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가치 확산을 위한

‘25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착수 회의 개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 민관협치(거버넌스) 원칙 및 8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의 사례 발표

보도시점	2025. 3. 27.(목) 13:30 (2025. 3. 28.(금) 조간)	배포	2025. 3. 27.(목)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의 ‘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출범 이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 온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분과*는 ‘23년 5월에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을 마련한 데 이어, ’24년에는 이 원칙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 (주요 참여자) 기업구글코리아, 네이버, 당근마켓, 메타,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카카오, 쿠팡

협단체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올해도, 작년에 이어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고, 데이터 분야에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23년 5월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24년에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 공유 확산을 위한 기업의 민관협치(거버넌스) 방향성을 논의하여 이를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민관협치 원칙(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으로 정립하였다.

* (주요 참여자) 기업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로앤컴퍼니,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직방, 카카오, 쿠팡, 한국신용데이터, 힐링페이퍼

협단체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민관협치 원칙(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서 적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각 기업별로 민관협치(거버넌스) 원칙의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일 논의된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민관협치 원칙(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비롯하여 그간 민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내용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

붙임 2. 기업별 주요 발표내용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정건영	(044-202-6630)
	디지털플랫폼팀	담당자	사무관	정보람	(044-202-6635)

□ 기술·서비스 무결성	세부 원칙	실천 원칙
	기술의 신뢰성	· 영업비밀 노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플랫폼 내 정보 노출 기준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기술 개발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비스 안전성	·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긴급 상황 및 서비스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참여자 개방성	세부 원칙	실천 원칙
	정책 투명성	· 플랫폼의 주요 정책과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한다.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소통 개방성	· 플랫폼 참여자가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다. · 플랫폼 참여자간 의견 교환과 협력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한다.
□ 생태계 혁신성	세부 원칙	실천 원칙
	공정한 경쟁환경	· 허위정보와 악의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 데이터와 자원의 공정한 공유를 모색한다. · 부당하게 특정그룹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의사결정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혁신 촉진	·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아이디어를 장려한다. ·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 지속 가능성	세부 원칙	실천 원칙
	사회가치 제고	·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육, 기술지원 등의 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환경의 지속	· 친환경 경영원칙의 수립과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플랫폼 참여자들, 협력업체와 환경적 책임을 함께 추구한다.
	포용 확산	· 포용적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접근성 높이도록 노력한다. · 다양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 1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

기업명	주요 내용
구글코리아	▸책임감 있는 AI, 앱 생태계 발전 방향 논의 등을 위해 24년에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
네이버	▸기술 및 서비스의 무결성 제고를 위해 검색 노출 알고리즘 및 기준 공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점검 및 장애 대응체계 구축 ▸참여자 개방성을 위한 운영 정책을 제공, 다양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축적된 데이터의 개방적 활용을 위해, 검색·쇼핑·지역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상생을 위한 임팩트 펀드 조성
로앤컴퍼니	▸검색결과 노출순서 정책 등 운영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 ▸참여자 개방성 차원에서 변호사 허위/과장 광고 신고 시스템, 악성 후기 게시물 신고 제도 운영, 분쟁 조정 절차 마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과 유권해석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변호사 프로필 정보를 검증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접근성 제고, 사회적 현안 발생 시 법률 상담 지원
무신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상품 검증 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위원회, 의류 제품 혼용률 검증 시스템 등 운영 ▸플랫폼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입점 브랜드 대상 생산 자금 무이자 지원, 패션 분야 장학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성수' 운영 지원
우아한 형제들	▸외식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대상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상인 무료입점 및 중개이용료 전액 지원(10개 시장, 상반기 중 추가 확대) ▸외식업주의 전문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료 교육 기관 운영(배민아카데미, 총 24만 업주 대상 교육 제공)
카카오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체 데이터센터 오픈 및 무중단 운영, 체계적 장애 대응 및 모의훈련 강화 등 실행체계 마련·적용 ▸피싱·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페이크 시그널 도입, △불법리딩방 제재 정책 강화, △공공기관 채널 전용 채팅방 배경 제공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골’ 확대 추진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진행
쿠팡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 중소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PB(Private Brand) 상품 개발·판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및 해외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로켓그로스, 쿠팡 대만 원스톱 수출 서비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물류 센터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착한상점' 운영, 지방 농가 지원 ▸친환경 혁신을 선도하는 그린 커머스를 추구하며 탄소 제로 쿠팡카, 전기차 물류센터 등을 도입
힐링페이퍼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술에 관한 상세 정보를 모두 공개한 병원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시행 ▸후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 실시간 가짜후기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보호 조치

참고 2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기업별 주요 발표 내용(기업명 기준,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