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1호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수입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제3국 물량을 도입할 시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수입 다변화를 촉진

*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중국 외에서 수입하는 물량

나. 지원기간 : 2023.11.30 ~ 2024.4.30

ㅇ ’23.11.30일 이후 체결된 제3국 계약물량이면서, ’24.4.30일 이전 국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 단,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다. 지원대상

ㅇ 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베트남, 인니, 일본 등 제3국에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

ㅇ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제3국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구입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조달청 공공비축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금액: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ㅇ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타 지역에서 수입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ㅇ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타 지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 관세물류협회 해상운임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금액 도출

(톤당 운임단가: 중국 8.8불, 베트남 12.8불, 일본 14.7불)

* 컨테이너선 해상운임은 국제운송료 외에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를 합산한 금액

ㅇ (기타 사항) 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단가 조정 가능

② 컨테이너로 수입시, 실제 운임단가가 관세물류협회 통계치보다 30% 이상 높고, 정형거래조건 E, F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 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 ①, ②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시, 당초 지원단가의 2배를 최대 한도로 설정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총 중량” 기준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의미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

나. 신청기간 : ’24. 1. 15.(월) ~ ’24. 4. 30.(화) 18시까지

다. 진행 절차

구분		내 용		비 고
비용 집행		ㅇ 기업별 물류비 선 집행 및 증빙서류 구비		참가 기업
□
기업 신청		ㅇ 사업 참가 및 정산신청서 등 제출 서류 접수		KOTRA 글로벌공급망 지원팀
□
지원 검토		ㅇ 제출 증빙 검토 및 신청 건별 지원금액 산정 - 접수 후 2개월 이내 검토		정산기관
□
지원 금액 확정		ㅇ 신청 건별 지원금액 확정 및 통보		사업운영위원회
□
비용 정산		ㅇ 지원금 對기업 입금		KOTRA 글로벌공급망 지원팀

* 매월 10일(’24.1월은 20일)까지 접수번호가 부여된 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 및 정산 진행

라.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법
1	사업 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작성
2	사업 정산 신청서	서식 제2호 작성
3-1	사용 인감계	서식 제3호 작성
3-2	법인인감증명
3-3	법인등기부등본
4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서식 제4호 작성
5	통장 사본
6	사업자 등록증명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8	증빙 서류	별표 제1호 참고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마. 신청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이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유의 사항

가. 조기 사업종료 및 지원대상

ㅇ 물류비 신청 현황에 따라 동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24.4.30보다 조기 종료 될수 있음

ㅇ 기업별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접수번호 부여 예정이며,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지원 예정

나.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ㅇ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다.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ㅇ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4. 관련 규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문의처

구분	담당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5
운영기관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7

[별표 제1호]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세부 내용
원칙	‣ 수입·통관 관련 증빙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C/I 또는 P/I)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예외	‣ 수입·통관 관련 증빙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C/I 또는 P/I)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집행 관련 증빙 물류사(포워더) 또는 선사 발급 인보이스(상세 운임 내역 기재) 물류사(포워더) 또는 선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선집행 증빙자료 (입금증 등)

* 예외: 수입자가 국제 운송료를 부담하는 정형거래 조건(E 또는 F조건)으로 수입하면서,        p.2에서 공고된 컨테이너 지원단가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서식 제1호]

(’23/’24)년도 ( )월 사업 참가신청서
세 부 사 업 명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기업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사 업 기 간		(선적일 2023.O.O ~ 수입신고일 2023.O.O)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청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과 관련,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바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가 취해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실무책임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서식 제2호]

(’23/’24)년도 ( )월 사업 정산신청서
신청 기업	회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요 내용	선적 정보
	적출국	선적항	품 목 (HS코드)			선적 일자		선박 종류
	수입 신고		계약 정보
	수입신고일자	수입 총 물량(톤)	계약 일자			계약 수량		계약 상대방
지원 요청내역	건명		소요 비용		화폐 단위		과세 환율		지원 요청액(원)
	구분	선적일자
총 지원 금액	(원)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며, 검토 후 상기 금액을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서식 제3호]

사용 인감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제4호]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본인은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된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가. 은행명 :

나. 예  금  종  류   :

다. 계  좌  번  호   :

라. 명  의(예금주)   :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1. 대표자의 인감은 반드시 서식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

2. 계좌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