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9.(수) 16:00 (2023. 11. 30.(목) 조간)	배포	2023. 11. 29.(수) 14:00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 2023년 제1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9일(수)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2차 연구개발 신속조사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제1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3.11.29.(수), 14:00~16:0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건 -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2023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속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➊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은 수요산업에 대응한 뿌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뿌리산업 부가가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공통·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협력형 연구개발 과제 등을 지원한다.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산업용 필름·지류공정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제조 산업의 근간인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실현으로 뿌리기업의 원가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통·핵심 뿌리기술 적용을 통해 수요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1,131.1억 원, (사업기간) ’25~’30년(6년)

【 2023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속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➊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은 세계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고에너지밀도 차세대 이차전지 대면적 전극 및 대용량 셀 제조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용 이차전지의 에너지밀도, 안정성, 수명 등 한계를 극복하고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장비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와 향후 차세대 이차전지 초기시장 주도권 선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1,172.9억 원, (사업기간) ’24~’28년(5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논의 】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논의는 도전·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내 재정여건과 연구개발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지향하면서도 기술·환경 변화에 맞게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2개 사업 모두 관련 산업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라면서, “사업부처에서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와 함께 정책·제도적 지원도 적극 힘써달라.”고 말하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효율적이면서도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선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에 필요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주헌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염동수	(044-202-6943)
			주무관	임영배	(044-202-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