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5.(월) 16:00 (2024. 4. 16.(화) 조간)	배포	2024.4.15.(월) 10:00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과기정통부가 앞장선다.

- 全부처 전략적 협업과제 41개 중 13개로 가장 많이 참여

-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직위 24개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로 가장 많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4.15(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시행(24.2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24개 직위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되었는데,

* (국장급) 소프트웨어정책관, 성과평가정책관 / (과장급) 연구산업진흥과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사교류직위 해당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체감도가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 >

혁신·도전적 R&D 적기 투자를 위한 예타제도 개선 등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R&D 제도혁신 과제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경제 전반과 R&D에 대한 양부처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이번 교류인사를 통해 접목되어 ‘윤석열 정부 R&D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재난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충북(산업안전), 충남(도로·생활안전), 대전(도시안전), 세종(시설안전)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출연연 연계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 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도 준비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와 AI반도체 수요창출로 ‘K-클라우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평가 상위등급 부여와 파격적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원팀(one-team)으로 하나가 되어 협업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의 추진은 물론, 부처 간 협업을 위해 조직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처협업 별도정원*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디지털혁신의 플랫폼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방사청) 양자기술 국방확산을 위한 협력증진

* (과기정통부→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붙임> 과기정통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

담당 부서 (총괄)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완호	(044-202-4440)
		담당자	사무관	박철용	(044-202-4448)

참고		과기정통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

교류직위		주요내용
과기부 기재부	성과평가정책국장 ↕ 정책조정기획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 * 과기 혁신･도전적 R&D 사업 선정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기재 예타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등 R&D 개편방안 마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과기 사용 후 배터리 관련 R&D 사업 내용 심사 추진 * 기재 지원제도 마련 및 관련 R&D 사업 발굴·구체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 과기 관련 R&D 사업 예산안 반영 추진 및 IRIS 기능 고도화 * 기재 다부처 협업과제 발굴･추진 및 관련 사업 등 주요 정책과제 점검
		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지원기반 조성(연구생활장학금) * 과기 연구생활장학금 추진방안 마련 * 기재 연구생활장학금 재원조성 협조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 과기 기술료 납부요율 및 한도 하향 조정 규모(안) 마련 * 기재 조정규모 중재, 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운영방안 마련
과기부 행안부	소프트웨어정책관 ↕ 공공서비스국장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제도혁신 * 과기 민투형 SW사업 제도적 기반 개선, 대가체계 개선 추진 * 행안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 과기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및 글로벌 IT행사 홍보 지원 * 행안 디지털 정부 분야의 우수기업･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 과기 충청권 재난안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 행안 도시안전(대전), 도로･생활안전(충남) 등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 과기 서비스 발굴 및 플랫폼 지원,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제공 * 행안 초거대 AI 범정부 활용체계 마련,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디지털 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 * 과기 사업 공모 심사･성과평가 과정 시 참여, 신규 시범사업 발굴 * 행안 검증된 시범사업 타 지역 확산 추진
과기부 교육부	연구산업진흥과장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출연연 연계 * 교육 대학 캠퍼스 중심 산학연 연구기관 집적 및 연계 지원 * 과기 대학-출연연간 인력 교류, 인력양성-연구-창업 등 협력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대학 협력 지원 * 과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교육 대학 캠퍼스 내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지원
		산학연협력 EXPO 공동 개최 * 과기 기업 R&D 성과 전시, 출연연･연구계 참여지원 * 교육 산학연협력 EXPO 확장 및 공동개최, 지자체･학계 참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