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1.(월) 14:00 < 8.1.(화) 조간 >	배포	2023. 7. 31.(월)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향상

- 풍력발전 허가신청을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하여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더 연장할 수 없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 수요와 공급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 임】 1. 발전사업 허가심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2. 주요 개선사항 요약표

3. 공사계획 인가 검토기준 주요 안내 사항

담당 부서	전기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조영제	(044-203-4590)
<총괄>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한대건	(044-203-4594)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380)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은	(044-203-5384)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긍배	(044-203-3883)

붙임1		발전사업 허가심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허가

ㅇ (자기자본비율)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 강화(10% → 15%)

* 발전사업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equity)으로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

ㅇ (신용평가 등급) B 등급 이상 의무화(B 등급 미만 시 예외 규정 삭제)

□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인허가･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

ㅇ (납입자본금)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

ㅇ (서류 징구)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증빙포함)” 제출 의무화

2.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개선

□ 준비기간의 부여 가능한 범위 현실화(실제 사업추진 기간 고려)

ㅇ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

* 태양광･연료전지 등 그 외 발전사업은 현행 유지

□ 공사계획인가기간의 부여 가능한 범위 지정･부여

ㅇ (범위) 신재생E 공사계획인가기간 범위 지정(비신재생 旣 지정)

*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ㅇ (부여) 허가 시 공사계획인가기간 부여(10MW 이상)하여 적기 이행 담보

* 기존 허가된 발전사업(10MW 이상)에도 공사계획인가기간 일괄 부여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
발전허가			관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 등)			공사계획인가			착공			준공			사업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부터 착공까지, ‘준비기간’은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기간이며,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취소

□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

※ 기존 허가된 사업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강화된 연장요건 적용

ㅇ (공사계획인가기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 시

ㅇ (준비기간)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 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전기판매사업자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 가능

< 기존 허가된 사업 대상 유예기간 부여･적용 방식 >

구분	주요 내용
준비기간	일정기간* 일괄 연장 후 기간 도래 시 강화된 연장요건 적용 * 원자력･수력 4년, 석탄･천연가스 3년,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공사계획 인가기간 (10MW 이상)	위 기준에 따라 연장된 준비기간에서 일정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일괄 부여하고 이후 기간 도래 시 강화된 연장요건 적용 * 원자력･수력 2년, 석탄･천연가스 2년, 태양광･연료전지 1년, 육상･해상풍력 2년, 기타 2년

* 예) 旣 허가된 해상풍력의 준비기간이 ‘23.12.31일인 경우, 준비기간은 ’28.12.31일로 5년 연장되며, 공사계획인가기간은 ‘28.12.31일에서 2년을 제외한 ‘26.12.31일로 부여

3.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개선

□ 유효기간･유효지역 등 정비로 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 및 부지선점 방지

ㅇ (유효기간 신설)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신청

- 旣 설치 계측기 적용례(설치허가 후 경과일수별 차등 적용) : □1년 미만(시행일 이후 3년), □1~3년(설치허가일 이후 4년), □3년 이상(시행일 이후 1년)

*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ㅇ (유효지역) 분류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유효지역 변경안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분류기준	ㅇ 단순지역･공유수면･복잡지역･혼재지역 등 복잡하게 구분 ⇒ 어떤 분류기준에 해당하는지 혼란 발생	ㅇ 해상･육상으로 단순하게 구분
유효면적	ㅇ 조건부 유효면적 확대(우선권 여부 무관) ⇒ 사업자 간 부지 분쟁 발생	ㅇ 정해진 범위에서 확대 불가 * 해상(반지름 7km), 육상(반지름 2km)

ㅇ (계측기간) 계측기간 1년에 대한 기준 명확화로 사업자 혼란 최소화

* 365일(연속일 필요 없음) 이상의 계측자료 취득 & 계측자료 가용성 90% 이상

붙임2		주요 개선사항 요약표

※ 주요 내용만 요약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 참고

구분		기존	개선
재무 능력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15%
	최소 납입자본금	없음	신설 (총사업비의 1%)
	신용평가 B등급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초기개발비용	없음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신재생에너지 未지정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풍력발전 4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연료전지 좌동)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 연장요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풍력 자원 계측	유효지역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 가.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 나.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 다.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 라. 육상, 공유수면 혼재	유효지역 분류 단순화 가. 해상 나. 육상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	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년(연장 1년 가능)	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년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계측 의무 기간	‘1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365일(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인정여부 불명확)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불인정)

붙임3		공사계획 인가 검토기준 주요 안내사항

※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처리 기준 中 발전사업자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설치 공사계획 인가 건 검토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허가증* 필수 확인”

*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문,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문 등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함

□ 신규로 추진하려는 연료전지발전사업의 경우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사업자에 한해” 공사계획 인가 검토

ㅇ 낙찰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PF 등)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정적 능력을 확보하여 실제공사가 가능한 사업자들을 구분

□ 공사기간 연장 검토 기준

※ 발전사업허가증의 사업준비기간 내에서만 공사기간 연장

ㅇ (공사기간 內 연장신청한 경우) 연장신청시점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사진행 이후에 재신청할 것으로 안내 예정

ㅇ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연장신청한 경우) 공사 진행여부에 따라 검토방식 및 결과는 상이

* (공사 진행한 경우) 연장신청이 지연된 내용이 포함된 상세 경위서를 공사기간 연장 신청시 필수 제출 → 경위가 타당하면 공사기간 연장 검토

*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계획 인가를 신규로 신청할 것으로 안내

<공사진행 여부 판단 최소기준>

❶ SPC에 발전공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출자한 경우 : 공공기관 출자사업 비용 적정성 검토 신청공문 제출(산업통상자원부 접수) 또는 건축물 착공신고필증 제출 또는 EPC社와의 계약서 제출

❷ 그 외 경우 : EPC社와의 계약서 제출 또는 건축물 착공신고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