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나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산업표준화법」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실외이동로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제7조의3(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④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4(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5(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3.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실외이동로봇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실외이동로봇 횡단보도 통행방식,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대응 시나리오, 혼잡상황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6(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인증기관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의7(안전인증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8(안전인증의 심사 등) 인증기관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이하 “인증서”로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9(변경인증)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의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10(안전인증 표시 등) ①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의11(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확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동행할 것

2. 안전인증대상 실외이동로봇의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심사에서 적합함을 확인받을 것

3.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할 것

제7조의1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7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7조의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8. 제7조의13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조의14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1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40조의3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신청자명 또는 신청기업

2. 해당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제품명 및 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 및 모델명, 인증번호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7조의14(수수료)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31조의3제1항”을 “영 제30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1조의3제3항”을 “영 제30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1조의3제4항”을 “영 제30조의3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 제9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나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산업표준화법」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실외이동로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신 설>	제7조의3(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④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5(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3.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실외이동로봇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실외이동로봇 횡단보도 통행방식,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대응 시나리오, 혼잡상황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6(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인증기관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7조의7(안전인증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8(안전인증의 심사 등) 인증기관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이하 “인증서”로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9(변경인증)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의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7조의10(안전인증 표시 등) ①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11(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확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동행할 것 2. 안전인증대상 실외이동로봇의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심사에서 적합함을 확인받을 것 3.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할 것
<신 설>	제7조의1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7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7. 제7조의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8. 제7조의13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조의14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7조의1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40조의3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신청자명 또는 신청기업 2. 해당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제품명 및 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 및 모델명, 인증번호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신 설>	제7조의14(수수료)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생 략)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의3제1항-----------------------------------------------------.
③ 영 제31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0조의3제3항 ------------------------------------------------------.
④ 영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의3제4항--------------------------------------------------------------.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법 제40조의2제4항, 영 제24조의2제1항 및 규칙 제7조의10제1항 관련)

1.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 적용대상

1)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시요령에 따라야 한다.

다. 표시 요령

1)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표시는 가목과 같으며, 표시의 크기는 실외이동로봇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인증의 표시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한다.

3)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표시 내용

1) 안전인증 마크ㆍ인증번호

2) 회사명ㆍ비상연락처ㆍ주소

3) 일련번호ㆍ인증기관

4) 로봇 및 운행 주요 사양

가) 로봇 크기(폭, 길이, 높이)ㆍ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사ㆍ제조년월

나) 최대 적재량ㆍ최대 속도ㆍ최대 등판각도

다) 운행 특이사항(횡단보도 통행 가능 유무, 원격 조작 가능 여부, 주행 가능한 도로 제한 등)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1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제7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제7조의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
아. 제7조의13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8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자. 제7조의14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7조의12제1항제9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비고: 1.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	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다.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	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라.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1항제4호	인증취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수료(제7조의14제3항 관련)

구분	금액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인증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현장 시험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2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40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규정 1부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주        소 :

4. 업무수행 범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40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규정 1부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1부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7.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인증 대상		로봇 제품명			로봇 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			관제장치 모델명
제품 및 운행 주요 사양		제품 폭(너비)			최대 질량(적재물 포함)
		최대 속도			최대 등판각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행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안전인증대상 실외이동로봇 설명서 3. 안전인증대상 실외이동로봇 도면 및 부품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								수수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14 및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제품심사				□	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접수번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for Outdoor Mobile Robot

인증번호:

회 사 명:

주    소:

로봇 제품명:

로봇 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

관제장치 모델명:

인증기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 이 인증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실외이동로봇의 제품 및 운행 주요 사양 목록 2. 안전인증의 변경 현황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 내용	인증번호
로봇 제품명	로봇 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	관제장치 모델명
제품 및 운행 주요 사양	제품폭(너비)	최대 질량(적재물 포함)
최대 속도	최대 등판각도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부품 변경[ ], 회사명 변경[ ], 주소 변경[ ], 그 밖의 변경[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행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안전인증대상 실외이동로봇 설명서 3. 안전인증대상 실외이동로봇 도면 및 부품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운행계획서 5.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14 및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제품심사	□	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