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3.(목) 11:00 < 11.24.(금) 조간 >	배포	2023. 11. 23.(목)

부상하는 ‘기회의 땅’, 동남아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예방 방안 논의

-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동남아 시장 기업법무 환경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 -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의 중국 디커플링 심화에 따라 동남아 지역으로의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동남아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1.23일(목)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 하에 ▴美 우회수출 규제 강화 관련 동남아 진출 기업의 유의사항, ▴베트남 시장 진출 관련 법률적 고려사항, ▴인도네시아/베트남 내 영업활동과 관련한 인적 자원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남아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동남아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도 유망한 시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각종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빈번한 제도 변경과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많아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잠재적 분쟁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붙 임】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요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951)

붙임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개요

□ 설명회 개요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사내변호사회

ㅇ (일시 / 장소) 11.23(목) 13:30~15:45 / 버텍스코리아(서울시 종로구 82 S-Tower, 22층)

ㅇ (참석자) (산업부)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장 등
(발제)율촌/광장/김앤장 (민간)국내 유관 기업 등

ㅇ (주요내용) 동남아 시장 관련 각종 잠재적 분쟁 현안(각종 법률·제도·대외관계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역량 강화 방안

□ 세부 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안)	비 고
13:30~13:35	5‘	ㅇ 인사말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13:35~14:05	30`	ㅇ 동남아 진출 기업의 유의사항 - 미국 반덤핑 우회수출 규제 강화 및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율촌 * 박주현 변호사
14:05~14:35	30‘	ㅇ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법률 고려사항(각종 상사 분쟁대응 요령 포함)	법무법인 광장 * 홍성미 변호사
14:35~14:45	10`	ㅇ 휴식
14:45~15:15	30`	ㅇ Human Resources issues in Indonesia and Vietnam	김앤장 법률사무소 * 백민우 변호사 Chi Anh Tran 변호사
15:15~15:45	30`	ㅇ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