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보도시점	2024. 5. 16.(목) 12:00 (2024. 5. 17.(금) 조간)	배포	2024.5.16.(목) 09:00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Digital Economy Outlook) 2024 1권 발간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도입이 가장 빠른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5월 14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1권’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OECD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 DPC)가 주도하여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통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24년부터 상·하반기 발간 예정)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의 경제와 기술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동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49%)과 사물인터넷(27%) 기술을 주로 도입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14%)과 인공지능(8%)은 비용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입이 느린 편이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 사물인터넷(53%), 빅데이터 분석(40%), 인공지능 기술(28%) 도입률에서 각각 OECD 1위를 차지하였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70%) 또한 5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디지털 新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OECD 디지털 기술 도입률 중 우리나라 순위		※ 10인 이상 기업 대상(‘22년 기준)
▸ AI 도입률 : 1위(약 28%) / 37개국 ※ OECD 평균 : 8% ▸ 사물인터넷 도입률 : 1위(약 53%) / 35개국 ※ OECD 평균 : 27% ▸ 빅데이터 분석 도입률 : 1위(약 40%) / 36개국 ※ OECD 평균 : 14%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 : 5위(약 70%) / 37개국 ※ OECD 평균 : 49%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2년 OECD 회원국의 ICT 부문 경제는  전체 경제에 비해 2.5배 빠른 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흥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risk)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사례로는 미국의 2020 AI 이니셔티브법, 유럽의 Horizon Europe(R&D 프로그램), G7의 생성형 AI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K-클라우드 프로젝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주요 정책이 소개되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OECD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여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허은영	(044-202-4360)
	다자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예슬	(044-202-4363)
협조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남철	(044-202-6120)
	정보통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동혁	(044-203-6125)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130)
	디지털사회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창	(044-203-6131)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270)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경태	(044-202-6271)
	소프트웨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보경	(044-202-6320)
	소프트웨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규	(044-202-6321)

붙임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 2024 1권 주요내용

1. ICT 부문 성장 전망* (Nowcasting the growth rate of the ICT sector)

* 구글 트렌드 데이터(구글 검색량 지수)와 ICT 부문 성장률(STAN, 27개국 데이터) 관계 분석

○ (ICT 성장률) OECD 회원국의 ICT 부문* ‘11~’22년 평균 성장률은 5.7%로 전체 경제에 비해 3배 빠르게 성장

* 데이터와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전송·표시하는 제조·서비스 산업의 결합

- 실시간 추정된 OECD 회원국의 ‘23년 ICT 부문 평균 성장률 7.6%이며, 10개 국가*가 9% 이상의 성장률 기록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평균 성장률 3%미만으로 가장 낮은 ICT 성장률 기록

○ (성장률 격차) 지난 십년 간 ICT 성장률은 고성장 국가와 저성장 국가 간 10%p 이상의 격차*를 보이나 성장률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

* 영국(약 11%) - 그리스(약 0.5%)

** ’11년 상위 25%의 평균 성장률은 하위 25%에 비해 13배 높았으나, ‘23년에 상위 25%의 평균 성장률(11.9%)은 하위 25%(5.7%)의 2배에 불과

2. AI의 미래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AI기술환경) 머신러닝 기술의 성숙, 대규모의 학습용 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등으로 인해 AI가 획기적으로 발전

- 특정 작업(task-specific)용 모델을 넘어 적용 분야(domain), 산업, 작업 전반에 걸쳐 유연하게 AI를 적용(일반화)할 수 있는 기초모델 출현(GPT 시리즈 등)

한국 관련 통계		(‘24년 기준)
▸ AI 학습용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영어(57%)이며, 한국어는 2% 차지 * 영어(57%), 중국어(6%), 러시아어(3%), 불어(3%), 한국어(2%), 일본어(2%), 스페인어(2%) 등

○ (AI의 기회와 위험) AI의 발전은 잠재적 혜택*과 더불어 위험**도 수반

* 생산성 향상, 과학적 진보 가속화, 교육의 질·접근성 제고, 의료 서비스 개선 등

** 인권 위협(프라이버시 침해, 편견·불평등 강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허위정보 확산 등

- OECD AI 미래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AI Futures)은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

*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규정

* AI가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이 AI임을 공개해야하는 요구사항

* AI 안전성 접근방식(감독, 기능제어 등)에 대한 R&D 및 평가·인증 절차

* 특정 AI 사용사례, 결과 등을 금지하는 규제(AI red-lines)

* 영향력이 큰 AI 모델의 훈련·배포 통제

○ (글로벌 동향) △R&D, △AI인재, △컴퓨팅 인프라, △법률·규제, △국제협력 등

- (R&D) 각 국가는 AI R&D 정책·프로그램 개발, 국가 AI 연구기관·센터 설립, AI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R&D에 상당히 많은 투자 중

※ (AI 연구 출판물 수) ‘22년도 기준 중국, EU,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인도가 큰 진전을 보임(중국은 ’19년도에 EU와 미국을 추월)

※ (AI 연구 출판물 영향력) 영향력이 큰 AI 출판물의 중국 점유율이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년에 미국과 EU를 추월

한국 관련 내용
▸ 국가들은 AI R&D 정책·프로그램 개발, 국가 AI 연구기관·센터 설립, AI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R&D에 상당히 많은 투자 중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를 주제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21) 발표

- (투자) AI에 대한 글로벌 VC투자는 ‘21년~’23년 간 크게 감소(AI기업 전체VC투자 50%이상 감소)한 반면, 생성형 AI 분야 VC 투자는 급증(‘22년 13억달러(AI분야 투자의 1%)→ ’23년 178억달러(AI분야 투자의 18.2%))

- (AI 인재) AI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국가 간 이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각국은 고급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 중

※ 룩셈부르크,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22년에 AI인재가 순유입되었으나, 인도, 그리스, 리투아니아 등은 순유출됨(LinkedIn 기준)

한국 관련 통계
▸ AI 전문인력 국가 간 이동*(전입·전출) * LinkedIn 회원이 100,000명 이상인 국가의 순이주흐름 - ‘19년 약 –0.4(36위/39개국) → ’22년 약 0.24(22위/39개국)로 변화

- (컴퓨팅 인프라) AI 개발에 있어 AI 컴퓨팅 용량은 관리가 필요한 중요 자원이라는 인식 증가 → 국가들은 국가 및 연구·학계의 컴퓨터 용량을 늘리기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중

※ 슈퍼컴퓨터 Top500(AI 비특화 포함) : 미국(32%), 중국(21%), 독일(7%), 일본(6%), 프랑스(5%), 영국(3%)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6% 차지

한국 관련 내용
▸ 국가들은 국가 및 연구·학계의 컴퓨터 용량을 늘리기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중 - 한국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칩을 국내에서 제조·배포하여 향상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법률·규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OECD AI 원칙(’19) 등 가치 기반의 원칙을 AI 법률·규제·표준에 포함시키는 중

※ (예) EU AI법,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개발·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등

- (국제협력) OECD, G20, GPAI 등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활동이 증가하는 중

○ (정책 고려사항) AI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

*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에 대한 규제방안, 인권,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기존 규제와의 관계 등

정책적 시사점(제언)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책임감 있고 인간 중심적인 AI 정책과 관행 개발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이 필요

- OECD와 같은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한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상호 대화와 협력

- 국내 및 국제 수준의 기술 커뮤니티와 정책 커뮤니티 간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협력

3. 디지털 기술 확산 및 데이터 (Digital technology diffusion and data)

	주요 통계
▸ OECD 역내 ICT 기업 28%가 AI를 활용하며, 타 분야보다 높은 수치 * 금융·보험(18%), 부동산(10%), 전기·가스·물·폐기물(8%), 제조(8%), 건설(4%) 등 ▸ 기업의 디지털기술 도입률은 △클라우드 컴퓨팅(49%, ‘23), △사물인터넷(27%, ’23), △빅데이터 분석(14%, ‘22), △AI(8%, ‘23) 순 ▸ 고학력집단이 저학력집단보다 인터넷 활용률이 15%p 높음(’23)

○ (인터넷 활용) OECD 국가의 인터넷 활용 수준·빈도는 빠르게 증가*

* 지난 12개월 동안 1회 이상 인터넷 활용한 성인(16∼74세) 비율: ‘05년 52% → ’23년 93%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인터넷 활용한 성인 비율 : ‘05년 32% → ’23년 87%

- OECD 국가의 인터넷 도입률*은 높은 수준으로 수렴(평균 약 90%)중이나, 비OECD 국가(전세계 인구의 80%)와의 디지털 격차는 상당한 수준**

* 지난 3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인터넷을 활용한 16∼74세 성인 비율

**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인구 중 절반만이 온라인에 접속(is on line)하고, 저소득 28개국에서는 지난 3개월간 인터넷을 활용한 인구가 20%에 불과(ITU, 2022)

한국 관련 통계		(‘23년 기준)
▸ 인터넷 도입률 : 한국 10위(약 97%) / 40개국 ※ OECD 평균 : 90%, OECD 1위(노르웨이) : 약99% - 10개 OECD 회원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16-74세)이 97% 이상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 (디지털격차) 나이·교육수준·소득에 따른 인터넷 활용 격차가 뚜렷하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성별, 인종, 민족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한국 관련 통계		※ 순위가 높을수록 격차가 큼을 의미 (‘23년 기준)
▸ 나이에 따른 인터넷 활용 격차 : 26위(약 8%p) / 36개국 ※ OECD 평균 : 15%p ▸ 교육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격차 : 21위(약 13%p) / 35개국 ※ OECD 평균 : 15%p ▸ 소득에 따른 인터넷 활용 격차 : 21위(약 11%p) / 32개국 ※ OECD 평균 : 12%p ▸ 성별(gender)에 따른 인터넷 활용 격차 : 10위(약 1.2%p) / 37개국 ※ OECD 평균 : 0.2%p

○ (온라인서비스 이용*) 온라인서비스의 이용 양상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터넷 이용자일수록 더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

*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서비스(인터넷뱅킹 등)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

※ (인터넷뱅킹) 평균 이용률 76% / 이용률 범주 : 8%∼97% (‘23)

(영상통화) 평균 이용률 76% / 이용률 범주 : 53%∼93% (‘23)

(온라인정부서비스) 평균 이용률 74% / 이용률 범주 : 15%∼95% (‘23)

한국 관련 통계		(‘23년 기준)
▸ 인터넷 뱅킹 이용률 : 6위(약 92%) / 37개국 ※ OECD 평균 : 76% ▸ 영상통화 이용률 : 34위(약 70%) / 35개국 ※ OECD 평균 : 76% ※ 온라인정부서비스 이용률은 한국 통계수치 없음

○ (기업의 기술도입)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 AI는 도입률이 저조

※ (클라우드 컴퓨팅) 평균 도입률 49% / 도입률 범주 : 16%∼78% (‘23)

(사물인터넷) 평균 도입률 27% / 도입률 범주 : 6%∼53% (‘23)

(빅데이터 분석) 평균 도입률 14% / 도입률 범주 : 3%∼40% (‘22)

(AI) 평균 도입률 8% / 도입률 범주 : 2%∼28% (‘23)

한국 관련 통계		※ 10인 이상 기업 대상(‘22년 기준)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 : 5위(약 70%) / 37개국 ※ OECD 평균 : 49% ▸ 사물인터넷 도입률 : 1위(약 53%) / 35개국 ※ OECD 평균 : 27% ▸ 빅데이터 분석 도입률 : 1위(약 40%) / 36개국 ※ OECD 평균 : 14% ▸ AI 도입률 : 1위(약 28%) / 37개국 ※ OECD 평균 : 8%

- 기업 규모에 따른 기술 도입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데이터 의존적 기술(빅데이터분석·AI)의 경우 도입 격차가 더 큰 편임

※ 대기업의 소기업 대비 기술 도입률(‘23) : 사물인터넷(3.2배), 클라우드 컴퓨팅(4.5배), 빅데이터 분석(5.4배), AI(6.2배)

정책적 시사점(제언)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디지털 기술의 공평한 활용·확산이 필수적

①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가장 큰 디지털 격차는 보통 교육 및 역량과 연관돼(often related to education and skills), 디지털 관련 교육 정책 필요성을 보여줌

② 인터넷뱅킹 등 다른 서비스보다 온라인정부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은 온라인정부서비스 이용이 번거로우며 정부가 디지털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

③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압박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④ 소기업의 디지털기술 도입이 더 낮은 경향이 있어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 필요

⑤ 데이터 의존적 기술(빅데이터분석·AI)의 도입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전제

- 데이터 정책으로 민간 데이터의 공유·재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등 고려 가능

4. 가상현실(VR)과 그 기회 및 위험 (Virtual reality and its opportunities and risks)

○ (기회) 소방훈련, 의료재활, 우주탐험 등 △위험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 VR 활용 적합

*	DICE(Dangerous, Impossible, Counterproductive, Expensive) 대표 영역 : △공감 교육(노인, 난민 등), △의료재활(물리치료), △정신건강 회복(PTSD 등), △훈련(군인, 외과의사, 우주비행사 등), △디지털 트윈(도시계획, 건축, 제조 등)

○ (위험) VR은 △프라이버시 침해, △어린이의 인지발달·행동에 저해, △신체적 위험(주의산만한 운전 등), △남용·중독 등 위험 수반

○ (동향) 회원국의 몰입형 기술(VR 등) 정책은 대부분 국내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교육 분야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

* 룩셈부르크, 스페인, 독일, 한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미국

한국 관련 내용
▸ DEO 2024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정책은 대부분 메타버스 국내산업 진흥에 초점 - 예를 들어, 한국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 Metaverse Industry Promotion Strategy) 마련 ▸ DEO 2024 설문조사에 따르면 몇몇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몰입형 기술 도입 중 - 서울시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아바타를 통해 민원 접수, 공무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VR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 서울’ 도입

- VR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 규제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어, 각 국*은 VR 및 몰입형 기술에 대한 '권리' 및 '원칙'을 개발하기 시작

* 일본 : 메타버스 기술의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보고서 발표(‘23)

한국 관련 내용
▸ 한국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과 개발을 위한 구속력 없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22)하는 등 VR 원칙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메타버스 윤리 원칙」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자와 소비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①자아 정체성, ②안전한 경험, ③지속 가능한 번영 -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을 진정성 있게 구현하고(자아 정체성), 안전한 방식으로 몰입형 환경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안전한 경험), 모든 개인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몰입형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미래 세대로까지 확장(지속 가능한 번영)되어야 함 - 위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8가지 실천 원칙* 제안 * ①진정성, ②자율성, ③호혜성, ④프라이버시 존중, ⑤공정성, ⑥개인정보 보호, ⑦포용성, ⑧미래에 대한 책임

한국 : 메타버스 윤리 원칙 발표(’22)

- 메타, Valve(게임 유통 플랫폼 Steam 운영사) 등 VR 관련 기업들은 행동강령 등을 통해 자율 규제에 참여 중

정책적 시사점(제언)

◈ 정책입안자는 몰입형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명확히 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예) VR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용자는 고도로 개인적인 정보(highly-peronal data)가 어떻게 수익화될 수 있는지 또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를 선택할 수 있음

- VR은 거부(opt-out)하거나 시크릿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동의(consent) 기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

◈ VR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safety by design)하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부록. 차세대 네트워크 및 연결성 생태계

(Spotlight: Next generation networks and the connectivity ecosystem)

◈ 무선 통신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Beyond 5G’ 지상파 기술과 저궤도(LEO) 위성군 등 비지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관점에서 지상망과 비지상망의 통합에 대해 분석

○ (지상 연결성)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7개국에서 5G를 상용화 중*(commercial deployment)(‘24.1)

* 대부분의 5G 상용망은 NSA-5G(비독립형 5G : 4G 코어망에 의존하고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NSA-5G 표준 사용) 기반하나 SA-5G(독립형 5G) 배포도 증가 중

- 6G 연구는 15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이며, 6G 상용화는 2030년 이후에 실현될 수 있을것으로 보임

* 중국,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EU 등

- 6G와 관련하여 △정책, △주파수 범위(spectrum) 관리, △기술,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향후 10년간 고려해야 요소는 다음과 같음

포괄적인 정책 목표	-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 견지 - 정책목표 : △포용성(어디에서나 고품질 연결성 유지), △신뢰성(보안, 회복력), △환경 지속가능성(에너지 효율성, 주파수 범위 효율성)
주파수 범위(spectrum) 관리 및 규제	- 주파수 범위 할당 및 이해관계자 관리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사용 다양한 연결 솔루션의 상호운용성 보장 - 통신 규제 기관의 소관이 아닌 개별 부문의 규제 융합(regulatory convergence)
기술 개발 및 활용	- 클라우드 및 AI 기반(망 관리, 에너지 소비·주파수 범위 최적화, 디지털 보안 등 제공) 새로운 활용 사례 : 디지털 트윈, 햅틱 통신(터치·모션 전송) 등 - 수직적 커버리지 확장(지상망과 비지상망 통합)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활용 사례 : SA-5G(독립형 5G) 활용 사례 발굴은 6G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부문 간 새로운 형태의 융합 - 하이브리드 연결 솔루션(SA-5G 등)

○ (비지상 연결성) 위성기술의 발전으로 단말 장치의 비용·크기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져 위성 기반 연결성 증대

- 구축·발사비용이 정지궤도 위성(GEO)보다 저렴한 비정지궤도 위성(NGSO) 업체(Starlink, OneWeb)가 5,3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23.9)하는 등 눈에 띄게 성장

-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사업자-모바일 서비스업체 간 협력촉진 프레임워크* 마련, 비정지궤도 위성의 지상 스펙트럼 접근(access) 신청 허용 등 급성장 중인 위성산업을 지원

* 모바일 서비스가 부족·불가능한 지역 등에서는 우주 기반 서비스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

○ (지상·비지상파 기술 통합) 향후 연결성 시스템 확대를 위한 지상파와 비지상파 무선기술 통합이 예상

※ 3GPP 표준에 위성이 포함되면서 지상 이동통신 사업자와 위성회사 간 상호작용이 많아졌으며, ITU-R 작업반 5D 및 4B가 주도하는 IMT 지상파·위성 무선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최근에는 중고도위성(MEO), 정지궤도(GEO), 공대지(A2G) 네트워크 및 기타 공중 플랫폼을 모바일 지상파 연결성 솔루션에 통합하는 연구 진행 중

정책적 시사점(제언)

◈ 지상 통신, 항공, 위성 등 지상파와 비지상파가 통합된 하이브리드 망구성방식(topology)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 필요

- 기존 규제 구조를 고려할 때 우주, 항공, 이동통신이라는 서로 다른 세분야의 건설적인 협력 촉진 필요

- 지상에서 항공우주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접근·공유 정책이 중요

- 클라우드를 이용한 위성통신·데이터 처리를 포함한 디지털 보안 문제도 큰 관심사

- 고품질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장함으로써 연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중요

부록. 정신건강 및 디지털 환경 (Spotlight on mental health an digital environment)

○ (정신건강)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노출과 정신건강·웰빙과의 관계는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온라인 활동 시간, 소비 콘텐츠, 사용자의 취약성, 문화 및 사회경제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 최근 적절한 수준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유용하나, 남용은 유해하다는 골디락스 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제언)

◈ 디지털 기술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필요

※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안전을 고려한 설계(부적절 콘텐츠 접근 제한 등), △규제 논의 등을 위한 몰입형 환경(VR 등)의 특성 규명,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