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2.(수) 14:00 (2023. 11. 23.(목) 조간)	배포	2023. 11. 22.(수) 09:00

「양자과학기술」의 미래를 논하다

- 과기정통부, 「2023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 양자과학기술이 바꿀 미래 사회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포럼’에서「양자과학기술」의 파급효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그간 논의1)한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제1~4차 회의 실시(’23.7~9월)

기술영향평가(이하 ‘평가’)는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매년 선정2)하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3)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술의 활용범위 및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국제적인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에서도 국가전략기술4)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한 ‘양자과학기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2)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시민 설문조사,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선정

3) 금년에는 경제·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 파급효과와 정책제언도 제시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2.10월)

‘양자과학기술’은 양자물리학적 특성5)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IT)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기반 혁신 기술로,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이 지닌 특수성·적실성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6)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를 추가·논의하여 선제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5) 양자 상태(Quantum state)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의 특성을 활용

6)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법률·제도, 환경, 특성평가 등 7개 분야

토론회에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재신 중앙대 교수(좌장), ▲문한섭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 ▲윤석찬 시민포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국민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되어 소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6960)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우	(044-202-6966)
<관련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책임자	센터장	박창현	(043-750-2451)
	기술예측센터	담당자	연구위원	정의진	(043-750-2443)

붙임1		2023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개최계획(안)

□ 개요

○ (목적)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시한 「양자과학기술」의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 평가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일반시민의 정책 참여 유도

□ 2023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계획(안)

○ (일시/장소) ’23.11.23(목) 14:00~16:30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12층

○ (행사명)「양자과학기술」기술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

○ (참석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KISTEP원장, 기술영향평가위원, 시민패널 등 80명 내외

○ (주요내용) ’23년도 기술영향평가(양자과학기술) 결과(안) 발표

시 간	주요 내용(안)	비 고
14:00∼14:10 (10‘)	1.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 KISTEP
14:10∼14:20 (10‘)	2. 기술영향평가 소개 및 추진 현황	황지호 본부장 (전략기술기획본부)
14:20∼14:40 (20‘)	3. ‘양자과학기술’ 강연	한상욱 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40∼15:00 (20‘)	4. ’2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이재신 교수 (기술영향평가위원장)
15:00∼15:10 (10‘)	5. 휴식 및 사진촬영(10’)	-
15:10∼15:20 (10‘)	6. 영상 상영(10’)	시민패널 인터뷰 영상
15:20∼16:30 (70‘)	7. 패널 토론 및 의견수렴(70’)	패널 토론자

※ 세부일정은 행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2		2023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포스터

붙임3		기술영향평가 개요

□ 개 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④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추진 경과

ㅇ  (’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  (’03~‘22년) 총 23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 으로 개정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03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05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 / 나노	’06	줄기세포 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07	기후변화대응기술	’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11	뇌-기계 인터페이스
’12	빅데이터	’13	3차원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14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15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16	가상·증강현실 기술	’17	바이오 인공장기
’18	블록체인	’19	소셜 로봇	’20	정밀의료 기술
’21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22	합성생물학

□ 추진 절차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	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안) 의견수렴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	⇨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시민포럼
				온라인 시민창구

※ (대상기술분석회의) 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평가이슈, 중점 평가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의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