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4.(화) 12:00 (2023. 11. 15.(수) 조간)	배포	2023. 11. 14.(화) 09:00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

-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 11월 15~16일 양일간 개최

- 블록체인 전시, 표창, 성과발표, 각종 학술대회 등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리고, 정부의 다양한 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인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오는 11월 15일(수)와 16일(목). 양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컨퍼런스, `23년 사업 성과발표 및 기업 부스 전시, 관련 학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행사장 현장등록 혹은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 홈페이지(https://blockchainweek.co,kr)를 통한 무료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아 보다 다채로운 내용으로 추진되는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진흥주간 사전 행사 및 정책 방향 발표, 개회·시상식(11.15)

- 오전 중 블록체인 분야의 표준화 동향과 온라인 투표·디지털 배지 등 과제 참여자들이 직접 정부의 주요 블록체인 과제를 소개하는 사전 세션 후, 오후부터는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DID)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소개하는 기조연설과 함께 블록체인의 2024년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2023년 한해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적극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개최된다.

② 블록체인 컨퍼런스(11.15~16)

- 행사 첫 날인 15일엔 ‘블록체인으로 보는 미래경제’를 주제로 웹3, AI, CBDC, DAO, STO 등 블록체인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16일엔 ‘블록체인의 황금향 미래를 탐험하다’를 주제로 글로벌·국내 동향, SBT, 금융 등 미래 블록체인의 먹거리를 탐색하는 기업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③ `23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DID 포럼 운영 성과발표(11.15)

-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성과발표회에서는 IITP가 과기정통부의 주요 R&D인 ‘데이터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의 23년도 과제별 성과를 공유하고, DID 포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디지털콘텐츠 등 분과별로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23년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④ 블록체인 관련 학술대회·세미나(11.16)

- 2일차는 다양한 국내 블록체인 학회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일차 행사의 참여자들은 한국블록체인학회에서 웹3 경제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한국 전자거래학회에서 기존 분산원장 서비스 활용 사례를,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토큰경제시대의 제도 논의를 함께 청취할 수 있다.

⑤ 블록체인 관련 기업 홍보 부스 및 이벤트 운영(11.15~16)

- 행사기간 중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내 전시공간에선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의 사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3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우수기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데모데이(비공개) 및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취업컨설팅 또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행사를 앞두고 “지금은 다가올 디지털 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리·공정·신뢰를 구현가능한 기술” 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심화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활발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23년 블록체인 진흥주간 포스터.

2.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요약). 끝.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수정	(044-202-6130)
		담당자	사무관	김도창	(044-202-6132)

붙임1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 포스터

붙임2		블록체인 제도개선방안 연구 (요약본)

◇ 이하 내용은 과기정통부 주관 ‘블록체인 법·제도 TF’의 정책연구 결과이며, 관계부처와의 구체적 논의 및 업계 의견 수렴 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개요

○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제도 기반의 마련 필요성 대두

- 다가올 웹3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블록체인 기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연구

□ 주요 내용 :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가칭) 입법 기반 10대 과제

➊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 명확화

(1) 거래 여부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유형 구분 및 규율 범위 명확화

(2)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 인정 근거 마련

(3)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정립 및 규율 체계 마련

➋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반 조성

(4) 블록체인 정책 창구 통일성을 위한 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5) 분산ID 적용 확대를 위한 법적 추진 근거 마련

(6) 블록체인 산업 특화형 규제특례 방안 별도 마련

➌ 블록체인 정책기반 수립

(7) 非가상자산기업의 편의를 위한 블록체인 산업 분류 체계 정비

(8) 국가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환경(K-BTF)마련을 위한 근거 수립

➍ 블록체인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9) NFT 이용 및 정보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10) 블록체인 기반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