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0.(금) 10:00 (2024. 12. 20.(금) 석간)	배포	2024. 12. 19.(목) 16:00

‘24년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토론회(포럼)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위원별 연구 결과 발표 ‧ 공유 및
향후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토론회(포럼) 운영 방향 등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서울 명동 목시 호텔에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24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토론회(포럼)’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1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토론회(포럼)는 ①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분석’, ②거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먼저,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분석’ 연구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중국 전자상거매<C커머스>의 성장 등) 및 이용 현황 분석과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관점에서 전통시장과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공진화 방안 등도 공유되었다.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연구반에서는 자국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제‧산업적, 공공‧사회적, 매체‧문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에 대한 가치 측정에 기반한 증거기반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으며, 데이터 ‧ 인공지능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토론회(포럼) 위원들과 유관 협‧단체가 함께 바람직한 미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방향과 더불어 내년도 디지털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토론회(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나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및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 중 연구 결과 공유 분과는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msip)와 네이버 텔레비전(tv.naver.com/withmsi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www.youtube.com/KISDIPR)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정건영	(044-202-6630)
	디지털플랫폼팀
		담당자	사무관	박보경	(044-202-6647)

참고		’24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 개  요

ㅇ (일시/장소) ’24.12.20(금), 10:00~13:00 / 명동 목시 호텔 미드센추리룸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이해관계자 협·단체, 유관기관 등 20여명

□ 주요 내용

ㅇ (세션Ⅰ: 온라인공개140분) 개회사, 인사말씀, 포럼 연구반별(연구반1플랫폼 생태계, 연구반2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연구 결과 발표

ㅇ (세션Ⅱ: 40분)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 향후 포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자유토론(참석자 전원)

□ 세부 일정(안)

세션	시간	내용	비고
세션Ⅰ	10:00~10:03 (03‘)	사진촬영	사회자
	10:03~10:10 (07‘)	개회사 및 인사말씀	포럼위원장, 과기정통부
	10:10~10:20 (10‘)	포럼 운영 경과 소개	KISDI
	10:20~12:20 (120‘)	연구반별 주제 발표	포럼 위원 전원
		- 연구반1(플랫폼 생태계)
		- 연구반2(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세션Ⅱ	12:20~12:50 (30‘)	자유토론 (플랫폼 정책, 포럼 운영 방향 등)	참석자 전원
	12:50~13:00 (10‘)	마무리말씀	포럼위원장

※ 세션Ⅰ(자유토론 전까지)만 온라인 송출(유튜브, 네이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