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1.19.(화) 14:00 (2024.11.20.(수) 조간)	배포	2024.11.19.(화) 09:00

선도국으로 가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전환을 논의하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1월 19일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 개최

-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향상 5대 중점추진과제 및 방향 공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하 ‘자문회의’)는 ’24.11.19(화)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NIS) 고도화’라는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성과를 조망하고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5대 중점추진과제 및 방향을 연구현장과 국민에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의 개회사와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의 기조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향상(업그레이드)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박상욱 과기수석은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선도형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제안하고 3대 국면전환 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과학, 양자) 대통령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생명과학(바이오)위원회 등 협치체계 구축,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 과기 수석실 300일 정책 성과를 소개하였다.

박상욱 과기수석은 “우리의 혁신생태계(NIS)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중점추진과제로 ①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향상(업그레이드), ②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③국제 과학기술협력, ④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⑤연구개발 관리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인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향상(업그레이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장준연 자문회의 위원은 공공 연구개발의 두 축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활용하고 임무 중심의 국가연구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 간 과감한 벽허물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의 발제를 맡은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는 선도적·도전적 유전자를 이식하기 위해 최초의 질문에 도전하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연구 주제와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초연구 분야 신설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국제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손석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은 국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계기로 국제 연구개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연구계를 세계적 개방형 혁신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연구자도 우리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기술사업화 시장육성’에 대해 발표한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가 저조한 원인으로 정부 주도의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해 민간 자본 유입이 저조하며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소속 연구기관에 관계없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사업화 기여자의 보상을 강화하고 사업화 수익이 확대되어 자본축적과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기술사업화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연구개발 관리 선진화’에 대해 발제한 정유한 단국대 교수는 연구기획-수행-성과확산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관리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개발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행정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와 연구행정가가 한-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각 주제별로 이영국 자문회의 위원(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이준호 자문회의 산하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영창 서울대 교수, 이삼열 연세대 교수, 오태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우리는 추격형, 개도국형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하며 “자문회의는 이번 토론회와 같이 연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 포스터 및 프로그램

담당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책임자	팀 장	강호원	(02-733-4951)
	기획총괄팀	담당자	전문위원	이충현	(02-733-4944)

참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 포스터 및 프로그램

시간	구분	발표자 및 토론자(안)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환영사)	∙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14:10~14:30	(기조발제) 윤석열 정부의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 전략
	(발제)	∙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14:30~15:15	(세션1)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 혁신
	(발제)	∙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토론좌장)	∙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토론패널)	∙ 하준석 전남대 교수 ∙ 이진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 김유빈 명지대 교수 ∙ 김영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15:45~17:15	(세션2) 기초연구 활성화
	(발제)	∙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
	(토론좌장)	∙ 이준호 서울대 교수
	(토론패널)	∙ 김태현 서울대 교수 ∙ 정재훈 부산대 교수 ∙ 최은영 서울대 교수 ∙ 김근수 연세대 교수
	(세션3) 과학기술의 글로벌 개방·연대 강화
	(발제)	∙ 손석호 KISTEP 본부장
	(토론좌장)	∙ 주영창 서울대 교수
	(토론패널)	∙ 김용진 서울대 교수 ∙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센터장 ∙ 성제경 서울대 교수
	(세션4) 기술사업화 및 연구성과 확산
	(발제)	∙ 손수정 STEPI 선임연구위원
	(토론좌장)	∙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패널)	∙ 오동훈 R&D전략기획단 MD ∙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 박종복 경상국립대 교수 ∙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주) 대표
	(세션5)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발제)	∙ 정유한 단국대 교수
	(토론좌장)	∙ 오태석 서강대 교수
	(토론패널)	∙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 ∙ 김정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장 ∙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