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159호

광융합제품 글로벌보급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하여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 사업 목적

ㅇ 광융합시장 공동브랜드(LUXKO) 인증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광융합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프리미엄 광융합제품 솔루션의 해외 시범 설치사업 추진으로 수출 확대 지원

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보조사업자	2020년 사업비(국비)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비영리기관	1,214백만원

□ 사업 내용

ㅇ (광융합 공동브랜드 인증체계 구축) 광융합 분야 인증체계(LUXKO) 구축 및 제품시험검사 지원

- 광융합 분야 국제규격을 선도하는 공동브랜드 인증 체계 구축

- 국내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

ㅇ (비즈니스 모델링 및 해외시범설치) 글로벌 광융합 수요처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링(BM) 개발, 광융합 솔루션 해외시범설치

- 산업간 연계 광융합 진출 모델 구성,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유망 국가별/산업별 요구기술 기반의 대응 솔루션 구축

- 현지 시범설치시 본 프로젝트 추진 조건부 계약으로 실 수요 창출

- 시범 설치 후 3~6개월 신뢰성 검증 모니터링으로 신뢰성 확보

ㅇ (공동마케팅 지원) 성과 확산 및 주변국 진출 확대

-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해외 현지 홍보 활동

- 국내 광융합 공동브랜드(LUXKO), 기술우수성 홍보 및 주변국 신규 프로젝트 발굴

- 공동마케팅 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 지원

□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ㅇ 사업 수행기관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기관의 정관에 해당분야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기관

ㅇ 지원기간

- 총 수행기간 : 2020. 3월 ~ 2024. 12. 31

- 당 해 연 도 : 2020. 3월 ~ 2020. 12. 31

ㅇ 지원예산

- 국고보조금(20년도) : 1,214백만원 (보조율 100%)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1,214	2,000	2,000	2,000	1,500

* 2021년도 이후는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운영체계

□ 총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보조사업자 : 총괄기관이 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최종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계획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평가 및 컨설팅 (산업부)	교부결정 ➡ (산업부)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 최종평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위원회*
		보조사업자
	수급자 1					수급자 2		...		수급자 3				…		수급자 N

* 유관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운영 목적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평가

- 운영 방식 : 연 2회 이상 회의를 통한 사업 운영현황 점검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별표 1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을 평가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ㅇ 선정위원회 평가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수정 및 보완

5.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보조사업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보조사업자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과제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선정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보조사업자
	중간점검			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6.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ㅇ 수행기관의 정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ㅇ 온라인접수 및 등기우편 모두 제출 (방문접수 불가)

- 붙임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후 등기우편(9부) 제출

* e나라도움 별도 시스템 로그인 후 접수/ 세부 사항은 별첨의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각 신청서류는 기명날인하여 스캔 후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hwp 또는 pdf 형태)

□ 신청접수

ㅇ 공고일정 및 신청서 접수 : 2020. 03. 05(목).  ~ 2020. 03. 20(금).  18:00까지

7. 추진 일정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평가	→	결과 발표
’20.03.05. ～ 03.20.		’20.03.05. ～ 03.20.		’20.03월 중		’20.03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 보조금 지급조건

ㅇ 지원결정 통보이후 보조금 신청서, 해당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지원조건

ㅇ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및 사업 종료 등으로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보조금 정산

ㅇ 보조금 정산기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ㅇ 제출서류

- 보조금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서(교부결정시 통지)

- 자체사업평가보고서(별도 양식)

- 회계법인 회계감사보고서

9. 기타사항

□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ㅇ 허위로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주관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참조 또는 ☎ 044-203-434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