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8.(목) 12:00 (2023. 12.29.(금) 조간)	배포	2023. 12. 28.(목) 09:00

[ 2023년 과기정통부 정책 돋보기 ⑨ ]

인공지능 가장 잘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향상

① AI 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용 확산을 위한 연이은 국가 청사진 수립·추진

② 안전한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민간·국제사회 공조 확산

③ AI의 가치를 국민 행복, 기업 성장으로 연결할 민간 중심 구심점 운영

2024년에도 AI 통한 국가 성장·도약 견인의 노력 지속 추진 예정 -

지난해 말, 초거대·생성형 AI시대의 개막을 알린 Open AI의 챗GPT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네이버, LG 등 국내·외 기업들이 앞 다투어 생성형 AI를 발표하며 2023년은 전 세계가 AI의 혁신적 가치를 체감하는 동시에 AI가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한 해였다.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초거대 AI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AI 초일류 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1월 ➊「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시작으로 ➋「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4월), ➌「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9월) 등  우리나라 혁신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일상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 전략을 연이어 수립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추진 중이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한편,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광주 AI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 센터 개소(10월) 등 초거대 AI 컴퓨팅에 필요한 대용량 컴퓨팅 자원 확충·제공*** 등과 함께, 민간·공공 영역 초거대 AI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접목하고 이를 통해 新시장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들을 기획·추진하였다.

* ’23년 한국어 및 동남아 등 해외 언어데이터 34종 구축, ‘24년 생성형 AI 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생활‧산업‧공공 분야 데이터 70종 구축 추진(’24년 558억원)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24년 40억원 ’24~‘27년 총사업비 220억원 투입 목표) 등

*** ‘24년까지 88.5PF 컴퓨팅 자원 구축·제공을 목표로 ’23년까지 44.3PF 구축(‘22년 8.85PF)

**** 법률･의료 등 민간 전문영역 5대 분야 초거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23) 및 ’24년 예산(383억원) 반영, 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초거대AI 기반 대국민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플랫폼(API) 이용 및 컨설팅·교육 등(‘23년 2개 과제)

아울러, 초거대 생성형 AI 활용 확산과 함께 허위정보 생성, 불합리한 인종차별·성차별 등 그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AI 신뢰성·윤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규범의 민간, 국제 사회의 동조와 확산을 위한 행동에도 본격 나섰다.

’20년 마련한 국가 AI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민간기업 현장 방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자율의 신뢰성 검·인증 등을 포함한 「AI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10월)하고, 네이버·LG·SKT 등 초거대 AI기업들을 대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워터마크’  단계적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AI 윤리·신뢰성 정책소개와 함께 안전한 AI 활용 관련 규범 논의 등을 거쳐 차기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잠정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하기로 하였으며, 산업 발전과 안전한 AI 활용을 균형 있게 달성토록 지원할 핵심기반인 인공지능 법* 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 7개 의원발의 법률안(이상민 의원, 양향자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이용빈 의원, 윤영찬 의원, 윤두현 의원)을 병합한 대안 국회통과 지원(‘23.2월 과방위 소위 통과)

또한, 초거대 AI 등 혁신 AI의 가치가 종국에 국민 삶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 기여라는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지속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기업·산업발전 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구심점으로 100여개 이상 국내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 AI추진 협의회’ 발족(6월)을 지원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각각 ’20년, ’22년부터 운영해오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AI법제정비단’과 ‘AI윤리정책 포럼’을 초거대·생성형 AI 열풍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롭게 구성*하여 안전한 AI의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 발굴과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적극 활용 중에 있다.

* 제4기 AI법제정비단 출범(8월), 제2기 AI윤리정책 포럼 출범(4월) 등

낮은 경쟁 성장률,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글로벌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 AI 매출액 : (’21) 2.58조원 → (‘22) 4.28조원  → (‘23(E)) 5.20조원(연평균 41.9% 상승)
AI 기업수 : (’21) 1,365개 → (‘22) 1,915개  → (‘23(E)) 2,354개(연평균 31.3% 상승)
AI 인력 : (’21) 29,625명 → (‘22) 42,551명  → (‘23(E)) 51,425명(연평균 31.8% 상승)

** '23년 글로벌 AI 인덱스(英 토터스미디어, AI분야 투자·혁신·구현 수준에 대한 국가간 경쟁력 비교) : 6위 ’22년 AI 민주적 가치지수(美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 AI 정책과 민주적 가치 조화 측정) : 1등급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이 국가 성장과 도약을 견인할 핵심 성장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생성형 AI 등 혁신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국내 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24년에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원천기술 선점·기업 육성·인재 양성 등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270)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경태	(044-202-6271)

참 고		주요정책 발표 행사 사진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회 계획 발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1.26)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디플정 실현계획 보고회 4.14)
초거대 AI추진협의회 발족(6.29)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 발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행사, 9.16)
AI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발표 (제4차 AI 최고위 전략대화, 10.25)	英 AI 안전성 정상회의(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