㅇ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 한전의 개방형 급속충전소 구축비용 일부(50%) 보조 및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기차충전기서비스 산업육성	21,800	16,850	전기차충전설치보조 (4,770) 제주신재생융복합EV충전 스테이션구축(730) 개방형전기차충전소보급 (11,350)

(20)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 사업목적

ㅇ EV와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하여 배터리 공급부족 해소 및 ESS시장 활성화

□ 사업내용

ㅇ 폐배터리에 대한 잔존수명 예측, 성능·안전성 시험 등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축

* 성능·평가 장비 5종, 안전성 시험 장비 1종, 환경 시험 장비 1종, 수명 예측 장비 1종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지자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EV/ESS사용후배터리리사이클링산업화추진	2,000	1,900	-시험‧평가센터 구축(1,900)

(2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

□ 사업목적

ㅇ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지역 클러스터 조성

□ 사업내용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 ’19년 2개 지자체 융복합단지로 지정완료

- (지원센터 역할) 융복합단지 발전전략 수립, 기업유치 활동 및 산·학·연 네트워크와 융복합단지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자체

ㅇ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구축	600	4,200	- 종합지원센터시설 구축 (2개 지자체)* *20년 구축 공정율 목표 20%

(22) 무연탄발전지원

□ 사업목적

ㅇ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발전사에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국내 석탄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 어려움 해소에 도움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국내 무연탄발전사업자(동해화력)

ㅇ 지원조건 : 국내 무연탄발전사업자가 정부에서 배정된 국내무연탄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된 손실 보전

*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무연탄발전지원	9,470	15,072	- 무연탄발전지원 (15,072)

(23)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읍․면․동)

ㅇ 지원금 산정방법 :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 중심으로 산정

* 지원금 : 전전년도 발전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 설비용량(MW)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 발전원별 지원금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전소	가 스	양 수	수 력	조 력	신재생
지원금단가(원/kWh)	0.25	0.18	0.3	0.15	0.1	0.2	0.2	0.2	0.1
설비용량단가(만원/MW)	-	-	-	-	-	50	500	-	-

ㅇ 사업내용 :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발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25,862	123,924	- 발전소 건설 착공일로부터 가동기간 중 매년 지원

(24)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 사업목적

ㅇ 발전소 건설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 지역

ㅇ 지원금 산정방법 :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결정

* 원자력발전소, 100만kW 이상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자율 유치, 9기 이상의 원전 발전기가 가동․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인 경우는 0.5% 추가(최대 2%)

ㅇ 사업내용 :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을 고려, 지자체장이 정함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발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특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53,804	63,951	-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 발전소지역 지원

(25)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 사업목적

ㅇ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

□ 사업내용

ㅇ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5개 환경감시기구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및 석탄화력 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 지자체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감시활동 추진

- 기본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산정

- 원전 건설 및 운영 안전감시, 주민 홍보 및 교육활동 수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기타지원 (발전소주변지역)	3,659	3,812	- 5개 원전 환경감시기구 (고창분소 포함) - 화력 민간환경감시기구(당진) 운영

(26)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사업목적

ㅇ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결손비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 및 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ㅇ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난 해소를 위하여 도서벽지에 대한 전기시설공사 지원

- 대상 : 전기수용자 3호 이상 벽지 및 10호 이상 도서지역

- -전기공급시설 건설비 : 기금 75%, 지자체 25%

- 이․폐농 및 대용량 수용자 재정융자금 보전 : 기금 100%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비를 지원

- 운영결손비 = 운영비용(연료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 운영수입(전기요금)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128,199	105,695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104,446) - 농어촌전기공급지원(1,249)

(2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R&D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년 20% 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핵심 부품·시스템 국산화, 기술경쟁력·안전성 확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ㅇ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ㅇ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15,432	239,479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231,158) - 기획평가관리비(8,321)

(28)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원전 전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

ㅇ 원전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및 원자력 기초기반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술개발 추진

□ 사업내용

ㅇ 원전 안전 및 선진화

- 자연 및 인적재난에 의한 원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중대사고 대응, 내진성능강화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안전성 강화

ㅇ 원자력환경 및 해체

-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준비 및 미래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ㅇ 원전설비 성능향상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자재 국산화, 품질 향상, 정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1,165	64,898	- 원전안전및선진화(26,275) - 원자력환경및해체(36,282) - 원전설비 성능향상(86) - 기획평가관리비(2,255)

(29)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화력발전(석탄,LNG) 설비의 선진화 및 국산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동력 확충 및 수출산업화 달성

□ 사업내용

ㅇ 청정화력기술

- 친환경·저탄소·고효율 신발전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ㅇ 청정화력융합기술

- 전통산업인 화력 발전소와 IT기술(빅데이터, AI, IoT) 융합을 통한 스마트 발전소 실현

ㅇ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구축

-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개발 부품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5,337	22,952	- 청정화력발전기술개발(16,936) - 청정화력융합혁신기술개발(4,290) - 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구축(900) - 기획평가관리비(826)

(30)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혁신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산자립화 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국산화 된 고온부품 시제품들의 장착 운전 시 파손 등으로 인한 리스크 사전 제거를 위한 내구성 및 수명 평가 기술 확보

ㅇ 부품 형상 복재 중심의 역설계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운전 환경에 특화된 터빈 블레이드 개발에 필요한 터빈 블레이드 통합적 열/구조 설계 기술 확보

ㅇ 4차산업혁명 대표기술인 금속 3D프린팅 적용으로 기존의 주조기술을  대체하고 제조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한 신기술 확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 기술개발	3,880	4,844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 기술개발(4,670) - 기획평가관리비(174)

(31)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신공정 및 성능향상 기술 개발

- 저온탈질 기술을 연계하여 환경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미세먼지 처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공정 개발

- 습식 탈황장치에 연계하여 미세먼지 유발 전구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을 동시제거처리하는 기술 및 전구물질 자원화 기술개발

- 수은 등 중금속류 배출 저감 기술 개발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혁신기술

- 석탄화력발전소 탈질/집진/탈황 등 미세먼지 저감 신공정 등 환경기술 개발

ㅇ 사업내용 : 단기·중장기를 구분하여 지원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	4,158	5,120	-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4,936) - 기획평가관리비(184)

(32)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ㅇ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원전의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

ㅇ 사업내용

-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원전의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

- 설계초과지진 대응 내진성능 강화, 소내 정전사고 대응 안전 강화, 원전 계측제어(I&C) 설비 개선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	4,713	5,648	-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5,451) - 기획평가관리비(197)

(33)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사업(R&D)

□ 사업목적

ㅇ 농어촌 커뮤니티 단위 재생에너지 자원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최적 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사업 표준 모델 개발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융복합 시스템 개발, 자원조사/참여형 실증

ㅇ 사업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	4,000	6,016	- 융복합시스템 개발(5,707) - 자원조사/참여형 실증(100) - 기획평가관리비(209)

(34) 고효율바이오가스생산기반지역분산발전시스템구축사업(R&D)

□ 사업목적

ㅇ 지역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저비용, 고효율로 활용하여,    전기, 가스, 열, 수송연료를 지역 에너지 GRID에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바이오가스 생산 핵심 기술 확보, 전력 GRID   연계 인프라 확보, 4차 산업 시스템 구축

ㅇ 사업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고효율바이오가스생산기반지역분산발전시스템구축	7,532	8,000	- 가스 생산 핵심 기술 확보(5,722) - 전력 GRID 연계 인프라 확보(500) - 4차 산업 시스템 구축(1,500) - 기획평가관리비(278)

(35)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사업(R&D)(신규)

□ 사업목적

ㅇ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연료수습성을 개선하고 Shale Gas, PNG, 부생가스 혼소 등 미래 발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

□ 사업내용

ㅇ 고 호환성 연소 가스터빈 연료노즐 및 연소기 설계 및 시험 기술

- 연료다변화를 위한 연료노즐/연소기 설계를 위한 인자 도출로 향후 고 호환성(Wobbe Index) 연소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

ㅇ 수소 혼소용 연료노즐 및 연소기 설계, 시험 기술

- 고 발열량의 수소 혼소 연소기 설계 및 수소 연소 연소기 설계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연소 실증 인프라 및 관련 DB 구축

ㅇ 연료다변화용 연소기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 연료다변화용 연소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로 연소기 전 분야에 대한 제작 기술 확보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Supply Chain 구축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	1,696	(’20년 신규)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1,635) - 기획평가관리비(61)

(36)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R&D)(신규)

□ 사업목적

ㅇ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사고의 예방 및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IoT 기반 작업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및  화력발전소 종합 화재방호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ㅇ 사업내용 :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화력발전소 안전 환경구축 기술개발	-	2,500	(’20년 신규) -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2,410) - 기획평가관리비(90)

(37)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신규)

□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자재 국산화, 품질 향상, 정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

ㅇ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자재 국산화, 품질 향상, 정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원전안전부품 경쟁력강화기술	-	5,100	-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4,923) - 기획평가관리비(177)

(38)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전력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전력망 운영, 수요관리 확대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여

□ 사업내용

ㅇ 지능형송배전

-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능형 송배전 핵심요소, 기반기술, 개선 기술개발

ㅇ 지능형소비자

- 전력 수용가 영역의 분산자원 증가, 수요관리 시장 확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영역의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ㅇ 전기기기기술혁신

- 전기기기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기기 7대 품목(발전기, 변압기, DC배전기기 등) 기술혁신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5,862	24,733	-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2,640) -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19,851) -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1,452) - 기획평가관리비(790)

(39)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 사업목적

ㅇ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수용가 인근에서 교류로 재변환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화 및 송전선로 증설 문제 해결

□ 사업내용

ㅇ DC±200kV급 전압형 전력변환기(Modular Multi-level Converter)개발 및 운영/실증

ㅇ Converter valve 절연물 개발

ㅇ 전압형 HVDC용 전력기기 감시진단 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4,678	3,500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3,374) - 기획평가관리비(126)

(40) ESS 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ㅇ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소재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사업내용

ㅇ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 ESS 원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진출을 견인하고 국내·외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출품목으로의 육성

ㅇ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 전기차, ESS용 등 신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대형이차전지 시장에서 혁신적인 고에너지 밀도의 이차전지 개발을 통해 시장주도권 확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주관기관 : 신규지원 없음

ㅇ 지원규모 (계속 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ESS 기술개발사업	36,585	24,655	-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18,802)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4,966) - 기획평가관리비(887)

(41)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RMS) 구축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 사업내용

ㅇ 신재생 활성화 및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기준 및 시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ㅇ 신재생발전 지역 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

ㅇ 신재생발전 통합 관제시스템용 계통안정화 핵심요소 기술 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 RMS기술개발	2,694	4,658	-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 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4,500) - 기획평가관리비(158)

(42)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지능형 LVDC(저압직류) 수용가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수립

□ 사업내용

ㅇ 사용자가 안전하게 직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기기를 개발하고, 실증시험을 통하여 국내 제품표준 마련

ㅇ LVDC 전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계기술과 운영·보호협조 기기를 개발하고, 실증시험을 통하여 국내 제품규격 마련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지능형 LVDC(저압직류) 기술 개발	2,000	6,000	- 지능형 LVDC(저압직류)기술 개발(5,792) - 기획평가관리비(208)

(43)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70kV급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70kV급 변전소에 적용할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 사업내용

ㅇ 정부의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新 송전급(70kV) 변전소 구축을 위한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지능형·친환경 기기개발) IoT 기술과 친환경 절연소재 적용 전기기기 기술 개발을 통해 변전소 내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

- (상태진단ㆍ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기기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을 통해 Full 디지털화 된 상태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 70kV급핵심기술개발	1,751	2,692	-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70kV급 핵심기술개발(2,601) - 기획평가관리비(91)

(44)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R&D)

□ 사업목적

ㅇ 도시소재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AICBM, 에너지 IoE 기술을 적용한 국민 체감형 스마트그리드 新기술․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 기존 실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旣구축된 H/W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서비스(S/W) 실증에 주력

□ 사업내용

ㅇ 미래형 전력  서비스 모델 실증을 위한 체험단지 구축

ㅇ 도시형 스마트그리드기반 에너지 공유공동체 신(新) 서비스 실증 및 운영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	6,750	8,100	-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7,819) - 기획평가관리비(281)

(45)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R&D)(신규)

□ 사업목적

ㅇ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접속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변환시스템(PCS) 개발

□ 사업내용

ㅇ 전력변환 핵심소자 모듈화 기반 스마트 PCS 상용화 기술개발

ㅇ 계통연계 PCS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 개발 및 실환경 실증연구

ㅇ PCS-EES 연계시스템 이상징후 사전감지 및 위험요인 분석 핵심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PCS경쟁력강화 핵심기술개발	-	3,988	(’20년 신규) -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 (3,853) - 기획평가관리비(135)

(46)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 사업목적

ㅇ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기반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사업내용

ㅇ 전력기술기반구축

- 전력산업관련 기술정보의 DB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전력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기반마련 및 정책지원

ㅇ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 9)에 따른 제도개선, 시장활성화, 해외진출 방안마련 등 에너지 정책․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반 조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3,200	3,200	- 전력기술기반구축(1,909) - 신재생에너지기술기반구축(1,192) - 기획평가관리비(99)

(47)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 사업목적

ㅇ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제품의 표준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ㅇ  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

- 신재생에너지 KS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과 신재생설비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활동 지원

ㅇ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

- 전력분야 국제수준의 시험․연구장비 구축을 통한 인증체계지원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과 제품의 표준 제․개정

ㅇ 전력산업 광‧융합 기술표준화 및 인증기반구축

- 전력산업에서 광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의 기술표준화 및 시험인증 기반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조기상용화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16,756	8,183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900)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5,009) - 전력산업광융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2,117) - 기획평가관리비(157)

(48)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R&D)

□ 사업목적

ㅇ 신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신기술분야의 표준 제․개정,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ㅇ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 에너지신기술분야 표준 제‧개정, 상호운용성 확보 지원을 통한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ㅇ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

- 전력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고효율 전력기자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설비 구축

ㅇ ESS안정성기반구축

- ESS용 2MW 이하 PCS의 KC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6,549	13,207	-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3,222) - 고효율전력설비신뢰성연구 기반구축(1,100) ESS안정성기반구축(8,499) - 기획평가관리비(386)

(49)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 사업목적

ㅇ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 ITER 사업 : 핵융합 반응을 통해 대용량 전기 생산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500MW급 핵융합로 건설에 우리나라 9.0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 사업내용

ㅇ 지원조건 : 출연

ㅇ 추진근거 : ITER 공동이행협정(’07.4, 국회비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06.12)

ㅇ 사업내용

①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할당 9개 주요 조달품목*을 국내 산업체를 통한 제작․조달 진행

* 초전도 도체(조달완료, ’14.12), 진공용기 본체,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블록, 조립장비류, 열차폐체, 삼중수소저장․공급시스템, 전원공급장치, 진단장치

②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라 ITER 기구 운영을 위해 7개 참여국이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현금분담금 등

□ 지원계획

ㅇ 전담(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ㅇ 주관기관 : 국가핵융합연구소(ITER 한국사업단)

ㅇ 수 혜 자 : 산·학·연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2,046	45,374	- 우리나라 조달품목 개발·제작 및 ITER 기구 운영을 위한 우리나라 분담금 납부 등

(50)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R&D)

□ 사업목적

ㅇ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 경제(전북 군산) 활성화를 위해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의 종합적인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센터 구축 및 실증단지 조성

□ 사업내용

ㅇ 수상형 태양광 평가 센터(건축 및 장비비 포함) 및 수상형 태양광 실증 단지 조성

- 수상형 태양광의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 제품 및 시스템 단위의 평가 체계 구축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모(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2,000	2,405	- 종합평가센터구축(780), 실증단지조성(1,580), 기평비(45)

(51) 초고압직류기반전력기기국제공인시험기반구축(R&D)(신규)

□ 사업목적

ㅇ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의 국제공인 시험인증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연구개발·생산활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내용

ㅇ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해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최초 초고압 직류기반(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 구축

- 1,800kV 직류내전압 시험장비 외 9종 구축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	-	1,170	(’20년 신규) - 초고압직류기반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기반구축(1,137) - 기획평가관리비(33)

(52)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R&D)(신규)

□ 사업목적

ㅇ 고압 전선 시험·인증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ㅇ 고압 전선 시험·인증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고압 전선 안전성/성능 전용 시험장비(설비) 10종 구축, 시험평가 표준화(부합화) 등

* 국제 상호인정 : 국내 시험인증 관련 인프라(장비, 인력 등)를 해외기관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시험능력의 동등성을 인정을 받아, 국내기관의 시험결과(Test Report)가 해외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내에서 해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사업	-	2,000	(’20년 신규) - 고압전선국제상호인정평가 기반구축(1,930) - 기획평가관리비(70)

(53)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신규)

□ 사업목적

ㅇ 에너지 전환정책,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분산전원 확대 등), 에너지-ICT(AI, IoT, Cloud, Bigdata, Mobile)융합 관련 기술기반 에너지 강소기업의 사업화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ㅇ 기술기반 에너지 강소기업의 사업화 성장(제품개발, 성능향상, 요건적합성, 양산화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R&D 추진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	1,687	- 에너지벤처기업혁신성장(1,647) - 기획평가관리비(40)

(54)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R&D)(신규)

□ 사업목적

ㅇ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시험평가․인증 지원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ESS 확대 여건 마련 및 시험평가 지원을 통한 국내 이차전지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이차전지에 대한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방법 및 운용절차 개발

- 이차전지 셀, 랙 등 단위별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방법 기술개발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인증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등 시험평가‧인증체계 구축

ㅇ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 및 화재‧전기적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 모(비영리기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ESS용 이차전지에 대한 시험인증기관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 사업	-	14,950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14,397) - 기획평가관리비(553)

(55)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지원(R&D)

□ 사업목적

ㅇ 재생에너지 혁신제품, 융복합제품, 부품,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KS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제 표준화,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ㅇ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의 파급효과가 큰 고품질·고효율 혁신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기반구축을 통한 초기 시장조성 유도

ㅇ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융·복합 신제품의 시장 진출 난항에 따라 중장기 시장동향 분석 및 신제품의 초기 시장조성 유도

ㅇ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라 국산부품 경쟁력 분석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유도

ㅇ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스템단위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기준 및 인증기반구축 지원

ㅇ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원별 국제표준·인증 전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IECRE) 대응 전략 마련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 모(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인증고도화지원사업	-	1,122	- 혁신제품표준화(200), 융합제품표준화(200), 부품표준화(200), 시스템설비표준화(250), 국제표준화(240), 기획평가관리비(32)

(56)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 사업목적

ㅇ 개도국의 에너지산업화 지원요구에 대응하여 전력․에너지분야 개발협력(ODA)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 사업내용

ㅇ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몰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ㅇ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갈라파고스 제도에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지원

ㅇ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

ㅇ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지원) 농촌지역 21개 학교에 컨테이터형 전력공급 설비 및 가정용 배터리 충전소 구축

ㅇ (콜롬비아 보고타 USME지역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신도시개발지구에 ‘가스엔진발전+태양광’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ㅇ (세네갈 주파수 조정용 ESS 통합시스템 구축지원) 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한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ㅇ (에너지개발협력기획) 신규 ODA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15,141	20,095	1.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452) 2.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911) 3.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 (2,638) 4.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지원 (3,268) 5. 콜롬비아 보고타 USME지역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 (5,914) 6. 세네갈 주파수 조정용 ESS 통합시스템 구축지원 (4,212) 7. 에너지개발협력기획 (700)

(57) 전력산업홍보

□ 사업목적

ㅇ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전기절약, 신재생에너지, 전기안전, 전력(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석탄 등) 정보 등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교육 및 홍보 지원

□ 사업내용

ㅇ 전력시장교육 : 수요자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ㅇ 전기절약홍보 : 전기소비 절약에 의한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 홍보

ㅇ 신재생에너지홍보 : 신재생에너지 관련 올바른 정보, 체감성과 등의 콘텐츠 확산을 통한 수용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3020 달성기반 마련

ㅇ 전기안전홍보 : 전기의 소중함,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ㅇ 에너지정보소통 : 전력사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력산업홍보	6,918	6,372	- 전력시장교육(143) - 전기절약홍보(763) - 신재생에너지홍보(1,209) - 전기안전홍보(372) - 에너지정보소통(3,885)

(58) 전력산업정책개발

□ 사업목적

ㅇ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반영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마련

□ 사업내용

ㅇ 전기관련 법체계(전기사업법 중심) 개선에 대한 연구

ㅇ 분산형전원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연구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력산업 정책개발	451	428

(59)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전력, 원자력,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반조성, 인력양성,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활동을 지원

□ 사업내용

ㅇ 전력수출산업화

- 해외전시회 참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 개최 등 수출기반조성 지원, 수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우수 기술․제품의 해외시범사업 등 지원

ㅇ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포럼, 설명회 등 정부간 협력 지원, 도입국 정부인사 초청, 원전관련 국제기구사업 참여, 원전 중소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 원전 수출과 원전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 활동 지원

ㅇ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

- 광융합산업 발전포럼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운영 및 해외진출지원 종합 정보망 구축 등 수출기반구축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기업, 연구소, 대학, 협회 등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2,977	4,518	- 전력수출산업화(391)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3,127) -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 (1,000)

(60)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 해외설비 인증획득 및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 사업내용

ㅇ 해외진출기반조성

-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에너지대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인증획득) 신재생에너지 해외 인증(UL, TUV 등) 비용 지원

・(해외시장개척)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수출·수주 자문,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신재생 특화 전시회 개최) 에너지대전 개최(‘20.10.21~23)

ㅇ 해외타당성조사

-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 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9년	2020년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4,872	4,022	- 해외진출기반조성(1,964) - 해외타당성조사(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