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12. 8.(금) 09:00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체결

- 과기정통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담(’23.8) 후속 조치로 삼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올해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미-일 Framework 서명 사진>

※ 왼쪽부터 (韓)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 (美) 질 흐루비(Jill Hruby) 국가핵안보청장, (日) 마츠오 히로키(Matsuo Hiroki) 내각부 사무총장 순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연구협력의 첫 성과이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경제안보,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력연구 주제, 협력 형태, 거버넌스 구조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한미일 연구기관 Framework 주요 내용>
◇ 체결의의 : 한미일 정상회담(‘23.8.18) 후속조치로 한미일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해 Framework 체결 ◇ 주요내용 : (목적) 한미일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이를 위해 향후 연구주제, 협력형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는 3국 간 MOC 체결 (일반사항) ❶인력·물자·자료·장비의 삼국 간 출입 촉진, ❷협력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접근 강화, ❸민감한 정보 및 장비에 관한 상호 보안 확립 ❹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수출통제 정보 및 장비의 이전 추진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삼국의 최고 국책 연구기관 간에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여 향후 한미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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