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12. 21.(목) 18:00

[ 2023년 과기정통부 정책 돋보기 ② ]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 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특례 지정 및 지난 5년간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목)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획한 과제로서, 지난 9월 제 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이다.

그 외, 지난 11월초 제31차 심의위원회(서면)에서 심의·의결한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5건을 포함한 전체 규제특례 지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제31차 및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
① (JB주식회사)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 적극해석 ② (카카오 컨소시엄) 공공·행정·민간기관의 CI일괄변환 및 메신저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임시허가 ③ (다윈KS) 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 임시허가 ④ (리츠여행사)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⑤ (블루카멜) 장애인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⑥ (리드포인트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 실증특례 ⑦ (덴트너)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⑧ (코코넛사일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⑨ (한솔네트웍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⑩ (도시전자투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실증특례 ⑪ (전주문화방송) 이동형 VR 체험버스 : 실증특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하였다고 밝혔다.

(단위 :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규제특례 지정 건수	39	46	49	27	39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서비스, GPS 앱 미터기 등 70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시장출시 125건 대비 56%) 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4.7월경 시행 예정)된다. 이는 규제특례 지정 후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 시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에 따라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 동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23.12.20)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고 하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31차 및 제3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1부

2. 제31차 및 제3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1부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10-3188-9598)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최태석	(044-202-6143)

붙임1		제31차 및 제3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1)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JB주식회사) : 적극해석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미신고 굴착공사 탐지한다”
	(내용) 지자체 CCTV에 신청기업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신고 굴착공사를 탐지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영상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는 서비스 (규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불명확 (기대효과) 신사업을 통한 안전비용 개선효과, 지하시설물 관리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2) 공공‧행정‧민간기관 및 민간기관의 CI 일괄변환 및 메신저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 임시허가
“종이로 받던 고지서·통지서를 간편하게 모바일(메신저) 앱으로!”
	(내용) 메신저를 통하여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을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유통하는 서비스 (규제)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불가능 (기대효과) 전자고지 관련 기술 및 산업 확대,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대국민 고지 관련 예산 절감, 고지서 수신의 편의성 향상, 대국민 도달률 향상, 고지서 수신 방법의 채널 다양화 등

(3) AI 안면인식 기반 실명인증 서비스 (다윈KS) : 임시허가
“ATM과 AI로 비대면 본인확인”
	(내용)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 및 실명인증하여, ATM에서 금융서비스(환전, 송금) 이용시 활용하는 서비스 (규제)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하기 위해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 (기대효과)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편의성‧보안성 강화된 다양한 실명확인 수단 확대 및 관련 시장 활성화

(4) 유휴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리츠여행사) : 실증특례
“공유 캠핑카로 여행 떠나요”
	(내용) 강원, 경기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해주는 서비스 (규제)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 불가 (기대효과) 캠핑카를 통한 국내 여행 산업 활성화,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신 서비스 시장의 유효성 검증

(5) 장애인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블루카멜) : 실증특례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차량도 공유하세요”
	(내용)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개인 소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조된 차량을 플랫폼을 통해 중개해주는 서비스 (규제)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 불가 (기대효과) 유휴 장애인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장애인 차량 구입 위한 경제적 부담 감소

(6)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리드포인트시스템) :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공정증서를 비대면으로 작성”
	(내용) 공증인이 온라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규제) 공정증서 작성절차 상 주민등록증으로 촉탁인을 대면확인하고, 증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는 것 등이 온라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부적합 (기대효과) 공정증서의 작성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공정증서의 유통까지 진위 검증 서비스 제공으로 공증 업무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국민의 법률 서비스 편익 제공

(7) 전자 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덴트너) : 실증특례
“치과-치과기공소간 치과기공물 용역 중개”
	(내용) 전자 발주서와 환자의 구강스캔파일을 기반으로 치과와 치과기공소간 치과기공물 용역을 중개하는 플랫폼 (규제) 치과 및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하도록하고 있어, 신청기업이 이를 대행해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 (기대효과) 종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대비 보관비용,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치과기공물 용역거래 시장 활성화

(8)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 중개 플랫폼 (코코넛사일로) : 실증특례
“화물자동차”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임대하세요!
	(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의 유상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규제) 영업용 화물차 임대차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행법상 허용하는 업종 형태가 아니어서 사업 추진 불가능 (기대효과) 화물자동차의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영세업자 및 법인 사업자의 고정비 절감

(9)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한솔네트웍스) : 실증특례
“안쓰는 캠핑카,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보세요”
	(내용) 부산, 경남 내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이용자 간 유휴 캠핑카 공유 중개 서비스 (규제)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 불가 (기대효과) 캠핑카를 통한 국내 여행 산업 활성화,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신 서비스 시장의 유효성 검증

(10)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도시전자투표) : 실증특례
“총회 투표, 편리하게 앱으로 진행하세요”
	(내용) 플랫폼을 통해, 조합의 총회를 전자적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 서비스 (규제) 총회 의결시 재난의 발생 등 으로 인해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불가능 (기대효과) 조합원의 참여율 제고, 의결 과정 참여 용이성 증대 등 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11) 이동형 VR 체험버스 (전주문화방송㈜) : 실증특례
“전북 유일 K-디지털 플랫폼 전주MBC가 지금 도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내용) 45인승 버스 내 VR 시뮬레이터 10석 규모의 체험시설을 구비하여 VR 기술에 대한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규제) ‘이동형 VR 체험버스’는 영업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이동할 때마다 ①지자체에 영업 등록 등을 하고(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②VR기기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관광진흥법) (기대효과) IT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VR 체험․교육의 기회 증대, 디지털 콘텐츠 일자리 창출(기회) 및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 찾아가는 VR 체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지역별 실증을 통한 국내 VR 콘텐츠의 수출 기반 형성

붙임2		제31차 및 제3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JB주식회사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한권희
설립일자	1992년 6월 3일	담당자	최예솔 대리
기업분류	중견기업	연락처	010-5092-3164(업무용)
주 소	(31419)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카카오	공공‧행정·민간기관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홍은택
설립일자	1995년 02월 20일	담당자	엄태환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7300-9888(업무용)
주 소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1층

다윈KS	AI 안면인식 기반 실명인증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전자통신장비	대표자명	이종명
설립일자	2016년 5월 12일	담당자	이종명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3312-1401(업무용)
주 소	(0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15층

리츠여행사	유휴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	대표자명	이동승
설립일자	1997년 10월 22일	담당자	이용종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6484-1344(업무용)
주 소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봉로 81 1009호

블루카멜	장애인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업	대표자명	지승배
설립일자	2017년 6월 15일	담당자	지승배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3300-5505(업무용)
주 소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1길 26-6, B동 2층

리드포인트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백은주
설립일자	2008년 12월 09일	담당자	김도형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014-6539
주 소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608호

덴트너	전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반 용역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남원욱
설립일자	2023년 1월 12일	담당자	남원욱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9335-7520
주 소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23, 창업진흥센터B동 501-5호

코코넛사일로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김승용
설립일자	2020년 3월 9일	담당자	한태원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6480-8724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9, 유한타워 9층

한솔네트웍스	유휴 캠핑카 대여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업	대표자명	부수현
설립일자	2018년 10월 1일	담당자	문준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9470-3668
주 소	(21313)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11, 2층

도시전자투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김석
설립일자	2021년 09월 23일	담당자	김석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294-2074
주 소	(04791)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11, 선명스퀘어 710호)

전주문화방송㈜	이동형 VR 체험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TV방송, 라디오, 교육, 연수직업능력개발학원사업	대표자명	김한광
설립일자	1971년 4월 23일	담당자	서호영
기업분류	중견기업	연락처	010-5777-8000
주 소	(54986)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k디지털팀

붙임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허가 (70건)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해석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해석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해석		12차(’20.9.23.)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14차(’20.12.29.)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20.)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해석		15차(’21.1.20.)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7차(’21.4.22.)
	(KT엠모바일·네이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9차(’21.6.22.)
	(SKT)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19차(’21.6.22.)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9차(’21.6.22.)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0차(’21.9.9.)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0차(’21.9.9.)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0차(’21.9.9.)
	(엘지유플러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적극해석		21차(’21.12.23.)
	(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1차(’21.12.23.)
	(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1차(’21.12.23.)
	(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1차(’21.12.23.)
	(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1차(’21.12.23.)
	(에스케이텔레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22차(’22.6.20.)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2차(’22.6.20.)
	(국민은행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2차(’22.6.20.)
	(에이앤씨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22차(’22.6.20.)
	(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2차(’22.6.20.)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3차(’22.9.16.)
	(메디컬에이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24차(’22.11.30.)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24차(’22.11.30.)
	(신한카드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4차(’22.11.30.)
	(조인스오토)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27차(`23.3.28.)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27차(`23.3.28.)
	(우정사업본부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27차(`23.3.28.)
	(인성정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27차(`23.3.28.)
	(더존비즈온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28차(`23.6.16.)
	(미라벨소프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28차(`23.6.16.)
	(카카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31차(`23.11.10.)
	(다윈KS) AI 안면인식 기반 실명인증 서비스				31차(`23.11.10.)
실증 특례 (130건)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1차(’19.2.14.)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해석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해석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해석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15차(’21.1.20.)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해석		16차(’21.4.7.)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6차(’21.4.7.)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17차(’21.4.22.)
	(코액터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18차(’21.5.26.)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18차(’21.5.26.)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18차(’21.5.26.)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19차(’21.6.22.)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9차(’21.6.22.)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20차(’21.9.9.)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해석		20차(’21.9.9.)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20차(’21.9.9.)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해석		20차(’21.9.9.)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20차(’21.9.9.)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20차(’21.9.9.)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20차(’21.9.9.)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20차(’21.9.9.)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20차(’21.9.9.)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20차(’21.9.9.)
	(유닉트)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21차(’21.12.23.)
	(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21차(’21.12.23.)
	(엘지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21차(’21.12.23.)
	(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21차(’21.12.23.)
	(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21차(’21.12.23.)
	(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21차(’21.12.23.)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자율주행 순찰로봇				22차(’22.6.20.)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22차(’22.6.20.)
	(팬라인․삼익전자공업)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22차(’22.6.20.)
					22차(’22.6.20.)
	(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인터브리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22차(’22.6.20.)
	(더브이엑스)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22차(’22.6.20.)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23차(’22.9.16.)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23차(’22.9.16.)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적극해석			23차(’22.9.16.)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23차(’22.9.16.)
	(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23차(’22.9.16.)
	(디테크게임베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3차(’22.9.16.)
	(YONGHA)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3차(’22.9.16.)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23차(’22.9.16.)
	(아이싸이랩)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23차(’22.9.16.)
	(펫스니즈)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24차(’22.11.30.)
	(테브)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24차(’22.11.30.)
	(레디포스트)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25차(’22.12.9.)
	(우노스)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적극해석			27차(`23.3.28.)
	(A모터스)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27차(`23.3.28.)
	(스쿨버스)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27차(`23.3.28.)
	(우리개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27차(`23.3.28.)
	(엔티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27차(`23.3.28.)
	(유보트)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27차(`23.3.28.)
	(한국전자위임)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27차(`23.3.28.)
	(한국전자투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27차(`23.3.28.)
	(나이스디앤알)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적극해석		28차(`23.6.16.)
	(에이아이포펫)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28차(`23.6.16.)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28차(`23.6.16.)
	(성흥티에스)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29차(`23.9.8.)
	(에이피에스) 필름형 투명 LED 적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29차(`23.9.8.)
	(지에스렌트카)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9차(`23.9.8.)
	(진캠핑)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9차(`23.9.8.)
	(어썸플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9차(`23.9.8.)
	(웨이즈플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9차(`23.9.8.)
	(이제이엠컴퍼니)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29차(`23.9.8.)
	(잎스)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적극해석	30차(`23.9.26.)
	(세컨신드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30차(`23.9.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30차(`23.9.26.)
	(에이티나인랩스) 모바일 폐차중개 플랫폼				30차(`23.9.26.)
	(리츠여행사) 유휴캠핑카 대여 중개 풀랫폼				31차(`23.11.10.)
	(블루카멜) 장애인특장차 대여 중개 플랫폼				31차(`23.11.10.)
	(JB주식회사)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적극해석	31차(`23.11.10.)
	(리드포인트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32차(`23.12.21.)
	(덴트너) 전자 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32차(`23.12.21.)
	(코코넛사일로)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32차(`23.12.21.)
	(한솔네트워크) 유휴 캠핑카 대여중개 플랫폼				32차(`23.12.21.)
	(도시전자투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32차(`23.12.21.)
	(전주문화방송) 이동형 VR 체험버스				32차(`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