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16.(목) 11:00 < 11.17.(금) 조간 >	배포	2023. 11. 16.(목)

국표원, 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확산 방안 등 논의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소통의 자리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16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하여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며, `09년 도입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 시스템 운영 매장(개) : (‘20) 180,981 → (‘21) 222,481 → (‘22) 248,478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국내 온라인 쇼핑액(조원) : (‘20) 159 → (‘21) 190 → (‘22) 206 (통계청)

**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 (‘20) 64.5 → (‘21) 70.4 → (‘22) 77.1 (국표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윤	(043-870-5421)

붙임 1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3.11.16.(목) 15:00~17:0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 B2(서울시 중구)

ㅇ 참 석 : 약 40여명

- (정부) 산업부 국표원(제품안전정책국장 주재), 환경부, 식약처

- (유통사) 21개 업체(쿠팡, 11번가, 카카오,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등)

- (협단체)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유관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5~15:10	인사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
15:10~15:4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15:40~16:00	제품안전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유통사 협조 요청사항	국표원/환경부/식약처
16:00~16:55	시스템 확산 등 위해상품 유통 차단 방안 등 논의 및 유통사 애로사항 청취	참석자 전원
16:55~17:00	마무리 발언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

붙임 2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개요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란?

ㅇ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

* ‘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09년 도입

□ 위해상품 수 : 21,231개 상품

ㅇ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상품으로 21,231개의 위해상품 차단 중(`23.10월말 기준)

□ 운영매장 수 :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

ㅇ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

* 시스템 운영 매장(개) : (‘20) 180,981 → (‘21) 222,481 → (‘22) 248,478

□ 시스템 구성도

ㅇ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에서 등록한 위해상품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유통사에 전송하면 개별 매장에서 판매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