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청요강

202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청 유의사항

◦ 2025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서류 접수	2025. 3. 18.(화) ~ 2025. 4. 17.(목) 18:00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025. 4. 17.(목) 18:00:00)까지 전자공문 및 이메일 모두로 신청 서류를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정상 접수 여부 및 신청서 스캔본(연구책임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협력연구시설의 장 서명 필수), 협력연구시설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을 권고하며, 제출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 과제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요강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절차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신청요강･FAQ) 확인 후 질의 요망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기초인프라실 ☎ (042)865-3483, 3982

E-mail. basic@nfec.go.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1

2. 지원내용 및 추진 일정	1

Ⅱ.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1. 신청 자격 및 조건	2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4

Ⅲ.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방법 및 절차	6

2.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7

3. 유의사항	8

Ⅳ.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내용	11

2. 선정 우대 조건	12

Ⅴ. 사업 관리

1. 협약 해약(지원 중단) 사항 및 과제관리	13

2. 성과관리	14

3.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14

Ⅵ. 기타 사항	16

붙임1. 세부 지원내용	21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2

3.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분류	27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28

5. 자주 하는 질문(FAQ)	2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 (목적)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지원시설을 선별·지원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2		지원내용 및 추진 일정

◦ 지원내용

구분	상세 내용
지원내역 ※ 붙임1 참고	• 첨단 연구시설·장비 구축·성능향상, 집적화 및 운영(1차년도는 신규장비 구축 불가) • 전담운영인력 고용 및 육성,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과정 운영 • 거점·협력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원스톱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거점·협력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바우처 발행
지원 과제수	• 2개 이내(`25년 기준)
지원연구비 ※ 붙임1 참고	• 연 1,250백만원(간접비 포함) • 1차년도(`25)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00백만원 이내 지원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일괄 계상
지원기간	• 최대 10년(1+3+3+3) ※ 단, 단계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연구개시일	• 2025년 2분기 中 예정
비고	• 3책 5공 제외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최대 1개 거점연구시설(네트워크)만 선정 예정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지원시설 중 ZEUS 연구시설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연구시설만 주관연구시설로 신청 가능(협력연구시설은 `25년 안에 등록 필수) • `24년도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로 선정된 시설(3개 시설) 가점 1점 부여

◦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2025년 3월 18일(화)	2025년도 신규과제 신청공고
2025년 3월 18일(화)~2025년 4월 17일(목)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2025년 4~5월	선정평가
2025년 2분기 中	최종 선정 및 연구개시

※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1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주관연구시설은 반드시 협력연구시설을 포함하여 과제 신청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활용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ST 소관 정출연, 4대 과기원, 기타 정출연 등)의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中, ZEUS에 등록된 시설

* [붙임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참고

※ 주관연구시설의 총괄책임자인 ‘시설의 장’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ZEUS 연구시설에 등록된 정보(시설명, 시설책임자 등)와 기관 내 조직도가 일치해야 함(불일치 시 ZEUS 현행화 후 신청 또는 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내 변경)

- 주관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 전략기술분야 타 기관 협력연구시설*을 3곳 이상 포함**하여 지원

* 연구시설･장비 및 전담운영인력 지원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고,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협력연구시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어도 무방)

** 주관연구시설의 과제에 외부참여인력으로 포함

※ 주관연구시설 및 협력연구시설 모두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연구시설번호를 발급받은 시설이어야 하며, 연구시설 등록정보 중 3단계 연구시설 활용정보의 활용범위가 공동활용이어야 함(주관연구시설은 신청 종료일까지 등록 완료, 협력연구시설은 `25년 안에 등록 완료하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① 지원 대상 장비(㉠기구축된 이전･설치 장비, ㉡신규 구축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연구시설의 공간으로 이전하고, ZEUS 종합정보시스템 미등록 장비는 ZEUS 등록

② 공동활용 연구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 구축 장비는 ZEUS 장비예약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개방에 관한 세부사항(상시/요일 지정 등)은 기관 내 공동활용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기관 자체 공동활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자체시스템 활용 가능하나ZEUS와 자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동활용 실시 필요

③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신청 ･운영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기간뿐만 아니라 과제종료 후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제2항에 따라 수정직접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협약 이후 별도 계정에 적립한 후 활용 가능

④ 본 사업 수행(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운영관리, 바우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전담운영인력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1명 이상 신규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으로 1명 이상 신규 고용 후 1~2단계 사업 수행 기간(4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 필수

※ 학위과정 중인 학생 및 위촉·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 전담운영인력은 시설의 수준 높은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고용하거나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 고용 권고

※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 고용에 대한 증빙(고용계약서 등)을 최종평가 시 제출 해야 하며, 확인을 통해 평가에 반영 예정

⑤ 주관연구시설에 인턴으로 고용된 인력의 고용기간(1년) 종료 후, 해당시설에서는 해당 인력의 지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 고용(비정규직 포함) 시 단계평가에 반영 예정

※ 비정규직으로 지속 고용 시, 2년 이상 기관 고용유지 필요(단계평가 시 확인 예정)

⑥ 본 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일괄 계상하고, 연구수당은 인건비(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 불포함)의 10% 이내로 적용

⑦ 선정 이후, 주관연구시설 및 협력연구시설 명의의 분석 서비스 제공, 독립된 계정에 의한 예산･수익금 사용･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협력체계･운영규정 및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

⑧ 신규 장비, 노후장비 대체, 업그레이드(부품/부대장비) 등을 통한 100백만원 이상의 장비 구축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심의에서 최종 도입 불인정 시 과제종료 전 해당 직접비(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전환하거나 타 장비로 변경(NFEC 승인 필수)하여야 하며,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소진하여야 함(이월 불가)

⑨ 1차년도 과제 수행 후, 단계평가를 거쳐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사업 1단계(1차년도)에는 거점시설의 조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1단계(1차년도) 수행기간 종료 후 단계평가 시 주안점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장비 집적화 및 재배치, 전담운영인력 확보, 관련 규정 정비 등

** 거점-협력연구시설의 협력체계 및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바우처 발행 및 사용을 위한 규정 마련 등

※ 2단계(2~4차년도)에는 거점·협력연구시설의 고도화 및 원활한 협력체계 운영 여부, 공동활용 활성화, 인력양성 수준 등에 주안점을 두며, 3단계(5~7차년도)에서는 협력네트워크의 파급력, 지속 및 자립·성장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각 단계평가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등의 조치 가능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 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함

◦ (중복 신청 제한) 주관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1개의 분야(대분류 기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주관·협력연구시설은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과제 구성 제한) 주관연구시설이 협력연구시설을 구성할 때는 소속기관의 타 연구시설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없으며, 협력연구시설로 3개 이상의 타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기관 대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제출 예정)

- 타 기관의 협력연구시설이 3곳 이상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관 및 타 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시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시설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협력연구시설1	B기관	A기관	B기관	C기관	B기관
협력연구시설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협력연구시설3	D기관	D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주관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025. 4. 16.)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기관 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부실학회 참석 등 부적절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과제선정 및 연구개시 후 해당 기관에 참여제한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선정 당연 취소

▪ 과제선정 및 연구개시 후 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① 해당 기관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이 당연 취소되고, ② 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제외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Ⅲ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전자공문과 이메일(basic@nfec.go.kr) 모두로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스캔본(서명 및 직인 필수), 필수서류 제출 누락 여부 확인 요망

※ 신청 마감 시점(`25. 4. 17. 18시)까지 두 가지 경로(전자공문, 이메일) 모두로 신청 서류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정상 접수 여부 확인 권고

◦ 신청 절차

구 분		신청 절차	세부내용
사전절차 (연구책임자, 협력연구시설)		협력연구시설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네트워크 확보	▶ 주관연구시설 내부 사전 검토 1. 주관연구시설 명의의 분석 서비스 제공, 독립된 계정에 의한 예산･수익금 사용･관리 등을 위한 독립된 시설 조직 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운영에 관한 사항(필요 시) 3. 기타 전담운영인력 및 연구장비, 연구공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주관연구시설에 집적할 장비 또는 신규 구축 장비의 ZEUS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협력연구시설과의 사전 협의 1. ZEUS 연구시설 등록 여부 확인 2. 사업예산 배분 및 교육･이용료 지급･처리에 관한 사항 3. 장비활용서비스가 가능한 ZEUS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운영(운영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협력연구시설에서 수행한 분석 서비스의 수익금 사용･관리, 분석 서비스 제공인력(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간 및 인력･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협력연구시설은 반드시 확보되어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협의 하에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과제 신청 요망
		제출 서류 사전 준비	▶ 연구계획서(제안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양식에 따라 작성 ▶ 협력연구시설 참여확약서 : 협력연구시설 책임자 및 참여인력 서명 필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주관 및 협력연구시설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하여 작성
신 청 (주관연구시설 연구책임자)			신청서류 공문 및 이메일 제출
			▶ 사업 신청서, 연구계획서(제안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자료 첨부 확인 ▶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 발송 및 이메일 제출 필수 ※ 정상 접수 여부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검토･승인 (NFEC)			▶ 과제 신청 가능 여부(신청자격 등) 확인 - 자격조건 만족 여부, 협력 네트워크 확보 여부, 타 사업 참여, 참여제한, 기타 연구윤리 위반 등 ▶ 과제 신청정보 입력사항･연구비 확인 ▶ 신청서류 확인 : 신청양식 준수 여부, 서류 이상 여부 등 확인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연구계획서(제안서) 등 관련 증빙이 공문 및 이메일에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깨지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신청 관련 주의사항]

‣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조치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5.  4.  17. 18:00:00)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전자공문 및 이메일로 모두 제출 완료하고, 정상 접수 여부 확인

※ 해당 기간 내에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 없음

‣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접수 마감 후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필수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 제출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신청 기간) 2025.3.18.(화)~2025.4.17.(목) 18:00:00

◦ 제출 서류

-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청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협력연구시설 참여확약서 1부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내용)	연구개발계획 (연구내용)	‣ (작성분량) 작성분량이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 분량 준수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하여 작성
[3] 협력연구시설 참여 확약서 등 ※ 1개의 파일로 제출		‣ 협력연구시설의 책임자 및 참여인력 작성

3		유의사항

◦ 제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가 전자공문과 이메일(basic@nfec.go.kr) 모두로 신청 서류를 제출 완료하여야 신청이 유효함

-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이후 제출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는 수정 불가

※ 단, 사전 검토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기관(NFEC)에서 수정을 요청한 사항 및 선정 결과 발표 시 평가위원이 계획 및 목표치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

-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 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접수완료 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 신규 구축 또는 성능향상 시 리스, 렌탈 등의 임대방식과 분할납부 등 일부상환 방식은 불가

- 수행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협력연구시설 및 참여인력의 직접비(운영비, 유지보수비, 공동활용 지원비, 인건비, 그 외 비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시설과 협의하여 계상

-‘바우처’지원비는 취약계층(대학생, 중소기업, 신진연구자)에 대한 거점·협력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 이용료할인을 의미하며, 거점연구시설에서 협력연구시설을 포함하여 바우처 예산을 배분*

* 바우처 예산 배분 시 최소 50%는 협력연구시설에 배분하여 계상

[바우처 운영체계]

[바우처 사용절차(예시)]

- 협력연구시설이 수행 포기 시, 타 기관의 협력연구시설로 협력체계를 재구성하여 신청 자격 요건인 ‘협력연구시설 3곳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단, 1차년도에는 구성 변경 불가)

- 1차년도 수행 후 단계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1+3+3+3)

(예시) 1차년도 1,000백만 원 및 12개월 1,250백만 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간접비 포함) 및 연구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지원 기간	연구기간 / 연구비(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국가 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10년 (1+3+3+3)	1,000 (단계 평가)	1,250	1,250	1,250 (단계평가)	1,250	1,250	1,250 (단계평가)	1,250	1,250	1,250

Ⅳ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내용

◦ 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② 선정평가				③ 이의신청		④ 선정 및 통보
신청자격, 필수서류 등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3배수 내외)	[3차] 현장평가 (2배수 내외)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검토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NFEC (4월 중순)		평가위원회 (4월 말 ~ 5월 중순)				사업운영위원회 (5월 말 ~ 6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NFEC (‘25.5~6월 中)

◦ (평가 항목) 주관연구시설의 역량 및 지원 필요성, 주관-협력기관 간 협력수준 등 공동활용 체계, 연구개발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주관연구시설의 역량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주관연구시설 역량·기반 및 성과의 우수성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시급성 (해당 기관의 유사 지원 사례 및 기존 사업의 성과 등), 기대효과 ‣ 연구책임자의 거점시설 운영능력을 포함한 시설의 사업수행 역량	30
공동활용 체계(네트워크)의 우수성 및 적절성	‣ 협력기관과의 연계 수준, 상호 지원을 포함한 협력 계획 등 공동활용 체계(네트워크) 구성· 구축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공동활용 체계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의 우수성 (기존의 타 기관 협력 성과, 전담운영인력 확보·활용 계획,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지원 계획,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방안 등)	30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시설관리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 이해도 및 연구개발계획의 적절성 ‣ 공동활용 서비스를 고려한 첨단장비 구축, 고도화 및 집적화, 해당 장비의 활용성 예측·분석 등 장비구축계획의 적절성 ‣ 연구시설의 운영목표를 고려한 연구시설관리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장비 운영비용 조달 계획 및 인력 운용계획 등 사업 종료 후의 자립 및 활성화 가능성	40
서면평가 시 가점	‣ `24년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 지원사업 수행 연구시설 가점 부여	+1

- 현장평가(발표평가 점수에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주관연구시설 현장운영 상태·여건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정비 상태의 우수성 ‣ 장비 구축･집적화가 가능한 공간확보 가능 여부 ‣ 기타 연구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의 현장 구현도 점검 등 (안전 및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비상시 대비계획, 보안 관리 등)	30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의 적절성	‣ 원스톱 공동활용체계 구현을 위한 공동활용 운영 체계 및 시스템 보유 여부 (서면·발표평가 등에서 제출한 자료의 현장 구동상태 확인) ‣ 거점 기반 운용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실제 확보 및 역량 검토	15
거점 역할 수행 적합성	‣ 기타 공동활용 거점으로써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 적합도	5

※ 향후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2		선정 우대 조건

ㅇ ‘24년도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로 선정된 연구시설(3곳)은 가점 부여

적용 대상	목적	주체	우대 적용 기준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	`24년 사업 선정·수행시설에 대한 혜택 부여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시 1점 가점 부여

Ⅴ

사업 관리

1		협약 해약(지원 중단) 사항 및 과제 관리

◦ 주관연구책임자는 단계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 등) 없이 변경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요청 시에는 지원기관(NFEC)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변경되는 인력이 기존 주관연구책임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시설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취업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
	공직 등 임용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병역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의  선정 및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 지원중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①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2		성과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에 실적점검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성과활용기간에는 주관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시설 운영 실적, 장비 활용 실적 등 사업 관련 실적을 ZEUS에 주기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지식재산권 취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 조치

3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 연차점검

구분	연차점검
보고서 제출	시기	당해연도 종료 1개월 전
	서류	연차보고서 이메일 제출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대비 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연구비 집행 및 편성의 적절성 등 검토
절차	- 검토위원회 점검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후 차년도 개선방안 제시
결과 활용	실적 달성 여부 확인 및 단계평가 시 활용

◦ 단계평가

구분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단계 종료 2개월 전
	서류	단계보고서 온라인 제출
내용	(단계성과) 前 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연차점검 결과 반영 여부, 시설관리계획 수립 이행의 우수성 등 (단계계획) 次 단계 연구수행 계획, 연구비 집행ㆍ편성의 적절성 등 ※ 평가지표 별도 안내
절차	① 단계평가 : 발표평가로 진행 ∙ 연구실적 및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위원회 평가 ② 검토위원회 검토 및 최종결과 발표 ∙ 다음 단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결과 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지원 여부 확정 및 연구비 조정
비 고	정부 지원 종료 후 협력네트워크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 전담운영인력 정규직 고용 및 역량 향상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변경 가능

ㅇ 최종평가

구분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초안)(요약서, 성과소개서 포함) 온라인 제출
내용	최초 계획 대비 센터의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정부 지원 종료 후의 센터 운영계획, 사업 종료 후 3년간 의무고용에 대한 증빙(고용계약서 등) 확인 등
절차	① 최종평가 :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위원회 평가 ② 검토위원회 : 최종평가 결과 심의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제1호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특별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변경 가능

◦ 과제추진과 관련하여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규정을 따름

-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 및 과제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Ⅵ

기타 사항

1		논문 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사사 미표기 시 성과로 불인정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Center)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장비활용의 경우,

▸ 실험방법에 장비명 및 시설장비등록번호(NFEC-0000-00-000000) 기입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승인 요청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 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 시 각종 보고서 제출 불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를 필수 이수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 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제32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

※ 단, 주관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과제의 명칭,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부처명)

6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관련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7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 안전법․제도 문의처: 043-240-6429)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9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알림공간‣공지사항) 참조

10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11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1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관련 법령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붙임 1. 세부 지원내용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분류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5. 자주 하는 질문(FAQ)

붙임1		세부 지원내용 ※1차년도 기준

세부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세부 지원조건	비고
① 첨단 연구장비 구축, 운영비	성능향상비	•지원 연구분야에 필요한 첨단연구장비 성능향상 비용 ※1차년도에는 성능향상만 허용하고, 2차년도 및 5차년도에 500백만원 이내 신규장비 구축비 지원 예정	300백만원 이내 계상	사업 기간 내 성능향상 완료 가능 시에만 지원 가능
	연구 인프라 집적화비	•주관연구시설의 타 부서 연구장비 이전설치 비용		분해‧해체‧이전‧설치비 포함
	운영･유지 보수비	•장비 운영･활용･유지에 필요한 재료비, 점검‧수리비(부품교체비 포함) 등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기관은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② 인력 양성 지원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300백만원 이내 계상	협력연구시설의 참여연구원 활용 비용은 외부인력 인건비로 계상
	인턴쉽	•인턴쉽 채용 인건비
	실무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훈련 등 실무교육 비용		-
③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비	•연구장비 대외홍보, 예약/활용 체계 구축 비용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용 •협력연구시설의 시설 및 연구장비 운영비용 등	150백만원 이상 계상 (협력연구시설에 최소 50% (75백만원) 이상 배분 필수)	주관연구시설은협력연구시설에 최소 50% 배분하여 계상
	바우처 지원비	•해당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의 장비를 활용한 외부 수요자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비		주관연구시설은협력연구시설에 최소 50% 배분하여 계상
기타 시설운영비		•회의비, 출장비 등
연구수당		•전담운영인력 및 사업참여인력의 연구수당 •수정 인건비의 10% 이내 계상
간접비		•직접비의 5% 일괄 계상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붙임3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분류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 선택한 전략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선택 요망

구분	전략기술 분야
1	반도체/디스플레이
2	이차전지
3	첨단모빌리티
4	차세대원자력
5	첨단바이오
6	우주/항공/해양
7	수소
8	사이버보안
9	인공지능
10	차세대통신
11	첨단 로봇/제조
12	양자

붙임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2)	기타 출연연구기관 및 4대과기원 등(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中, 본사업의 주관기관, 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등은 제외

붙임5		자주 하는 질문(FAQ)

FAQ　목 차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31

□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따른 신청 제한이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과제 수행 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2개의 전략기술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주관연구시설 단독으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협력연구시설은 다른 신청 과제의 주관연구시설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요건 관련]	33

□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에 주관연구시설로 신청 가능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협력연구시설로 참여 가능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ZEUS 미등록 연구시설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 동일기관에서 여러 시설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서 내 “연구책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 수행 및 연구비 관련]	34

□ 과제 수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비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이월이 가능한가요?

□ 기관 자체부담금 등의 매칭이 가능한가요?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는 어느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특례’ 칸에 금액을 넣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구장비 구축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할까요?

□ 바우처란 무엇입니까?

□ 바우처 이용 대상과 활용 방법은?

□ 바우처 지원비의 의미와 사용 용도는?

□ 협력연구시설의 연구비 처리는?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36

□ 과제 접수를 완료한 이후 전략기술 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성과 입력 시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접수기간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서류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과관리 관련]	37

□ 성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성과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

□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따른 신청 제한이 있습니까?

□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지원자격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접수마감일 전일(2025.4.16.)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과제 수행 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개의 전략기술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ZEUS에 등록된 주관연구시설 1곳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1개의 분야(대분류 기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분야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관연구시설 단독으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관연구시설 단독 구성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3개 이상의 타 기관 연구시설을 협력연구시설로 포함하여 구성 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의 협력연구시설이 3곳 이상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기관 및 타 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시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시설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협력연구시설1	B기관	A기관	B기관	C기관	B기관
협력연구시설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협력연구시설3	D기관	D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동일기관 여부: 기관 대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제출 예정)

□ 협력연구시설은 여러 과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중복 구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시설로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에서는 협력연구시설이 다른 주관 연구시설의 협력연구시설로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과제 접수 완료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관련 >

□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에 주관연구시설로 신청 가능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ZEUS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中,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이며, [붙임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연구시설로 참여 가능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연구시설･장비 및 전담운영인력 지원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고,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된 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연구시설입니다. 협력연구시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여도 무방합니다.

□ ZEUS 미등록 연구시설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 ZEUS에 연구시설로 미등록 시 주관연구시설로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마감 기한인 4월 17일까지 등록 및 승인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 등록 신청 후 담당자 승인 완료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협력연구시설 역시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업 수행 기간 내에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 동일기관에서 여러 시설 신청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청의 기준은 시설입니다. 따라서, 한 기관에서 여러 시설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관연구시설 및 협력연구시설은 모두 타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내 “연구책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관연구시설의 시설 총괄책임자인 ‘시설의 장’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ZEUS 연구시설에 등록된 정보(시설명, 시설책임자 등)와 기관 내 조직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ZEUS 정보를 현행화 후 신청하거나 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내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과제수행 및 연구비 관련 >

□ 과제 수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차년도는 협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입니다. 1차년도 후 단계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10년(1+3+3+3) 수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비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이월이 가능한가요?

□ 협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최초 협약 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했다면 과제종료 후에도 적립해 둔 통합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해서는 1)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 임차 계약 연장, 3) 연구시설･장비 이전･설치 3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관 자체부담금 등의 매칭이 가능한가요?

□ 본 과제에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외 자체부담금 및 지자체 예산 등의 매칭은 불가합니다.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는 어느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전담운영인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분석 및 결과 해석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학위과정 중인 학생 및 위촉·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인건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단, 박사후연구원은 인건비 계상 가능)

□ ‘특례’ 칸에 금액을 넣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특례’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1)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 임차 계약 연장, 3) 연구시설･장비 이전･설치 3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정직접비의 1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 연구장비 구축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 1차년도 과제 기간(~’25.12.31.)에는 신규 연구장비 구축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기구축 장비의 연구장비 성능향상, 집적화, 유지보수비만 계상 가능합니다. 100백만원 미만의 성능향상비는 과제 선정평가 시 도입 타당성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과제 신청 시 장비마다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0백만원 이상의 성능향상비는 과제 선정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에서 최종 도입 불인정 시 과제종료 전 해당 직접비(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전환하거나 타 장비로 변경(NFEC 승인 필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예산의 이월이 불가하므로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소진하여야 합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할까요?

□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일괄 계상됩니다. 직접비, 간접비 합 1,000백만원(직접비는 9억5,240만원, 간접비는 4,76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바우처란 무엇입니까?

□ 바우처란 연구지원 취약계층이 거점·협력연구시설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쿠폰을 의미합니다. 쿠폰은 장비 이용료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총 장비 이용료의 50% 이상을 바우처 할인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 이용 대상과 활용 방법은?

□ 바우처 이용 대상은 연구지원 취약계층인 대학생, 중소기업, 신진연구자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ZEUS 내 예약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이 접수되는 경우 접수받은 주관·협력연구시설에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격자인 경우, 최종적으로 이용 금액을 협의 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비의 의미와 사용 용도는?

□ 바우처 지원비란 협력연구시설에서 바우처로 할인한 금액만큼 거점연구시설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시설지원비를 의미합니다. 거점연구시설이 정한 시설별 바우처 발행 한도 내에서 협력연구시설 바우처로 할인한 금액만큼 시설 지원금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협력연구시설의 연구비 처리는?

□ 협력연구시설이 사용하는 모든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시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주관연구시설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시설로 지급 처리하며, 그 외 연구개발비는 협력연구시설에서 비용 발생에 대한 내용을 주관연구시설에 보고하여 주관연구시설에서 처리 및 지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

□ 과제 접수를 완료한 이후 전략기술 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접수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야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자간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 입력 시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별도의 성과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현장평가 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증빙서류나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제출한 신청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평가 제외,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파일 확인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공문 및 이메일에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 서명 및 직인 날인이 생략된 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③ 또한, 접수 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 및 서류 이상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④ 제출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과관리 관련 >

□ 성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선정된 주관연구시설은 운영 실적, 장비 활용 실적 등 사업 관련 실적을 NFEC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일정에 맞게 ZEUS에 주기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을 통하여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활용 성과, 시설관리계획 수립 이행 여부 및 우수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성과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실적이 미흡할 경우 단계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