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7.(월) 11:00 (2025. 4. 7.(월) 석간)	배포	2025. 4. 6.(일) 16:00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보고(브리핑)

- 핵심과제별 3월 주요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보고 -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실적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마련 □인공지능 국제 학술회의(AI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3.25) □안공지능 혁신기금(AI혁신펀드) 운용사 공모(3.24)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국회 의결, 4.2)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3.13) □양자전략위원회(3.12) 출범 및 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 수립
계획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시행 □세계 정보기술 전시회(월드IT쇼) 2025 개최(4.24)		□인공지능 생명공학(바이오) 혁신전략, 양자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이차전지 민관협의체 발족 □인공지능+소형조립식(모듈) 원자로 추진전략(AI+SMR 이니셔티브) 수립 추진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 연구개발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실적		□대형산불 대응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운영 및 요금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기술총회 국내 개최(3.10) 및 한국의장 최초 선출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3.4) 및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 임용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지원 강화방안’ 발표(3.27)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발표(3.28)
계획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 □데이터센터 전자파 정보공개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비전) 발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대학 확정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브리핑)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전국 산불로 인한 통신 등 피해 대응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불 피해현장을 총 3차례 방문해 통신망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하였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세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 주요실적 >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3.27)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AI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3.25)하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인공지능 모형(AI모델) 혁신 등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AI·SaaS)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혁신기금(AI혁신펀드)’(900억 원)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중이며 5월 중 선정을 완료한다. 국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AI·AX)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기반·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3.21)하였다.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3.28)하여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CCTV)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CCTV) 고도화 활용지원 서비스(1),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1),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1), 도심형 지능형(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4건)

최고급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정인 ‘소프트웨어 거장(SW마에스트로)’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 개최하였다.

< 추진계획 >

그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2.20)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글로벌AI챌린지)’,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얘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30일→15일)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4.23)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4.24~26)한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정보기술(IT)쇼 2025’(4.24~26)와 함께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를 개최한다.

2.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

< 주요실적 >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3.12)하고, ｢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본격화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6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3.13)하였다. 연구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과학기술(AI+S&T) 활성화방안’을 마련(3.12)하였다.

‘모아팹(MoaFab)’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3.27)하였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하여,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다.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2개 기업(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3.24)하였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정책금융 지원 등 유인책이 부여되며, ’24년 4개 확인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수여식(4.9)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4.2,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다. 합성생물학 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행령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불확실성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지침 수립,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3월 12일, 미국 나사와 협력하여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SPHEREx* 발사에 성공하였다. 또한 사우디 우주항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3.10)하였으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3.19)하였다.

* 대한민국 천문연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동 개발한 세계최초 전천 적외선 영상분광 탐사 우주망원경으로 우주 3차원 지도를 작성하여 우주의 급팽창현상, 은하의 형성과 진화, 생명체 존재 환경 연구에 활용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3.27)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재공동핵융합실험로(ITER)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도입 논의도 본격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4.1.)’을 개최하여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4.4)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중점 추진전략(중점연구실 지정, 대형 실증사업, 법·제도 마련 등)을 발표하였다.

< 추진계획 >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SMR)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가칭)‘인공지능+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 추진전략(SMR 이니셔티브)’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4.9)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 총장, 국과연·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고위 협력통로를 구축하여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간기업(수요기업협의체)과 연구소(국가수소중점연구실)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3.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 주요실적 >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3.6)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하였으며,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3.25)하였다.

* (기존) 신분증 텍스트값만으로 확인 → (개선)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하여 확인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3.20)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3.10)하고,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3GPP)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위성통신 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단말개설 절차를 간소화(4.1)하였다. 배달･서빙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 무선충전기 사용 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3.27)하였다.

< 추진계획 >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하여 총사업비 3,200억 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형-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과 홈쇼핑 간 지역채널상거래(지역채널커머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LTE)·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4. 선도형 연구개발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 주요실적 >

출연연 조직·예산·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3.4)하였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을 임용(3.28)하였다.  출연연의 기관운영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도 개정(4.1)하였다.

* 3.28 화학연 김명환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전 LG화학 및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3.13)하였다.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이다.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3.19)하였다.

인공지능·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 청년대표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3.18)하고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3.26)하여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 전북을 ‘지역혁신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3.27)하였다.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활용 지원, 영문계약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3.27)하였다.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발표(3.28)하였다.

* ①부처·전문기관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협업 활성화, ②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관리체계 본격화 및 국제 연구개발 지원역량 강화, ③전문기관의 기획역량 제고 및 수월성 중심 평가체계 전환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유럽연합 관계망 토론회(네트워크 포럼)’을 개최(4.1)하고 유럽 현지에서 인공지능,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 추진계획 >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비전)’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3.18~27) 및 평가(4.2~3)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자문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 조속한 사업 안착을 위해 제도 운영 경험 등 갖춘 전문가를 활용해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마련 지원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4.3), 총괄·분과위원회 개최(4~5월)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를 개최(4.11, 중국)한다. 2018년(6차, 일본)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4.16~20)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관(체험부스),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과학의 달 행사>

□(개요) 4월 과학의 달(과학의날, 4.21, 정보통신의날 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과학기술문화 행사와 과기·정통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식 개최

□(행사메시지) “봄날의 산들바람, 과학을 느끼다”

* 의미 : 4월, 화사한 봄날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 과학기술을 문화로 향유

□(주요 행사)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4.16~20, 대전), 세계정보통신전시회(월드IT쇼)(4.24~26 코엑스) 과학관 과학캠프, 과학문화투여행(투어) 등 과기정통부·전국과학관·지자체 등 106개 행사 개최

* 대한민국과학기술축제, 과학기술대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통합한 국내 최대규모 과학축제

□(기념식) 2025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4.21, 한국과학기술회관)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유공자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57점 수여

별첨 :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끝.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조경옥	(044-202-442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류신욱	(044-202-4423)
담당 부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경숙	(044-202-4520)
	연구개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구서희	(044-202-4521)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두희	(044-202-6120)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최문석	(044-202-6121)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성훈	(044-202-6720)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방은기	(044-202-6724)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영길	(044-202-6420)
	네트워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 현	(044-202-6421)

별 첨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 전국 산불로 인한 통신 등 피해 대응 >

□ (피해복구) 이동통신 기지국, 인터넷, 유료방송, 우체국 등 방송통신 설비·시설 등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98% 이상 복구(4.6)

· (무선통신) 이통3사 기지국 2,901개소 피해 및 2,866개소 복구(98.8%)

· (유선통신) 인터넷·인터넷전화 등 20,052회선 피해 및 20,052회선 복구(100%)

· (유료방송) 유료방송 19,249회선 장애 피해 및 19,175회선 복구(99.6%)

· (우체국) 안동 남선우체국 전소(3.25.)  ※ 인명피해 없음, 우편·금융 등 전산장비 16종 43대 전소 등

□ (조치사항)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2차관 주재) 운영, 이동기기국 등 가용자원 집중 투입, 현장 지원반 가동, 장관이 의성·안동·영덕 피해 현장 3차례 방문(3.24., 28., 4.2.)

· (모니터링) 주요 사업자의 피해 현황을 4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보고 받는 등 모니터링 강화

· (자원투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휴대용 발전기 211대, 현장 복구인력 764명 등(4.1.)

· (현장지원반) 디지털기반안전과장 포함 8명, 방송통신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이재민 지원책 현장 안내

1.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

< 주요실적 >

□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 개최(3.27)

o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AI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80여명과 함께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마련

□ ‘AI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3.25) (주제 : 컴퓨팅 인프라와 AI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

o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기업*이 참여하여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모델 혁신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개최

* 오픈AI, AMD, 엔비디아,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퓨리오사 등 AI 관련 국내외 22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조연설, 패널토의, 기업발표 등 진행

□ ‘AI 혁신펀드’ 민간 운용사(VC) 선정 추진(접수기간: 3.24~4.8)

o AI･SaaS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AI 혁신펀드｣(900억원)의 민간 운용사(VC) 심사를 위한 출자심의회 전문가풀 구성 및 VC 공모

※ (향후일정) 운용사 선정(5월) → 자펀드 결성추진(8월〜)

□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3.21~4.11)

o 국내 AI·AX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인프라·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10개사 모집 개시

*  美 뉴욕대 ‘글로벌AI프론티어랩’ 내 공간 마련, 인프라·네트워킹·투자유치 등 지원

※ (향후일정) 상반기 기업 공고 및 선정(3∼4월) → 상반기 프로그램 실시(5∼7월)

□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3.28)

o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과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개선 추진

*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활용지원 서비스(1),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1),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1),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4건)

□ SW마에스트로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개최(4.3)

o 창의‧혁신형 최고급 AI·SW 인재양성 과정인「SW마에스트로」의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 및 AI시대 인재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수료생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4.3(목) 14:00〜15:30 / SW마에스트로 신규 연수센터(마포 포스트타워)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수료생 및 연수생 등 130여명

< 추진계획 >

□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의견수렴 추진(4월초~)

o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추진

* 법 상 의무의 구체화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정

□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후속 세부과제 추진

➊ ｢가칭World Best LLM 프로젝트｣ 추진 방안 상세 기획(4월~)

- 가칭 WBL 프로젝트 참여팀 선정방향·기준, 유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GPU, 데이터, 인재 등) 지원방안 등 구체화 위한 검토 및 의견수렴

➋ AI 최고 인재가 경쟁하는 ｢글로벌 AI챌린지｣ 대회 방송 기획 회의(4월 2주)

- AI 챌린지 대회 진행 관련 방송 진행 협의 등을 위해 전문가, 관련 기관과 대회 및 사업 기획 방향 간담회 추진

* (일시) 4월 2주 예정 / (참석자) AI챌린지 기획위원 및 방송업계 관계자 등

➌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과제 선정 등 추진(4월~)

- 국산 AI반도체 기반 대규모 데이터센터 최적 구축‧운영 등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HW·SW 핵심기술 개발* 본격 추진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25〜’30, 4,031억원) : 국산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①인프라 및 HW, ②컴퓨팅 SW, ③클라우드 기술개발

※ (향후일정) 과제 선정(4월초, ’25년 신규과제 17개, 366억원) → 협약 및 착수(5월 초)

➍ AI반도체 Farm을 통한 신규 AI서비스 실증 추진(4월 중순)

-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네이버‧KT‧NHN) 내 구축한 AI반도체 Farm을 통해 국산 NPU+AI서비스 패키지 실증(’25년 4개 신규 서비스*) 추진

* 다국어 챗봇 및 LLM 서비스, 뇌질환 진단‧예측 AI 플랫폼, 장애원인 분석 AI서비스 등

□ ICT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시행(4.23)

o ｢정보통신융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

* (주요내용) ➊동일‧유사과제에 대한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 단축(30일 → 15일), ➋동일‧유사과제를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

□ ‘ITRC 인재양성대전 2025’ 개최(4.24~26, 코엑스)

o 월드IT쇼와 동시에 AI·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 공유·확산 및 연구계 저변 증진을 위한 전시행사 등 추진

* 대학ICT연구센터(ITRC)(64개 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15개 센터), ICT명품인재양성(2개 센터) 등 38개 대학 81개 연구센터 석·박사생 등 4,500여명 참여 예상

□ ‘산학 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추진

o AI반도체 관련 대학-기업 협력 기반의 현장형 석‧박사 인재양성 사업* 공고 완료(2.13~3.20)에 따른 신규과제 선정 추진

*  (개요/과제/예산) 현장 전문가 지도 하에 기업과 협력연구, 기업 주관 기술교육, 석·박사생 기업 파견·연수 등 / 2개 과제 / 과제당 20억원(’25년 6개월분 10억원)

※ (향후계획) 선정 평가(4월중순), 협약 체결(6월) 및 사업 수행(7월∼)

□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4.21)

o 과학의 날(58회, 4.21), 정보통신의 날(70회, 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 고취 및 과학기술·ICT의 역할 및 중요성 홍보

※ (일시/장소) 4.21(월), 14:00〜 / 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
(슬로건)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 ‘월드IT쇼 2025’ 개최(4.24~26, 코엑스)

o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쇼를 개최하여 AI·디지털이 가져오는 미래상 제시 및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에 성장 기회 제공

※ (’24년 성과) 10개국 446개사 전시 참여, 6.6만명 참관

□ ‘2025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4.24~26)

o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ICT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ICT R&D 성과 기술이전 기회 확대 등 기술사업화 촉진

* AI반도체,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우수기술 전시 및 투자유치‧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 (일시/장소) 4.24 〜 26 / 코엑스
(참석) ICT R&D 우수성과 전시기업, 투자자, 민간기술거래기관, 수요기업, 일반참가자 등

2. 핵심 전략기술 신속확보

< 주요실적 >

□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3.12)

o 범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및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 등 심의·의결

* (주요내용) ▲전략적R&D·인재양성으로 핵심역량 확보, ▲양자 알고리즘 개발·인프라 구축·소부장 산업 육성 등 산업화 기반 마련, ▲선도국 내 협력거점 구축·민군협력R&D 등 협력·기술안보 확보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3.13)

o 본격화된 선도형 R&D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6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 수립

□ ‘AI+S&T 활성화방안’ 발표(3.12)

o 연구활동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는 R&D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AI+S&T 혁신을 가속화하고, 관련 인프라 강화 추진

* [AI+S&T 혁신 가속화] AI+S&T 혁신 프로그램 추진,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 등
[AI+S&T 인프라 강화]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구축, AI+S&T 양손잡이 인재 양성 등

□ ’25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추가 발굴(3.24)

o 디스플레이 분야(레티널), 인공지능 분야(인이지) 등 융복합 디스플레이 제품화, 설명가능 AI기반(XAI) 공정 최적화 관련 유망 기술육성주체 성과 확인·지원

※ 기존 4개 기업(알지노믹스, 디씨티 머티리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진코어) 포함 총 6개 기업 확인

※ (혜택) ▲초격차 기술특례 적용(‘보유·관리’인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혁신 R&D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 과기정통부-반도체 3社,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MOU 체결(3.27)

o 반도체 첨단 연구지원 인프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양해각서*(MOU) 체결

* 반도체 3사 첨단 장비 지원 및 팹 운영, 기술 컨설팅 등 제공

□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4.2)

o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경제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o ‘(가칭)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수립(’25.上), 바이오제조 전주기 지원 신규 대형사업 기획(’25.上), 하위법령 마련(’26.上) 등 후속조치 추진

□ 우주산업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추진

o KASA-사우디우주청 간 우주항공협력 MOU 체결 및 한-사우디 우주산업협력세미나 개최(3.10~14)

※ 세미나 참가 기업: KAI,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텔레픽스, 나라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컴인스페이스, 컨텍, CSO, 코스모비, 한국무인탐사연구소

o 美 NASA 협력 차세대 우주망원경(SPHEREx) 발사(3.12)

※ 장소/발사체: 미 밴덴버그 우주군기지 / 펠컨9

o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 발표(3.19,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 (주요내용)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문화확산부터 전문교육까지 전주기 종합 육성 체계 구축 추진

□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 체결(3.27)

o 우리나라가 ITER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인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하고,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

※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8,300억원 규모의 장비·부품을 조달하였고, ITER기구·他회원국으로부터 7,700억원의 추가 해외 수주실적 달성

□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추진방향 논의(4.1)

o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 추진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 개최

※ (참석대상) 과기정통부 1차관, 핵융합 혁신연합 상임위원,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명 내외

※ (향후계획) “혁신형 핵융합로”의 차별성과 활용 최적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 CCU 산학연 협의체 출범과 중점 추진방향 발표(4.4)

o 산업 수요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출범 및 CCU 중점 추진방향(중점연구실 지정, 대형 실증사업, 법·제도 마련 등) 발표

※ (향후계획) CCU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 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 ｢AI 바이오 확산전략｣ 수립 (4월 중, 잠정)

o 바이오 대전환기에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바이오 확산전략｣ 수립 추진

* (주요내용) ① 핵심기술 확보 ② 인프라 확충 ③ 데이터 구축·활용 ④인재양성

□ 양자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착수(4월 중)

o 양자기술산업법(제5조·제24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25.말)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 운영

* (종합계획 수립위원회) 총괄 및 5개 분과(정책, 기술, 산업, 인력·인프라, 국제협력)로 구성

□ 반도체·이차전지 민관협의체 발족(4월 중)

o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분야 기업 수요 관점의 원천기술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반도체/이차전지 분야별로 대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 구성

□ 원자력-AI 융합을 통한 SMR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추진(4월 말)

o 설계-검증-제작-운영 全주기에 AI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SMR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가칭)‘AI+SMR 이니셔티브’(안) 마련

□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개최(4.9)

o 민·관 고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기술 투자 확대 및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 공동 추진

※ (일시/장소) 4.9(수) 09:30∼10:50 /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마루2

(참석) 과기정통부 장관, 산기협 회장, LG·CJ·한화·포스코 등 국가전략기술 주요기업 대표, 서울대·KAIST·포항공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 청정수소 생산기술 상용화를 위한 산업계와 협력방안 마련 추진(4월 말)

o ‘청정수소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민간기업(수요기업협의체)과  연구소(국가수소중점연구실)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논의

※ (향후계획) 국가수소중점연구실별 기술개발 및 민간기업 협업 운영 로드맵 수립

□ AI ․ 바이오 분야 R&D 협업사업 발굴 및 기획컨설팅 실시(4월 중)

o AI ․ 바이오 분야 성과창출을 위해 발굴한 부처 간 협업사업에 대해 전문위원회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

※ (일정) 부처간 AI·바이오 협업수요 발굴(~1월) → 민간전문가 검토 및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컨설팅(~4.8) → 사업기획 보완(~5월 초) → 예산 배분·조정 반영(~6월)

□ 우주산업 국제협력

o 제40차 스페이스 심포지엄*(4.7~10/미국 콜로라도) 및 제4차 한-미 민간 우주대화** 개최(4.14~15/미국 D.C.), 한-체코 우주협력프로그램*** 개최(4.9~10)

* 양자면담(NASA·JPL·ESA·이태리·호주·독일 등) 및 MOU 서명식(이태리·독일·우즈벡) 진행

** 美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우주개발 협력 현황,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등 논의를 통해 한미 우주 분야 협력 기반 강화

*** ① (4.9, 서울) 기업 견학, 기술교류회, 양국 기업 비즈니스 미팅
② (4.10, 대전) KASA-체코교통부 협력회의, 항우연·우주기업 견학 등

3.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민생 지원

< 주요실적 >

□ 민생범죄 점검회의 개최 및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점검(3.6)

ㅇ 주요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

※ (일시) 3.6(목) 14시 / (참석자)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과기정통부 차관 등

□ 휴대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3.25)

ㅇ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사진의 진위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

* (기존) 신분증 텍스트값만으로 확인 → (개선)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하여 확인

□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현장 간담회 개최(3.20)

ㅇ 플랫폼社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상생협력 현장(부산 반송큰시장)에 방문(장관)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지속 확대 당부

□ 6G 글로벌 주도권 선도를 위한 3GPP의 국제회의 개최(3.10~14)

ㅇ 6G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GPP 워크숍과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3GPP 기술총회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 창출

* 기술총회 산하 3개 총회 중 ‘무선접속망(RAN)’ 총회에는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의장으로, ‘서비스 및 시스템(SA)’ 총회에는 LG전자 김래영 책임 연구원이 부의장으로 선출

□ 위성통신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해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4.1 시행)

o 국민이 쉽게 위성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직접단말 개설을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면제* 시행

*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의 단말도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허가의제 도입)

□ 배달･서빙로봇 등 활성화를 위해 로봇용 무선충전기 인증기준 완화(3.27)

ㅇ 로봇용 무선충전기(1kW급)의 사용을 이용자가 직접 설치 장소별로 허가받아 오던 것에서 판매자가 제품별 인증하는 형태로 규제 개선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kW 이하 제품까지 확대

< 추진계획 >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데이터센터 전자파 신호등 설치 운영 추진(4월1주)

ㅇ 전자파 인체 유해성 우려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 정보를 측정하고 신호등 형태로 공개 추진

□ 2025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수립(4월2주)

ㅇ 5G·LTE·초고속인터넷 등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수립

※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 집중 점검 등 추진

□ 스미싱 발송 단계 차단을 위한 X-Ray 시스템 시범 운영(4월2주)

ㅇ 개인･금융정보 탈취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스미싱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X-ray 시스템을 시범 운영 추진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4월4주)

ㅇ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부문*별 경쟁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23회계연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공개

*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저궤도 위성통신 R&D 예타 사업* 개시(4월5주)

o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확보 추진

* 총사업비 3,200억원, 사업착수(’25.4월) → 저궤도 통신위성(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30년)

□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발족(4.17)

ㅇ 차세대 디지털미디어로 부상한 ‘광고기반무료TV(FAST)’ 시장을 개척하고, K-콘텐츠의 동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 과기정통부, 유관기관(KAIT, KCA 등), TV제조사(삼성‧LG전자), 콘텐츠(지상파, CJ ENM, JTBC), 융합(뉴아이디, IPTV 3사 등), AI 기업(허드슨 AI 등)으로 구성

□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채널커머스 제도화 협의안 마련(4월5주)

ㅇ 케이블TV와 홈쇼핑이 상생협력하여 마련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제작･편성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 세부기준이 포함된 합의문에 대해 ‘케이블TV-홈쇼핑 사업자 간 서명식’ 개최(5월 중)

4. 선도형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 주요실적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제정 및 특별채용 시행(3.4~)

o 출연연 조직･예산･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3.4 훈령) 및 파격적 처우의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 임용

* (주요내용) ①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 ②자체정원 운영 자율화, ③과제간 주요사업비 집행 조정 허용, ④실행인건비·실행경상비 조정 유연화, ⑤기술료 인건비 활용 등 인건비 재원 확대 등

** ‘25.3.28. 화학연 김명환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前LG화학 및 LG에너지솔루션 사장)

□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 개최(3.13)

o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과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추진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

※ (일시/장소) 3.13(목) 10:00-12:00 /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자) 과기정통부장관, 센터 설립위원회 위원장, 과기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 등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 발표(3.19)

o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과기정통부-교육부 공동발표)

*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①학연 간 인적교류 활성화 및 물적 칸막이 제거, ②공진화(共進化) 시스템 구축, ③개방형 공공R&D 생태계 전환의 3대 전략 추진

□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 개최(3.18)

o 과기정통부 장관, AI·바이오·양자 등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청년 대표와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

※ (AI) ㈜모빌린트, 마인즈그라운드㈜, ㈜에이슬립, (바이오) ㈜에스비바이오사이언스, ㈜브이픽스메디칼, (양자) ㈜SDT, (우주) ㈜무인탐사연구소,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드론) ㈜파블로항공

□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 개최(3.26)

o 과기정통부 장관,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 300여 명의 교육 착수를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 발표

※ 지난 10년간 배출한 762개 팀, 2,100여 명의 선배 수료자 중심의 동문 기반 네트워킹 활성화 및 후속 연계지원·성과분석 및 홍보 강화

□ 연구개발특구 기반 기술사업화 신규 사업 착수(3.27)

o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역혁신엔진*’ 및 특구 기업의 본격적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부스트업**’ 본격 추진

* 2개 지자체 선정 : (충북) BIO 반도체 지역혁신엔진,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 EU, 美 동‧서부 현지 거점 기반 특구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에 필요한 기술 스케일업 지원

□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마련(3.27)

o 해외 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법률 전문가 활용을 지원하고, 영문 계약서 서식 및 조항별 옵션 등을 제공하여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는 체계 마련

※ (향후계획) ‘영문계약서 매뉴얼’ 및 ‘(가칭)글로벌 R&D 이슈 Q&A’ 마련(〜25.下)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발표(3.28)

o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R&D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확정·발표

※ ①부처·전문기관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협업 활성화, ②혁신도전형 R&D 관리체계 본격화 및 글로벌 R&D 지원역량 강화, ③전문기관의 기획역량 제고 및 수월성 중심 평가체계 전환

□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개정(4.1)

o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효율화·단순화

※ (개정내용) NST소관 출연연(23개) 기관운영평가·연구사업평가 별도 실시 →  통합 실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구체적 시기 규정

□ 호라이즌유럽 한-EU 네트워킹 포럼 개최(4.1~)

o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럽 현지에서 AI,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 네트워킹 추진

※ (일시/장소) 인공지능(4.1~4), 양자기술(4.9~11), 첨단바이오, 에너지 등 순차 개최 / 벨기에 브뤼셀

< 추진계획 >

□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 발표 (4월 중, 잠정)

o 국가R&D 성과가 경제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비전 및 정책방향 발표

➊ 출연(연)을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술사업화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➋ 기술성숙도 향상, 실증 등을 위한 후속R&D,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기술･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확대

➌ 기술 분야별(ICT, 바이오, 소재･제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대학 확정(~4월말)

o 신청대학 요건검토(3.18~3.27) 및 평가(4.2~4.3)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대학 확정 및 협약체결 추진, 후속 컨설팅 지원* 준비 착수

* 조속한 사업 안착을 위해 제도 운영 경험 등 갖춘 전문가를 활용해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마련 지원

□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4월~)

o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5차 과기인재 기본계획(’26~’30)의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 (추진일정(안)) 총괄·분과委 개최(4∼5월) → 의견수렴 및 공청회(9∼11월) → 인재특위 심의(12월)
(수립방향) 인재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

□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개최(4.11)

o ’18년(6차, 일본) 이후 7년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하여 ICT 발전 정책‧기술‧산업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 공유 및 협력 논의

* ’24.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

※ (일시/장소) 4.11(금) / 중국 수저우
(수석대표) (한) 2차관, (중)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일) 총무성 총무심의관(차관)

□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개최(4.16~20)

o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로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부스,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대중의 관심도 제고

* 체외 치매 진단기(CES 2023 혁신상), 입으면 빨라지는 소프트 엑소슈트(2024 우수성과 100선) 등

※ (일시/장소) 4.16(수)〜20(일) 10:00〜21:00 /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원

※ (운영 프로그램) 개막식, 강연·공연, 전시·체험 부스, 참여형 이벤트 등

<과학의 달 행사>

□(개요) 4월 과학의 달(과학의날, 4.21, 정보통신의날 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과학기술문화 행사와 과기·정통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식 개최

□(행사메세지) “봄날의 산들바람, 과학을 느끼다”

* 의미 : 4월, 화사한 봄날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 과학기술을 문화로 향유

□(주요 행사)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4.16~20, 대전), 월드IT쇼(4.24~26 코엑스) 과학관 과학캠프, 과학문화투어 등 과기정통부·전국과학관·지자체 등 106개 행사 개최

* 대한민국과학기술축제, 과학기술대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통합한 국내 최대규모 과학축제

□(기념식) 2025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4.21, 한국과학기술회관)을 개최, 과학기술·ICT 유공자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57점 수여

□ 과학기술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결정(4.25)

o 과학기술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및 투자분야별 자펀드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4.25(금), 14:00∼15:30 / 서울 신한자산운용 대회의실
(향후 일정) 자펀드 운용사 선정(6월) 및 자펀드 결성(7월~12월, 약 2,500억원) 이후 즉시 투자개시

□ 정부예산집행체계 및 R&D 이행점검 강화(4월 중)

o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중요한 R&D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평가 실시(인력양성, 다부처, 기술사업화* R&D 등 5개 내외 분야 특정평가 추진)

* 기술사업화 R&D 특정평가(4월 착수): 과기정통부 4개, 산업부 4개, 중기부 3개 총 11개 사업(’25년 예산 약 1조 3,508억원)

※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부처간 연계·협업이 미흡한 경우,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을 점검하여 6월 예산·배분 조정시 반영

o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형사업(’25년 8.8조원)에 대한 집행점검을 추진(~4월)하고 문제사업은 구조조정 등 예산효율화 추진

※ (대상) AI·ICT 분야 28개, 바이오 33개, 우주·항공·에너지 54개 등 총 155개 사업

(내용) 임의집행 여부, 사업진척도 등 집행상황, 국회·전문위 등 외부지적사항 개선여부 등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4월 중)

o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유사한 규제특례 신청 과제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도입(기존 90일 → 신속처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