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5.(금) 11:30 (2024. 3. 15.(금) 석간)	배포	2024. 3. 14.(목) 17: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금)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구성) 이우일 부의장, 민간위원 10명, 5개 부처장관(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 장관,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등 총 17명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후속조치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 연구목표 달성을 못하여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참여제한 등) 폐지(‘13년), 법적 기반 마련(’21), 부처의 혁신도전지향 사업 추진 확산 등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하였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되었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계획

2~4. 안건별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동준	(02-733-4913)
<총괄>	기획총괄팀/과학기술기반팀	담당자	전문위원	김덕용	(02-733-4944)
<심의안건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박진희	(044-202-6740)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정 담	(044-202-6742)
<심의안건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현성호	(044-201-7631)
	물산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재	(044-201-7640)
<보고안건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조현숙	(044-202-6820)
	연구예산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훈	(044-202-6821)

참고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2024.3.15(금) 10:00~11:30

ㅇ (장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ㅇ (참석대상)

-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간사위원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 정부위원(5)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 민간위원(10) : 김준범, 김태완, 김현정, 남기태, 오세현, 이상엽, 이신두, 장준연, 최재붕, 홍순국

- 안건 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환경부

□ 안건(안)

※ 회의는 부의장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구분	안건명	제출부처
1호(심의)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과기정통부
2호(심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환경부
1호(보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

참고2		[심의1호]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 추진배경

ㅇ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key)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혁신적‧도전적 R&D* 체계적 육성 필요

*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 부여 및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전환 가속화

□ 「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ㅇ 혁신성‧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선별하고, 과감한 투자확대와 동시에 거버넌스‧제도를 완전히 개편

혁신도전형 R&D사업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R&D
혁신임무형*		창의도전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 혁신임무형 사업의 기획 및 운영책임자는 차별성 확보를 위해 “IPL” 명칭 부여

※ 가칭혁신도전추진특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를 신설, 사업군 지정‧관리‧해지 심의 및 의결(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속도감 확보를 위해 유형별 조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업 우선 지정 추진)

□ 추진과제

ㅇ (통합 거버넌스) 개별부처 차원의 종적 추진체계를 극복, 부처 간 민관 간 벽을 허문 가칭혁신도전형R&D사업 추진협의체* 구축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 R&D 수행 부처‧전문기관, IPL 및 PM, 연구책임자 대표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방향 협의‧조정, 현장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운영

ㅇ (투자 강화)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중기재정기준 약 1.58조원)의 지속적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특화 심의기준․프로그램형 적용

* 참신성(novelty) 중심 예산심의, 프로그램형 확대, 기획평가비 사업별 편성 등

ㅇ (제도 확립) 명확한 법적 근거(｢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따른 DARPA형 프로세스* 제도화 및 우수과제의 후속연구 지정선정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도전성 강화

* IPL 전권부여(책임성확보 병행) 및 유연한 연구수행

※ 고위험‧선도형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축적‧확산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 (일정) 1차 회의(3월 중순), 신규 사업 중 혁신도전형R&D 지정(~6월), 협의체 개정안 국회제출(~9월)

참고3		[심의2호]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Ⅰ. 추진배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 추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Ⅱ. 주요내용

핵심 성과목표

물관리기술 수준 향상		물산업 성장동력 확충		미래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기술수준 ‘21년 81.4% → ’28년 85%		매출액 ‘21년 47조원 → ’28년 60조원		일자리 ‘21년 201천명 → ’28년 231천명

□ (전략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 핵심 기자재‧원천기술 국산화, 기후 대응 기술 등 유망 물기술에 선도적 투자,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 (전략2)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물기업 경쟁력 향상

○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 강소 물기업 육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 등 물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체계적 육성,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 (전략3) 해외진출 활성화 및 전략적 지원

○ 수출 물기업 육성, 해외 현지 실증 지원 강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물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전략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융합형 혁신 인재 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거버넌스 강화 등 물산업 진흥 기반 마련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물산업 진흥 거버넌스 확립,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참고4		[보고1호]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의의

o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의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

◈ (참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주요내용

① 국가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

- (선도·도전)파괴적 혁신을 창출한 선도·도전적 R&D에 아낌없는 지원, (위험감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강화

➁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

- (선도국가)글로벌 First, TOP 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글로벌HUB)전략적 연대를 통한 혁신플랫폼 국가(가교국) 지위 확보

➂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 (미래세대)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젊은 연구자, 데이터 기반 전략기술 핵심인재 육성, (기초연구)글로벌 TOP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

➃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

- (新성장)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안보)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