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4.(목) 14시 (2024. 3. 15.(금) 조간)	배포	2024. 3. 14.(목) 09:00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에 과학기술유공자 헌정 ‘복합문화공간’ 설치 추진 -

-’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작년 대비 채용*, 재직** 모두 증가-

* (채용) ’21년 55,874명 → ’22년 59,760명, ** (재직) ’21년 6,292명 → ’22년 6,74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목)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계획｣, ｢’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 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기술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의 2024년도 시행계획으로, 2023년도 추진 성과와 2024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2015년)□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 85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 '17년 32명, '18년 16명, '19년 12명, '20년 9명, '21년 8명, '22년 4명, ’23년 4명

2023년에는 4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거주·집무 공간에 과학기술유공자 명패 헌정, 어린이들을 위해 유공자 업적 만화를 제작 홍보하는 등 유공자 예우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증서 수여 등 유공자 예우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유아·초중등생·성인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헌정공간으로  ‘과학기술유공자 복합문화공간(국립과천과학관)’ 조성을 기획하고, 유공자의 업적 홍보 강화를 위하여 웹툰, AI 디지털휴먼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인 복합문화 공간 개념 >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 인물 유산 박물관 → 정부수립 이후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 ·(공훈사료관) 과학기술 아카이빙센터 → 과학기술인 업적과 사료를 조사, 연구 및 보존하는 공간 ·(오픈라운지) 과학기술인과 관람객의 만남 광장 → 과학기술인이 관람객과 소통 및 교감하는 공간 ·(도서관) 과학기술유공자 라이브러리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서적 독서 공간

❷ 20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2022년도는 총 4,8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공계 대학 270개, 공공연구기관 230개, 민간기업 연구기관 4,330개 전수조사

2022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3,886명 증가한 59,76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2.7%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456명 증가한 6,74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32.1%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5%(4,556명), 승진자 비율은 17.6%(1,481명)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2.2%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전후 휴가, 임신여성보호,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보장, 배우자출산휴가(남성)

** 불임휴직제, 수유시설 운영, 대체인력, 유연(주5일, 주5일 미만), 원격‧재택근무제, 일반휴직, 휴게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1.3%, 재학생 비율 31.4%(자연 52.1%, 공학 23.3%),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7.2%(남학생 72.7%)로 조사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매년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2022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34.4%, 재직 비율 27.5%, 승진비율 20.0%로 조사되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42개, 국·공립 연구기관 80개, 공사부설 연구기관 9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24~’28)의 정책 및 지표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금번 미래인재특위부터 정부상정 안건심의와 별개로 미래전략기술 인재육성･확보,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현안에 대해 특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미래인재 감소에 대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의성과 통찰력있는 과학기술인재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강화와 지속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경력단절과 차별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성장하는 여건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혁신을 주도할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계획(안)
2.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안건 요약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책임자	팀 장	이정수	(044-202-6760)
	과학기술혁신기반팀	담당자	주무관	곽명환	(044-202-6763)
<1호>	미래인재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순정	(044-202-4820)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대천	(044-202-4844)
<2호>	미래인재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시정	(044-202-4840)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안수현	(044-202-4841)

붙임 1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일시/장소) '24. 3. 14.(목) 14: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ㅇ (참석대상) 위원장(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민간위원장(이해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25명

* 과기정통부(2), 교육부(1), 산업부(1), 고용부(1), 중기부(1) 실장급 공무원

□ 상정안건

연번	안건 및 주요내용	담당부서
1 (보고)	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 계획(안)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2 (보고)	20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문화과)

붙임 2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요약

① 「제 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추진 배경

○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 2차 과학 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의‘24년도 시행계획 수립·발표

□ 주요 내용

○ (`24년 추진계획) 국립과천과학관 內 과학기술유공자 헌정 ’복합문화공간’ 기획, 명패 헌정 등 예우 및 활동지원 내실화, 지정 심사 국민 참여 유도 등

- (유공자 지정) ｢'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수립(‘24.4)을 통해 지정 심사절차 추진

※ 본인(사망한 경우 유족), 과학기술 관련 단체장이 심사 신청, 국민추천·발굴 등

- (예우 및 편의) 유공자 명패 부착,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 개최 등

*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23년도 유공자(4명)) 및 헌정, 학술교류, 네트워킹 행사 개최(5월)

-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유공자 복합문화공간 기획 및 사료수집·보전 등

※ 국립과천과학관 內 과학기술유공자 헌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획, 유공자 사진·영상·연구자료 등 수집·전시·보전(과학관 협업)

- (사회활동 지원) 모교 방문, 학회 헌정 강연, 추모행사 등 개최, 과학기술 관련 저술 활동 및 정책제안 등 지원

- (업적 홍보) 웹툰*, AI 디지털휴먼** 등 다양한 홍보방식 활용 검토

* (웹툰) 신규 유공자 등 교육만화 제작 및 연재 추진(5월∼8월/월 2회)

** 국가보훈부 보훈인물(김구 선생, 안중근·윤봉길 의사 등) 활용사례 벤치마킹

□ 기대효과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우수 인재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촉진

② 20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 개요

○ 목적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및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 파악

○ 내용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재직‧채용‧보직 등 근무 상황,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환경 등 조사

※  (대상) 총 4,830개(이공계대학, 공공연구기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

□ 실태조사 결과

○ (활용) 여성 재직자 비율 22.7%(59,760명), 여성 신규채용 비율 32.1%, 여성 보직자 비율 12.5.%, 여성 승진자 비율 17.6%

※  인사관련 심의기구 여성 비율 12.4%, 연구과제 관련 심의기구 여성 비율 15.1%

○ (인프라)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 92.2%, 자율적 제도**의 윤영률 55.9%

* 출산전후 휴가, 임신여성보호,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보장, 배우자출산휴가(남성)

** 불임휴직제, 수유시설 운영, 대체인력, 유연(주5일, 주5일 미만)‧원격‧재택근무제, 일반휴직, 휴게실

○ (육성)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 31.3%, 재학생 비율 31.4%(자연 52.1%, 공학 23.3%),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 67.2%(남학생 72.7%)

※ 의‧약학계열 입학생 7.7만명 중 여학생 비율 66.8%

○ (채용‧재직‧승진목표제)

◈ 법적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극적 조치)

◈ 대상기관 : 과학기술분야 131개 연구기관(정부출연 42, 국공립 80, 공사부설 9)

구분	여성 채용 비율	여성 재직 비율	여성 승진 비율
목표	36.0%	24.0%	21.6%
실적	34.4%	27.5%	20.0%

□ 향후 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24~’28)」 정책 및 지표 수립 활용, 적극적 조치 미달성 기관 컨설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