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844호

2024년도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규 및 전환 지정 신청 공고

2024년도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기관을 신규 및 전환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확보 및 지급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학과 등) 단위로 통합관리

- 연구개발기관(학과 등) 및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관리계정을 설정하여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 학생인건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계상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 가능

<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방향(안) >

◇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은 기관 전체계정(기관당 1개) 및 세부계정*(학과/학부 등) 병행 설치 가능

* 해당 세부 단위 내 전임교원 기준 80% 이상 참여 필요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일부(예: 10∼20%)는 기관계정 이관

* 모든 연구책임자단위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계정별 잔액 일부를 이관할 기관 전체 또는 세부 계정 운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6조에 따른 지정 신청 필요

◇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 우수 운영기관 대상 기관표창 부여

ㅇ 관련법령 및 규정‧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6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1

ㅇ 시행기관 지정 현황 : 총 65개 기관(’24.8월 현재)

2. 2024년도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요건 및 지정 절차

ㅇ 신청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기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암센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기 지정된 ‘연구책임자단위’ 학생인건비 관리기관은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단위 전환 신청

ㅇ 선정요건

-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참고 3>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참고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정 및 운영(참고 2 관련)

-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계획 수립(참고 5 관련)

※ 기관계정 규모 설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계획, 정보공개 등

ㅇ 신청기간 : 2024. 8. 5.(월) ~ 2024. 10. 4.(금)

ㅇ 지정 절차

신규‧변경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공문)	‘24. 8. 5.~10. 4.
⇩
제출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등)	’24.10월~
⇩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공고	’24. 12월~ (시행일: 2025.1.1.)

3.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2024. 10. 4(금)까지 공문으로 신청

※ 수신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ㅇ 제출서류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

② 전산시스템 구축완료 보고서 및 기관계정 운영 계획서(자율양식)

※ 기관계정 운영 계획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참고 5>)과 같이 기관계정 규모 설정, 균등지급 금액 책정, 정보공개 등 포함

③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안(내부결재(안)도 가능)

4.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사무관(☏044-202-6958)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부연구위원(☏043-750-2607)

참고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24.8.5, 연구제도혁신과)

□ 추진 배경

ㅇ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몰입을 위해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 대학 재정지원사업(미래인재정책국) 및 학생인건비 제도개선(성과평가정책국)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상향 지급 유도 및 최저지급액 보장

□ 주요 내용

ㅇ ❶기관단위 관리 대상 확대, ❷대학 차원의 효과적 자원배분을 위한 잔액 제도개선* ❸학생인건비 관리‧점검 강화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누적 이월액의 일정비율(예: 10∼20%)을 매년 기관계정으로 이체

구분	현행	개선 안
기관단위 관리 운영 요건	기관 전체계정 및 세부계정 병행 설치 불가	기관 전체계정 및 세부계정*(학과, 학부) 병행 운영 가능 (단, 세부단위 기준 전임교원 80% 이상 참여 필수)
	기관 전체 학생연구자의 50% 이상이 기관계정에서 수급하도록 운영권고	삭제
연구책임자 단위 잔액 관리	-	연도말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단위로 이관
학생인건비 점검·관리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현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사항 등	좌동 + 우수대학 기관표창 등

□ 향후 일정

ㅇ 권역별 설명회* 및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청 공고       : 8.5.(월)∼

* 충청권(8.5. 월/IBS), 호남권(8.6. 화/GIST), 영남권(8.8. 목/영남대), 수도권(8.13. 화/서울대)

ㅇ「2024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내 포함, 과기자문회의 확정 : 8월말

ㅇ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 12월

* (대학) 신청(∼’24.10.4.) → (과기부·신청대학) 현장점검 및 보완(∼12월) → (과기부) 지정(12월)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개정        : 12월

참고2		제출 서류

①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지정양식/별지 제8호 서식)
②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 따른 구축 완료보고서 및 기관계정 운영 계획서(자율양식)

③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안(과기정통부 공고 2023-0836호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구분	[ ] 지정 / [ ] 변경
기관명
주소
대표자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 및 시스템 시행예정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제정 여부 및 시행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완료 보고서 1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③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3-0836호)

□ 목적

ㅇ 본 작성 기준(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적용범위

ㅇ 본 작성 기준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14호, 제91조제8항 참고

□ 총론

1.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계정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바.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라.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5. (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7. (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8. (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9.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1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사과정 : 월 ________원

나. 석사과정 : 월 ________원

다. 박사과정 : 월 ________원

라. 통합과정 : 월 ________원 (학기 등 세부 구분 필요 시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30만 원, 석사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금액

1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4.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① 연구개발기관(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연구행정부서 등 학생인건비 관리부서)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① 연구개발기관(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연구행정부서 등 학생인건비 관리부서)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15. (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6. (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전산시스템 관련 점검사항은 제외함

17.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18. (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9.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21.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2. (고충·상담 창구 운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연구개발기관에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 중인 고충·상담 창구 활용을 권장

23. (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만 해당

24.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25.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한다.

가. A학과(예: 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나. B학과(예: 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다. C학과(예: 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대상, 계정 규모 설정, 균등지급대상 설정 등 적용

참고3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학생인건비 통합관리	1.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1.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2.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가능
	2.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3.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4.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학생인건비 지급·관리	1.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가능
	2.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3.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4.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상호연계

참고4		지정 기관 현황('24.8월 현재)

□ 총 65개 기관(대학 58개, 출연(연) 3개, 특정(연) 4개)

구 분	기 관 명
	연구책임자단위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 (58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가천대, 세종대*,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연) (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정(연) (4개)	-	DGIST, GIST, KAIST, UNIST

* 2024.1.1. 전환지정

참고5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24.8.5. 기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

지급 대상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
지급 대상 적용 예외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 직장인 학생연구자 ·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 학과(또는 학부 등) 단위로 운영 시, 학과(또는 학부 등)의 장 가능 **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관계정 규모 설정		학과 또는 학부 등 세부 단위로 운영 시 세부 단위 전임교원 기준 80% 이상이 참여하도록 설정
예산확보		기관계정을 운영하는 단위(기관 전체·학과·학부 등) 최저 균등지급액을 고려하여 학과·학부 회의를 통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대체할 금액 결정
규정적 근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균등지급 금액 및 대상자 책정 방식 및 책정 결과 명시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책정 방식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는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도 가능)
균등지급 금액 책정 기준		기관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으로 책정* 예) 석사과정생 균등지급 금액 : 44만 원 (220만 원 × 20%) 박사과정생 균등지급 금액 : 60만 원 (300만 원 × 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5항
정보 공개		· 가이드라인에 정한 정보 공개 대상 일체는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 접속 가능한 채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년 균등지급금액 및 균등지급금액 수혜 인원의 비율(대상 인원 대비 수혜 인원) 등을 대내외 공개
발생이자		학생인건비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으로만 적립하여 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고시)」 개정 후 일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