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3.(목) 11:00 < 7.14.(금) 조간 >	배포	2023. 7. 13.(목)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신축 건물의 전기공급이 더 빨라진다

- 사용전점검 접수 신청 당일 전기공급이 가능하여 국민편익 증진

- 전면 확대 시행되는 ‘26년까지 연 27억 원 예산 절감 및 인력 99명 감축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 업무수행 방식이 현장 방문 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 13.(목) ‘온라인(화상통화 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하였다.

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약 70만 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직접·대면 형태의 방문 점검 특성상, 신청접수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의 경우 희망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공급 처리 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되어 사용자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용전점검 업무 관련 사업예산 절감(매년 27억 원) 및 인력감축(총 99명)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천영길 실장은 “온라인 사용전점검은 민간 주도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과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한 합리적 제도 운용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영	(044-203-3982)

붙임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개요