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6.(화) 14:00 (2023. 12. 27.(수) 조간)	배포	2023. 12. 26.(화) 09:00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하였고 지속적인 보급․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이에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하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되었다.

* 8대 실천원칙 :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준비되었나?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회장 박일준, 연구책임자 김묘은 대표)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신호창 교수)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하였다. 둘째,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안전과 산업 촉진․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조항을 균형있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도출된 개발 방향에 맞춰 커뮤니티 서베이, 주체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델파이,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실천윤리 기본조항 및 대상별 세부조항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부처, 창작자･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국민인식조사, 심포지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윤리 기본조항(모든 주체용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공급주체용 40조, 창작주체용 40조, 이용주체용 40조)을 마련하였다.

특히,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권리장전의 28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천윤리에 유기적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 도출 과정 >

□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권리) ①할 권리가 있다, ②할 수 있다
(의무) ①~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핵심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 핵심키워드>

□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영상강의가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44-202-6350)
	디지털콘텐츠과	담당자	사 무 관	윤진수	(044-202-6356)
관련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자	팀 장	신민석	(043-931-5610)
	메타버스전략팀	담당자	수 석	차효민	(043-931-5611)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책임자	회 장	박일준	(02-2062-3001)
		담당자	공동대표	김묘은	(02-2062-3001)

<붙임1> 메타버스 실천윤리 해설 및 사례집 예시

<붙임2>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조항

<붙임3> 메타버스 실천윤리 대상별 조항

붙임1		메타버스 실천윤리 해설 및 사례집 예시

□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조항 해설집(예시)

제23조 (공정성)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23조는 메타버스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란 기회, 과정, 절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러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경쟁에 관해서는 2023년 9월 정부가 선포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주체는 합법적으로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경쟁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 사례집(예시)

	직장인 여성 S 씨는 학창 시절 좋아하던 아이돌이 은퇴 후 첫 컴백 공연을 메타버스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동료와 티켓을 예매하여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스탠딩 공연으로 신나게 춤추며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낯선 남자 아바타가 다가오더니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왠지 불편하여 동료들과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시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아바타가 뒤에 바짝 붙어서 우리 대화를 엿들으며 불쾌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공연 운영회사와 메타버스 플랫폼에 신고하여 퇴장 조치했지만, 그런 조치를 하는 동안 공연은 끝나버렸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은 망가져 버렸다.
	#자율성, #사생활 존중, #책임성
제6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39조 제4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공급주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특정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타인의 동의 없이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공연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여 주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주변의 대화가 들리면 쉽지 않더라도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를 실천하지 않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급자의 기술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못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투명 아바타로 만드는 등 기술적인 대응 방법과 간편하게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붙임 2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조항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안)

실천윤리 기본조항

제 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 앞서 정체성(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인격체(법인격 포함)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제 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
제 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 되도록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
제 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규율'과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자기 점검을 통해 메타버스 규율과 자율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 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교류하여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제1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고,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 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사적 공간과 개인 간 사회적 거리가 사생활의 존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여 공간과 거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혼자 있을 권리와 잊혀질 권리를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강요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이 스스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특정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활동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익명 정보를 활용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잠재 이용자를 배려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를 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메타버스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붙임 3		메타버스 실천윤리 대상별 조항(안)

공급주체 실천윤리

제 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기에 앞서 플랫폼 전체 또는 운영을 위한 공간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운영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수시로 성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확립한 메타버스의 정체성에 따라 메타버스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작자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의 자율적 행동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규정'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상호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창작물을 보호하고, 모두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와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 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사적 공간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원하지 않는 소통을 강요당하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받으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특정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타인의 동의 없이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수집된 개인의 활동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활동 정보 수집 및 보호 방법을 정보제공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발 및 운영하는 메타버스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정보 수집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정보 침해 예방 규정과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익명 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명 정보의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제 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잠재 이용자의 메타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를 하지 않는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메타버스를 통해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작주체 실천윤리

제 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 창작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창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창작자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제 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 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윤리 및 자율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물이 창작 윤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제1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상호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안전한 소통과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 조성을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이용자에게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 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자신의 창작 활동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시 사회적 거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공간을 이용한 창작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해 타인에게 소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혼자 있을 권리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특정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창작 활동 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이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창작의 기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공급주체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창작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및 창작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 및 타인의 활동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및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및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정보 수집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 하에 수집된 정보를 창작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특정 이념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물에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활동을 통해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참여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 지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공급주체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창작자로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주체 실천윤리

제 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구현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현실 세계의 나’와 ‘메타버스에서의 나’ 사이의 지나친 차이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의 나’ 역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다.

제 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 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자기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의 이용주체는 안전한 소통과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자신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타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 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사적 공간과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이해하여 타인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고 개인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혼자 있을 권리가 있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특정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제삼자에게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사적인 질문이나 도가 지나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공급주체와 창작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활동 정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이용하는 메타버스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알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익명 정보 활용에 열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과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메타버스 이용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참여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메타버스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내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를 식별하고 공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