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제정 2012. 4. 18

1차 개정 2015. 1. 12

2차 개정 2015. 6. 26

3차 개정 2016. 3. 25

4차 개정 2017. 2.  9

5차 개정 2017. 5. 23

6차 개정 2019.11. 13

제1조(설치근거·목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연구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재산 도난 및 정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며, 화재 및 기타 재난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기 위함이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실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구분	이 름	직 급	소 속	연락처
총괄 책임자	곽성근	책임행정원	행정실	043-531-4410
시설관리 책임자	이건주	책임행정원	시설관리팀	043-531-4021
담당자	신윤식	기능원	시설관리팀	043-531-4454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행정실의 시설관리팀에서 수행하며, 보호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에 대한 열람은 원장, 행정실장, 시설관리팀장, 총무인사팀장에 한하며, 단 사안에 따라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원장이 지정한다.

2. 연구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및 촬영범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원에서 실제 촬영이 실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64대이며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지하1층	주차장 내부	16	전방2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1층	출입문 등	7	전방10M 이내
2층	출입문 등	5
3층	출입문 등	7
4층	출입문 등	7
5층	출입문 등	7
6층	출입문 등	7
외부주차장	주차장입구 등	4	전방20M 이내
옥상	운동시설 등	5	OUT-DOOR용

나. 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안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총 64대를 설치 및 운영한다.

다.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지하1층 방재센터이며, 녹화된 화상정보는 개별 DVR 장비내에 저장되며, 저장기간은 장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최소 7일 ~ 최대 60일까지 임.

라.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지하1층 방제센터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DVR 5대를 통해 실행되며, 녹화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책임자 및 허가인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DVR이 설치된 랙은 시건장치를 사용한다.

마. 지하1층 방제센터입구 및 현관안내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촬영시간 및 촬영범위, 책임관, 연락처를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보행자가 알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3. 제한구역에서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을 금지한다.

제3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연구원의 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 포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별지2〕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① 이용·제공·파기·열람 구분 ② 일시 ③ 파일명 및 형태 ④ 담당자 ⑤ 목적 및 사유 ⑥ 이용·제공·열람 등 요구자 ⑦ 이용·제공 근거 ⑧ 이용·제공 형태 ⑨ 기간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되어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적용배제) 본 방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연구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DVR)	조양(주)	탁경석 과장	010-4494-3803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4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지 2〕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